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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의 法律學 /
우에키 사토시 著 ;韓貴鉉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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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식목 철 한귀현, 역 우에키 사토시, 저 |
| 서명/저자사항 | 醫療의 法律學 /우에키 사토시 著 ;韓貴鉉 譯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2004 |
| 형태사항 | xxii, 349p :삽화 ;26cm |
| ISBN | 8983232641 93360 |
| 일반주기 | 우에키 사토시의 한자명은 '植木 哲'임. |
| 서지주기 | 색인: p.340-349 |
| 내용주기 | 제1장 의료의 법률학 : 통합적 의사법의 방법 1. 의사법에 있어서 방법론의 결여 = 2 (1) 「의사법의 장래」에 관한 국제콜로키움 = 2 (2) 국제콜로키움의 목적과 내용 = 3 (3) 일본의 의사법에 있어서 방법론의 결여 = 4 2. 「통합적」의사법 = 5 (1) Eser 교수의 의사법의 총괄 = 5 (2) Eser 교수의 제안 = 6 3. 「통합적」의사법에 대한 지지와 보완 = 8 (1) 의학·의료에 내재하는 검토 = 8 (2) 비교법 = 10 4. 일본에 있어서 의사법과 의료윤리의 발전과 한계 = 10 (1) 일본에 있어서 의학·의료의 역사 = 10 (2) 일본에 있어서 의사법의 발전 = 11 (3) 일본에 있어서 의료윤리의 한계 = 13 5. 「통합적」의사법의 선언 = 16 6. 통합적 의사법의 방법 = 18 (1) 「통합적」의사법에서 통합적 의사법으로 = 18 (2) 통합적 의사법의 방법 = 19 (3) 통합적 의사법의 본서에 있어서의 구체화 = 20 7. 보론 = 20 (1) 의사법의 파악방법 = 20 (2) 통합적 의사법의 체계 = 22 제2장 분쟁(해결)의 법률학 : 의료분쟁의 실태와 해결방법(일본, 미국, 독일) 1. 의료분쟁의 배경 = 26 (1) 의료종사자의 수 = 26 (2) 의료시설의 수 = 27 (3) 법조(변호사)의 수 = 28 (4) 재판의 장기화 = 29 (5) 의료분쟁처리기구 = 30 2. 법원에 의한 해결 = 32 (1) 법원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수와 의료과오사건수 = 32 (2) 통상사건의 처리상황과 의료과오사건의 처리상황 = 33 (3) 의료과오사건의 진료과목별·의료유형별건수 = 34 (4) 제1심법원에 있어서의 인용률 = 35 (5) 법원에 의한 인용액 = 37 3. 의사회에 의한 해결 = 38 (1) 사단법인 일본의사회의 경우 = 38 (2) 도도부현의사회(京都府)의 경우 = 40 4. 미국의 경우 = 44 (1) 의료분쟁의 실태와 법원에 의한 해결 = 44 (2) 스크리닝 패널에 의한 해결 = 48 (3) 의료(과오)분쟁의 조사 = 50 5. 독일의 경우 = 52 (1) 의료분쟁의 실태와 법원에 의한 해결 = 52 (2) 감정·조정기관에 의한 해결 = 58 6.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 61 7. 보론 = 62 (1) 의료분쟁의 배경사정 = 62 (2) 사법제도개혁의 빛과 그림자 = 66 (3) 의료재판과 감정 = 67 제3장 의식의 법률학 : (치과)의사의 표면상의 방침과 본심 1. 의식조사의 필요성 = 70 (1) 조사의 경위 = 70 (2) 조사대상 = 71 2. 일반적 조사사항 = 72 (1) 문진일반에 관하여 = 72 (2) 설명의무에 관하여 = 76 (3) 전의에 관하여 = 83 (4) 그 밖의 관련사항 = 86 3. (치과)의사의 표면상의 방침과 본심 = 96 (1) 실태는 의식에 반영된다 = 96 (2) 의사의 표면상의 방침 = 97 (3) 의사의 본심 = 98 4. 보론 = 100 (1) 히야리 핫트 사례의 수집과 분석 = 100 (2) 의료옴부즈만제도의 제안 = 101 제4장 문테라의 법률학 : 의학·의료의 전통과 반성 1. 문제의 단서 = 104 (1) 스몬판결의 문제제기 = 104 (2) 의료행동을 규정하는 것 = 106 2. 암의 고지문제 = 106 (1) 최고재암고지판결 = 106 (2) 암고지의 본질 = 107 3. 임상시험과 인폼드 컨센트 = 108 (1) 의약품의 임상시험 = 108 (2) 암의 임상시험 = 109 4. 의학·의료의 책임 = 110 (1) 전통적 의료관 = 110 (2) 문테라와 설명의무 = 110 (3) 의학·의료의 근대화와 문테라의 역할 = 112 (4) 전통적 의료관의 반성 = 113 (5) 鷗外의 혜안 = 114 (6) 반성에의 시점 = 115 (7) 의료철학의 필요와 방법 = 116 5. 