|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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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저자 | 이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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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저자사항 | 노인과 일본의 장래 :개호보험의 행방 /이창희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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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사항 | 서울 :大旺社,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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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335p :삽화 ;2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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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8945657096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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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개호보험법'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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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3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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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주기 | 제1부 일본에 관한 기초적 이해 제1장 일본의 인구와 사회복지 1. 인구 = 17 1) 아동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17 2) 지역별 인구구조와 지리적 특성 = 20 3) 노인인구의 국제비교 = 23 2. 세대 = 24 1) 세대수와 세대구조 및 세대유형 = 24 2) 주택의 소유형태와 주거유형 = 26 3) 생활의식별로 본 세대수의 비율 = 27 3. 의료 = 28 1) 의료시설수 및 인구 10만명당 병원시설수 = 28 2) 노인병원수와 병상이용률 = 29 3) 국민의료비 및 병원종사자수 = 31 4. 노인복지 = 35 1)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증가 = 35 2) 65세 이상의 고령자세대수와 세대구조 = 37 3) 고령자세대의 수와 1세대당 평균소득과 소득원 = 39 4)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수 = 41 5)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의 수 = 43 5. 사회보장 = 45 1) 사회보장관계비와 국제수준 = 45 2) 사회보장급부비와 대국민소득비 = 47 3) 제도별 공적연금자와 의료보험자의 수 = 51 4) 고령자관계급부비와 고령자세대보호율 = 53 5) 사회보장관계예산 = 56 제2장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1. 중앙·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 60 1) 후생노동성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 60 2) 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 63 2. 복지사무소 = 68 1) 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 = 71 2) 복지사무소의 직원현황 및 전문직 = 72 3. 상담소 = 74 1) 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 = 74 2) 지적장해자갱생상담소 = 74 3) 아동상담소 = 74 4) 부인상담소 = 74 4. 각종 심의회 = 75 제2부 새로운 개호제도의 제정 이전의 고령자개호의 실태 제3장 일본의 고령자 개호의 실태 1. 요개호상황의 증가 = 79 1) 고령자세대와 독거노인수의 증가 = 79 2) 후기고령자수의 증가 = 82 3)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 83 2. 요개호자의 생활실태 = 86 1) 요개호고령자란? = 86 2) 와상노인의 생활실태 = 88 3) 치매노인의 생활실태 = 89 3. 개호자의 생활실태 = 91 제4장 노인복지의 시설 서비스 현황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체계 = 96 1) 특별양호노인홈 = 98 (1) 정원·설비기준 등 = 98 (2) 조치비 및 직원배치기준 = 99 (3) 특별양호노인홈의 정비 = 100 (4) 비용징수기준 = 100 2) 양호노인홈 = 103 (1) 정원·설비기준 등 = 103 (2) 조치비 및 직원배치기준 = 103 (3) 비용징수기준 = 104 3) 경비노인홈 = 106 (1) 경비노인홈(A형) = 106 (2) 경비노인홈(B형) = 108 (3) 경비노인홈(케어하우스) = 109 4) 고령자생활복지센터 = 113 (1) 설치주체 = 113 (2) 이용대상자 = 113 (3) 서비스내용 = 113 (4) 이용정원 및 직원배치 = 114 (5) 설비구조 = 114 5) 노인복지센터 = 114 6) 노인휴양홈 = 115 7) 노인휴식의 집 = 115 2. 노인보건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116 1) 노인보건시설 = 116 (1) 노인보건시설의 위치정립 = 116 (2) 노인보건시설의 대상 = 118 (3) 서비스의 내용 = 118 (4) 시설·직원·운영의 기준 = 118 (5) 이용 = 120 (6) 노인보건시설요양비 = 120 (7) 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비용부담과 지불 = 121 (8) 설치주체와 허가 = 122 2) 노인병동제도 = 123 (1) 노인병동제도의 대상 = 123 (2) 직원배치 및 진료보수 = 124 (3) 노인병동을 가진 병원의 상황 = 124 3. 노인복지시설의 정비에 대한 조성제도 = 125 1) 노인홈설치비 및 이용시설설치비의 국고보조기준 = 125 2) 민간보조 및 기타 융자제도 = 126 제5장 노인복지의 재가 서비스현황 1.