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주기 | 저자 서문 = 3 1부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 1장 권력과 언론자유 = 17 1.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 17 2. 정치적 관점에서 본 언론자유 = 21 3. 언론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 24 4. 언론자유의 제도적 보장 = 26 5. 한국의 언론자유의 변천사 = 29 6. 맺음말 = 34 2장 자본과 언론자유 = 36 1. 언론자유와 신문고시 = 36 2. 신문시장의 독과점구조 = 38 3. 국가와 자본의 합작 통제 = 42 4. 언론독과점과 언론개혁 = 48 5. 허친스 위원회 = 53 6. 맺음말 = 59 2부 언론자유와 신문 3장 신문발행의 자유와 신문산업의 위기 = 63 1. 위기의 신문산업 = 63 2. 신문산업의 현황 = 65 3. 한국 신문산업 위기의 요인 = 67 4. 신문정책법제의 역사 = 70 1) 해방 이전의 신문정책법제 = 70 2) 해방 이후의 신문정책법제 = 73 3) 박정희 정권의 신문정책법제 = 75 4) 전두환 정권의 신문정책법제 = 78 5) 김영삼 정부 이후의 신문정책법제 = 81 5. 맺음말 = 85 4장 소유제한과 편집권독립 = 87 1. 언론인과 언론사주 = 87 2.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 요구 = 89 3. 소유제한 = 94 4. 편집권 독립 = 97 5. 맺음말 = 103 3부 언론자유와 방송 5장 방송법과 언론자유 = 107 1. 방송법 제정과 한계 = 107 2. 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 110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 110 2) 공익성 보장장치 = 112 3)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 116 4) 처벌규정(제105∼108조) = 117 3. 방송법의 문제점 = 117 1) 규제논리 = 117 2)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 118 3) 소유규제 = 119 4) 시청자 참여 = 121 5) 편성 및 내용 규제 = 121 6) 제재조치 = 122 7) 방송위원회의 한계 = 123 4. 맺음말 = 125 6장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 = 127 1. 방송개혁과 공영방송 = 127 2. 공영방송의 역사 = 129 3.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 133 4. 공영방송의 논리적 근거 = 135 1) 사회통합 = 136 2) 다원주의 = 138 5.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공존 = 140 6. 영국 공영방송 BBC의 사례 = 142 7. 맺음말 = 144 7장 디지털 시대의 방송 공익성 = 147 1. 방송정책과 방송 공익성 = 147 2. 규제와 탈규제 논리 = 149 3.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정책 = 154 4. 디지털 시대의 방송정책 = 158 5.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호 = 161 6. 맺음말 = 166 4부 언론자유와 인격권 8장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 = 171 1. 인격권과 언론자유 = 171 2. 언론피해 관련 소송 추세 = 173 3.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소송 = 178 1) 최근의 명예 훼손 소송 사례 = 178 2) 명예 훼손과 소송의 판결기준 = 180 4.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 = 188 1) 사생활 침해 소송 사례 = 188 2)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자유 = 193 5. 사전금지 청구 = 195 1) 사전방영금지 및 발행·배포금지 가처분 사례 = 195 2) 사전금지 청구와 언론자유 = 201 6. 반론보도 청구권 = 203 1) 반론보도 청구 사례 = 203 2) 반론권과 언론자유 = 206 7. 맺음말 = 208 5부 언론자유와 평등권 9장 기자실 개방과 언론자유 = 213 1. 기자실 출입제한 = 213 2. 언론개혁과 기자실 개방 = 216 3. 유착과 담합 = 220 4. 경쟁력 상실한 언론 = 224 5. 기자실 개혁운동 = 228 6. 맺음말 = 229 10장 인터넷 언론과 언론자유 = 232 1. 인터넷과 언론자유 = 232 2. 인터넷 언론의 등장 = 236 3. 인터넷 언론의 법적 문제 = 240 4. 인터넷 언론과 평등권 = 242 5. 인터넷 언론의 전망 = 245 6. 맺음말 = 248 11장 지역신문과 언론자유 = 250 1. 지역에서조차 외면받는 지역신문 = 250 2. 한국 지역신문의 실태 = 252 1) 발행 및 구독자 현황 = 252 2) 경영현황 = 258 3. 지역신문의 경영부조리 = 262 4. 지역언론의 시대적 역할 : 지방분권과 정치개혁 = 265 1) 지방분권 = 266 2) 정치개혁 = 268 5. 지역언론 지원의 당위성 = 270 1) 기본권적 당위성 = 270 2) 역사적 당위성 = 273 3) 법적 당위성 = 277 6. 지역언론 지원의 전제 : 자기반성과 개혁 = 280 7. 맺음말 = 283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286 6부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 12장 남북화해와 언론의 역할 : 남북정상회담 분석 = 295 1. 북한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 295 2. 남북정상회담과 언론보도 = 298 3. 감동과 흥분 = 301 4. 외면당한 반공이데올로기 = 303 5. 김정일 쇼크 = 304 6. 성급한 기대 : 남북경협 = 306 7. 추측보도 = 309 8. 맺음말 = 311 13장 국제화와 언론의 역할 : 한국언론의 국제뉴스 분석 = 314 1. 국제뉴스의 문제점 = 314 2. 한국언론의 태동과 국제뉴스 = 317 3.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비판 = 319 4. 국제뉴스의 불균형 = 321 5. 국제뉴스 불균형의 원인 = 323 6. 국내신문의 국제뉴스 보도현황 = 325 7. 맺음말 = 333 14장 정치개혁과 언론의 역할 :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 335 1. 저주받은 한국정치 = 335 2. 언론과 선거 = 337 3. 선거보도의 문제점 = 341 1) 선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 = 343 2) 불공정 편파보도 = 346 3) 선정적 보도, 단편적 보도 = 348 4) 중앙중심적 보도 = 351 5) 후보자 TV 토론의 문제점 = 355 4. 맺음말 = 356 참고문헌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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