보론 = 118 (1) 각종 의료관계법의 개정 = 118 (2) 암치료약사건의 그 후 = 118 (3) 약사법의 개정과 GCP의 강화 = 119 제5장 카르테의 법률학 : 진료록과 의료정보 1. 카르테는 누구의 것인가? = 122 2. 진료록(의료정보)이란 무엇인가 = 123 (1) 진료록의 정의 = 123 (2) 진료록의 법적 성질 = 124 (3) 진료록에서 의료정보로 = 125 3. 진료록(의료정보)의 사적 성질 = 126 (1) 카르테는 누구의 것 = 126 (2) 수비의무 = 127 (3) 프라이버시의 보호 = 128 (4) 개시청구권·비교법 = 128 (5) 개시청구권·일본법 = 131 (6) 입법(법률·조례)적 해결 = 134 (7) 그 밖의 제안 = 137 (8) 결어 = 138 4. 진료록(의료정보)의 공적·사회적 성질 = 138 (1) 의료정보의 관여자 = 138 (2) 의료정보의 분류 = 142 (3) 의료정보의 계층화 = 144 5. 의료정보의 이용과 제한 = 147 (1) 이용제한의 방법 = 147 (2) 독일암등록법 = 148 (3) 의료정보의 이용과 제한 = 149 6. 보론 = 150 (1) 리셉트 카르테의 개시문제 = 150 (2)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 = 150 (3) 전자카르테의 중요성 = 152 (4) 진단서의 무단개시와 법적 책임의 귀추 = 152 제6장 의약품의 법률학 : 약해와 제조물책임 1. 대량의 스몬판결 = 154 (1) 북륙스몬판결 = 154 (2) 의약품피해(약해)의 특질 = 155 (3) 의약품피해(약해)에의 대응 = 156 2. 제약업자의 책임(제조물책임) = 156 (1) 북륙스몬판결의 특징 = 156 (2)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책임주체(원천공급자) = 157 (3) 의약품의 안전성과 위험성(양날의 劍論) = 159 (4) 안전확보의무의 기준과 내용 = 160 (5) 과실(제조물책임)의 구조 = 162 3. 스몬판결에 있어서의 손해론 = 165 (1) 합성화학물질손해의 특징 = 165 (2) 전통적 「손해」론 = 165 (3) 공해·제조물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와 청구방식 = 166 (4) 위자료산정에 있어서의 제사정의 평가 = 172 4. 그 후의 전개 = 177 5. 보론 = 177 (1) 식품·의약품의 안전문제와 회사도산 = 177 (2) 제조물책임사례의 보충 = 178 제7장 역학의 법률학 : 약해·공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1. 스몬(북륙)판결에 있어서의 병인다원설 = 180 (1) 인과관계의 증명 = 180 (2) 약해·공해에 있어서 피해의 집단적 발생 = 181 (3) 증명의 일반원칙 = 182 2. 원인물질의 특정과 인과관계 = 182 (1) 역학의 사고방식 = 182 (2) 북륙스몬판결의 검토 = 186 (3) 원인물질의 특정은 불가결한가 = 190 3. 병리발생기서의 미해명과 인과관계 = 192 (1) 문제의 단서 = 192 (2) 판결의 현상 = 192 (3) 증명책임의 분배 = 193 4. 그 후의 스몬판결 = 195 (1) 스몬다원인설의 수정 = 195 (2) 코흐의 4조건에 관하여 = 196 (3) 스몬의 역학조사 = 197 5. 개별인과관계의 증명 = 198 (1) 개별인과관계의 부정 = 198 (2) 그 밖의 재판례 = 200 6. 보론 = 200 (1) 집단예방접종사례의 보완 = 200 (2) 원자력발전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부담 = 201 제8장 약사행정의 법률학 : 약의 안전성과 국가의 위험관리 1.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 204 (1) 에이즈문제의 본질 = 204 (2) 국가책임의 근거 = 205 (3) 위험관리책임의 사고방식 = 206 2. 국가의 위험관리의 태양 = 207 (1) 식품의 안전행정 = 207 (2) 의약품의 안전행정 = 210 3. 위험관리행정의 본질 = 213 (1) 식품위생법·약사법의 법적 성질 = 213 (2) 반사적 이익 = 218 (3) 자유재량·재량수축 = 221 (4) 보충책임과 손해의 부담비율 = 225 4. 보론 = 228 (1) 후생성에서 후생노동성으로 = 228 (2) 식품위생법·약사법의 개정 = 228 (3) 그 밖의 국가의 책임 = 228 (4) 에이즈사건의 그 후 = 231 제9장 피해의 법률학 : 예방접종의 강제와 피해 1. 