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 서비스 = 129 1) 노인홈헬퍼 서비스 = 129 (1) 노인홈헬퍼 서비스의 실시주체 = 129 (2) 홈헬퍼의 파견대상세대 = 130 (3) 서비스의 내용 = 130 (4)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 = 130 (5) 팀운영방식과 24시간대응 순회형 헬퍼 = 131 (6) 보조방식의 개선 = 131 2) 노인단기입소 서비스 = 132 (1) 보호요건 = 133 (2) 이용대상자 = 133 (3) 실시시설 = 133 (4) 이용기간 = 133 (5) 전용거실의 정비 등 = 133 (6) 이용료 = 134 3) 노인데이서비스센터 = 134 (1) 노인데이서비스센터의 실시시설 = 135 (2) 대상자 = 136 (3) 서비스내용 = 136 4) 재가개호지원센터 = 137 (1) 실시주체 = 137 (2) 실시시설 = 137 (3) 연락지원체계의 강화 = 138 (4) 실시주체 = 139 (5) 이용대상자 = 139 (6) 사업의 내용 = 140 (7) 직원배치 = 141 (8) 이용료 = 141 (9) 1개소당 운영비 = 141 5) 노인일상생활용구 급부 서비스 = 141 6) 노인클럽 = 143 (1) 사회봉사활동 = 143 (2) 교양강좌개최 = 143 (3) 스포츠진흥사업 = 144 7) 고령자서비스종합조정추진사업 = 144 (1) 고령자서비스종합조정추진회의 = 144 (2) 고령자서비스조정팀 = 145 8) 고령자종합상담센터 = 145 2. 노인보건법에 의한 재가복지 서비스 = 147 1) 노인방문간호 서비스 = 147 (1) 대상자 = 148 (2) 서비스내용 = 148 (3) 방문간호의 실시주체 = 149 (4)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방법 = 149 제6장 고령자 개호를 위한 새로운 개호제도의 신설움직임 1. 일본의 노인복지의 연혁 = 150 1)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노인개호문제의 대두 = 151 2) 재가복지의 중시와 골드플랜을 위한 준비 = 152 (1) 노인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 152 (2) 장수사회대책대강의 결정 = 153 (3) 복지비전 = 153 3) 고령자개호의 기반정비를 위한 골드플랜에서 신골드플랜으로 = 154 (1)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의 책정 = 154 (2) 복지 8법의 개정 = 157 (3) 노인보건법 등의 개정 = 158 (4) 의료법의 개정 = 158 (5) 복지인재확보법 및 간호부 등 인재확보법의 제정 = 159 (6) 21세기 복지비전 = 159 (7) 신골드플랜의 책정 = 160 4)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신설을 향하여 = 168 (1) 사회보장제도심의회사회보장장래상위원회의 제2차 보고 = 168 (2) 고령자개호·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 보고 = 169 (3) 사회보장제도심의회 권고 = 169 (4)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성립 = 170 2. 새로운 고령자개호제도의 신설을 향하여 = 171 1)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중간보고 = 171 2)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제2차 보고 = 172 3) 노인보건복지심의회 보고 = 172 3. 일본의 개호기반정비와 고령화율에 따른 개호제도의 신설경위 = 173 제3부 개호보험법과 그 제도 제7장 개호보험 제도의 개요 1. 개호보험제도도입의 의의와 이념 = 181 2. 개호보험제도의 특성과 구조 = 184 3.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주체와 역할 = 185 4. 개호보험제도의 가입자 및 이용대상 = 187 5. 서비스이용을 위한 요개호인정의 도입 = 188 6.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내용 = 191 7.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 이용절차와 그 체계 = 192 1) 신청 = 193 2) 방문조사 = 193 3) 주치의의 의견서작성 = 193 4) 개호인정심사회 = 193 5) 신청자에게 인정결과통지 = 194 6) 서비스계획서 작성 = 194 7) 서비스사업자와 계약 = 195 8) 갱신신청 및 구분변경신청 = 197 8. 개호보험의 보험료의 설정과 부담 = 198 1)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 198 2)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 199 9. 개호보수 = 200 10. 개호지원전문원과 개호 서비스계획 = 203 11. 개호 서비스의 기반정비 = 206 12.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208 1) 현재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 209 2) 40세 이상의 신체장해인은 피보험자가 되는가? = 209 3) 개호보험제도가 시행한 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가? = 209 4) 구·시·정·촌은 '개호보험사업계획,' 도·도·부·현은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책정 = 210 13. 시·정·촌에 대한 지원책 = 210 1)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 210 2) 보험자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 211 4부 금후 일본개호보험제도의 행방 제8장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검토과제 1.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 216 1) 개호보험제도의 이념에 관한 논의 = 216 2) 개호 서비스를 위한 양적·질적 기반정비의 대책 = 217 3) 기업자에게 서비스이용자도 선택된다. = 219 4) 개호인정 = 220 5) 개호보수 = 223 6) 개호보험시설 = 225 7) 케어 매니지먼트 = 228 8) 시·정·촌의 자주적 시책 = 231 9) 보험료의 부정유용과 부정사건 = 232 2. 개호보험제도의 검토과제 = 234 1) 이용자부담의 경감대책 = 234 2) 의료·복지의 민영화 = 235 3) 요개호인정 = 235 4) 개호보험재정의 안정화 = 236 제9장 금후 일본개호 보험제도의 행방 1. 일본개호보험제도의 재원조달에 관한 방향 = 237 1) 고령자의료제도와 개호보험제도와의 통합 = 237 2) 개호보험제도재원의 소비세방식으로의 전환 = 238 3) 개호보험제도재원의 공적 비용방식으로의 전환 = 239 4) 개호보험제도재원의 복지목적세방식으로의 전환 = 240 2. 새로운 고령자복지제도의 재구축 = 241 1) 복지 서비스기준의 법정화 = 241 2) 서비스 공급주체는 공적 기관이 원칙 = 242 3) 복지전문직의 육성 시스템의 확립 = 242 4) 서비스이용자의 권리옹호구조의 확립 = 243 부록 = 245 참고문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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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통제주제어 | 노인,일본,장래,노인복지,노인복지보험,복지보험,개호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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