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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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법의 정치
국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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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국미애 |
| 서명/저자사항 | 성희롱과 법의 정치 /국미애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푸른사상,2004 |
| 형태사항 | 243p ;23cm |
| 총서사항 | 여성학 시리즈 ;4 |
| ISBN | 8956402779 0333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25-235)과 색인(p.237-243)수록 |
| 내용주기 | 책머리에 = 5 1장 성희롱 책임, 회사에게 물어라?! = 15 1. 사용자 책임을 문제삼기 = 15 2. 성희롱 규제에 관한 현행 법규 = 20 3. 법과 판례에 주목하는 이유 = 24 4. 개념의 정치 : '사업주' 또는 '사용자' = 29 2장 사용자 책임의 강화, 왜 필요한가 = 35 1. 문제를 드러내기, 위험에 노출되기 = 35 2. 사용자 책임은 어디에? = 39 3. 역사, 결코 과거가 아니다 = 41 4. 미국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 = 48 3장 사용자의 주의의무, 한국의 현주소 = 59 1. 연 1회 예방 교육 규정의 실효성 없음 = 61 2. 성희롱 '이후'의 피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 65 3. 사실 확인, 사용자 책임의 필수 전제 아니다 = 75 4. 고객의 성희롱, 사용자에겐 면죄부? = 80 5. 가벼운 벌금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 84 4장 "반성희롱 정책, 마련하고 공표하고 시행하라" : 미국의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care)' = 89 1. 성희롱 판단, 맥락을 중시해야 = 92 2.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 99 3.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라 = 106 4. 가해자의 직장 내 지위 고려 = 119 5. 고객의 성희롱, 사용자에게 책임 부과 = 126 6. 성적 위험 요소, 사용자가 '알아서' 제거해야 = 128 7. 무거운 벌금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 132 5장 한국의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 141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전개 및 결과 = 143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의 1심 판결 = 147 3. 직무 행위 관련성에 대한 편의적 해석 = 151 4. 성희롱 피해에 대한 성맹적(gender-blind) 태도 = 158 6장 미국의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 163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변화 과정 = 164 2. 고용 범위 해석에 따른 직무 행위 관련성 판단 = 171 3. 피해 사실 공개 어려운 현실 고려 = 176 7장 사용자 책임 판단, 전제해야 할 원칙 = 187 1. '예측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해석 = 188 2. '직무' 아닌 '위계' 중심의 조직 문화 고려 = 191 3. 성희롱 유형 및 행위자 특성에 따른 적용 = 195 8장 사용자 책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203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204 2. 예방 조치 내실화 = 212 3. 성희롱 행위자 범위 확대 = 216 4. 성희롱 '이후'의 피해 방지 책임 강화 = 220 참고문헌 = 225 찾아보기 = 237 |
| 비통제주제어 | 성희롱과,법의,정치,여성학,시리즈 |
| 가격정보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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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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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3708 | 305.4 국39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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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4399 | 305.4 국39ㅅ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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