배상과 보상의 谷間 = 234 (1) 예방접종의 강제·장려 = 234 (2) 예방접종과 손실보상 = 237 (3) 예방접종과 손해배상 = 239 (4) 谷間問題 = 242 2. 예방접종피해의 구제 = 243 (1) 판결의 위치부여 = 243 (2) 위자료 = 246 (3) 일실이익 = 248 (4) 개호비용 = 250 (5) 변호사비용 = 251 (6) 고재판결 = 252 3. 보론 = 253 (1) 예방접종사고와 제척기간의 벽 = 253 (2) C형간염소송의 제기 = 253 (3) 감염예방법의 결함 = 254 제10장 바이오 메디칼의 법률학 : 첨단의료·뇌사·장기이식 1. 셰익스피어의 인육재판 = 256 (1) 베니스의 상인의 법률학 = 256 (2) 바이오 테크날리지의 법규제 = 257 2. 바이오 에식스의 사고방식 = 258 (1) 바이오 테크날리지와 의사법 = 258 (2) 법적 관점에서 본 의사법 = 259 (3) 첨단의료에 있어서 의사법의 시점 = 260 3. 생명의 탄생에의 관여 = 264 (1) 인공수정, 체외수정 = 264 (2) 대리모 = 265 (3) 출생전(유전자)진단 = 266 4. 생명의 종언에의 관여 = 267 (1) 사망과 3징후설 = 267 (2) 뇌사개념의 채용 = 269 (3) 뇌사와 장기이식 = 271 5. 바이오 메디칼과 법 = 271 (1)「인」·「물」 이분론 = 271 (2) 중간개념의 필요성 = 272 (3) 개념조작의 시점 = 272 (4) 매매의 금지 = 273 (5) 바이오 메디칼의 장래 = 274 6. 보론 = 275 (1) 입법의 동향 = 275 (2) 첨단의료기술의 규제와 법을 둘러싼 상황 = 276 (3) 첨단(의료)기술의 법적 통제 = 283 제11장 고지의 법률학 : 암고지와 설명의무 1. 암고지판결 = 286 (1) 사실관계 = 286 (2)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 288 (3) 상고이유 = 289 (4) 판결이유(상고기각) = 289 2. 최고재판결의 위치부여 = 291 (1) 암고지의 사례판결 = 291 (2) 암고지와 채무불이행 = 292 3. 고지·불고지와 설명의무의 관계 = 292 (1) 암의 고지(불고지)와 설명과의 관계 = 292 (2) 환자의 자기결정권 v. 의사의 치료상의 특권 = 293 (3) 의사의 설명의무 v. 합리적 재량 = 295 (4) 설명·고지에 수반하는「제반의 사정」= 299 (5) 의사의 폴로의무(적극적 조언의무) = 304 (6) 환자의 협력(의무) = 305 4. 설명·승낙을 둘러싼 기본문제 = 307 (1) 문테라와 설명 = 307 (2) 의료에 있어서 계약관념의 도입 = 307 (3) 의료의 사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 = 308 5. 보론 = 308 (1) 여호와의 증인과 수혈거부 = 308 (2) 암고지와 의사의 재량 = 309 (3) 본인에의 설명 v. 가족에의 설명 = 310 제12장 터미널 케어의 법률학 : 동해대학판결과 존엄사·안락사 1. 문제의 소재 = 312 (1) 의료기계화의 빛과 그림자 = 312 (2) 의사의 구조의무 = 313 (3) 치료의무의 한계 = 314 2. 동해대학판결의 개요 = 315 (1) 사건의 개요 = 315 (2) 판결의 내용 = 315 (3) 치료행위의 중단·중지(존엄사)가 인정되는 요건 = 316 (4) 안락사가 인정되는 요건 = 318 3. 안락사와 존엄사 = 319 (1) 종래의 안락사판결 = 319 (2) 名古屋高裁判決의 6요건 = 320 (3) 小野論文의 공과 = 320 (4) 존엄사·안락사의 분리 = 323 (5) 간접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 324 (6) 카렌판결의 의의 = 326 4. 鷗外의 안락사관과 현대의 세상 = 328 (1) 鷗外의 『高瀨舟』와 안락사 = 328 (2) 세계의 현상 = 331 (3) 일본의 현상 = 333 5. 말기의료에 있어서 법적 의론의 본태 = 335 (1) 동해대학판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 335 (2) 구조의무의 재검토 = 336 (3) 의료윤리의 확립 = 337 (4) 의료공급체제의 정비 = 337 (5) 동해대학판결의 그 후 = 338 6. 보론 = 339 (1) 제2의 안락사사건 = 339 (2)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성립 = 339 사항색인 = 340 |
| 비통제주제어 | 의료,법률학,의료과오,분쟁,의료분쟁,사고,의료사고,의료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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