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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
제성호...[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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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제성호 |
| 서명/저자사항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등저] |
|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2004 |
| 형태사항 | 236p ;24cm |
| 총서사항 | 협동학술총서 ;04-04 |
| ISBN | 898479239X 93340 |
| 일반주기 | 공저자: 안영섭, 김영윤, 김창근, 배성인, 이근관, 지봉도, 제강호 |
| 내용주기 | Ⅰ. 서론 = 1 Ⅱ.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 = 7 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 = 9 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 = 10 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 = 12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17 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 = 19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화해ㆍ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 = 29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 49 4.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문제점 = 62 5.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66 6. 남북 이산가족간의 교류ㆍ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 = 69 7. 남북 간 준국제사법(가칭)의 제정 요구 = 70 8. 통일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와 효력순위 설정문제 = 72 Ⅳ.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75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 = 77 2. 국가보안법 정비방안 = 90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안 = 103 4. 「남북교류협력법」 정비방안 = 120 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 제정방안 = 144 6.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ㆍ발전방향 = 155 7. 남북 간 준국제사법 제정방안 = 161 Ⅴ. 4대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후속조치 = 165 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 부여 = 167 2.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 = 169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78 4.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85 5.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90 6.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97 7.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 = 200 8. 남북통신ㆍ통행합의서 체결 준비 = 204 9. 결어: 종합적인 평가 = 212 Ⅵ. 결론 = 215 참고문헌 =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31 |
| 비통제주제어 | 통일관련,법제,인프라,정비,통일관련법제,통일,협동학술총서 |
| 가격정보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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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3610 | 320.9519 통69ㅌㄷ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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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 = 7 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 = 9 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 = 10 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 = 12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17 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 = 19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화해ㆍ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 =...
목차 전체
Ⅰ. 서론 = 1 Ⅱ.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 = 7 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 = 9 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 = 10 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 = 12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17 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 = 19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화해ㆍ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 = 29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 49 4.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문제점 = 62 5.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66 6. 남북 이산가족간의 교류ㆍ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 = 69 7. 남북 간 준국제사법(가칭)의 제정 요구 = 70 8. 통일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와 효력순위 설정문제 = 72 Ⅳ.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75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 = 77 2. 국가보안법 정비방안 = 90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안 = 103 4. 「남북교류협력법」 정비방안 = 120 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 제정방안 = 144 6.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ㆍ발전방향 = 155 7. 남북 간 준국제사법 제정방안 = 161 Ⅴ. 4대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후속조치 = 165 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 부여 = 167 2.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 = 169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78 4.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85 5.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90 6.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 197 7.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 = 200 8. 남북통신ㆍ통행합의서 체결 준비 = 204 9. 결어: 종합적인 평가 = 212 Ⅵ. 결론 = 215 참고문헌 =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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