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주기 | 제1부 북한 핵문제 해법 제1장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 3 Ⅰ. 북한 핵문제의 경과 = 3 Ⅱ. 북한의 핵개발 의도 = 5 Ⅲ. 북한의 핵개발 실태 = 7 Ⅳ.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과 대책 = 8 1. 북한 핵문제 관련 예상 시나리오 = 9 2. 한국정부의 대책 = 12 제2장 남북한, 미·북한 핵협상에서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 19 Ⅰ. 진성협상 대 의사협상 논쟁 = 19 Ⅱ. 북한의 핵협상 = 22 1. 남·북한 핵협상 = 22 2. 미·북 핵협상 = 26 3. 두 협상에서 북한의 목표 = 30 Ⅲ. 상이한 상황변수의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 = 31 1. 협상장소 = 31 2. 언어 = 32 3. 협상 분위기 = 33 4. 협상대표단간의 상호 작용 = 33 5. 협상의 시한 설정 = 34 6. 회담의제 = 35 7. 국내의 정치적 상황 = 35 8. 협상을 책임진 북한의 기관 = 36 Ⅳ.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 37 1.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전술 = 38 2. 미·북 대화에서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 41 3. 소결론 = 45 Ⅴ. 결론 : 북한의 핵확산금지와 군비통제에 대한 함의 = 46 1. 남·북 대화 측면 = 47 2. 미·북 대화 측면 = 47 3. 한반도에서 비확산과 군비통제 노력 측면 = 48 4. 검증 측면 = 48 5.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일반적 지침 = 49 제3장 제네바 핵합의와 한국의 국가이익 = 50 Ⅰ.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국가전략 = 50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 52 1. 국가이익의 개념과 속성 = 52 2.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의 상호 관계 = 56 Ⅲ.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 59 1. 북한 핵개발 사실 포착시기부터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을 한 시기 = 60 2. 한국 단독으로 비핵화선언을 한 시기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은 남북한간 핵회담을 실시한 시기 = 62 3. 한국의 팀스피리트 연습 재개 선언과 연이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 그리고 미·북한 직접 핵회담이 결정되기 직전의 시기 = 65 4.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 개시와 제네바 핵합의의 타결의 시기 = 67 Ⅳ.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국의 국가이익 = 69 1. 제네바 핵합의의 내용 = 69 2. 한국의 국가이익 = 71 3. 미국의 국가이익 = 73 4. 북한의 국가이익 = 75 5. 소결론 = 76 Ⅴ. 한국의 국가이익 추구 태도의 특징 = 77 1. 장점 = 77 2. 문제점 = 78 3. 개선책 = 81 Ⅵ. 결론 = 81 제4장 1990년대 북한 핵문제의 기원과 전개과정 = 84 Ⅰ. 핵이란 무엇인가 = 84 1. 원자력의 의미 = 84 2. 핵연료와 핵주기 = 85 Ⅱ. 북한의 핵개발 어디까지 왔는가 = 87 1.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동기 = 87 2. 북한의 핵기술과 핵시설 현황 = 89 3. 북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 94 4.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 = 95 5. 북한의 핵개발 전망 = 96 Ⅲ. 핵사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97 1. 사찰의 정의와 목적 = 97 2. IAEA사찰과 남북 상호 사찰의 차이 = 99 3.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 102 4. 이라크에 대한 강제사찰 = 103 Ⅳ. 한국의 대응책 = 104 제2부 한반도의 평화 제1장 평화와 군사안보 = 111 Ⅰ.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 = 111 Ⅱ. 집단안보와 안보개념의 광역화 = 112 1. 집단안보 = 113 2. 정치안보 = 114 3. 경제안보 = 115 4. 환경(생태)안보 = 118 5. 사회안보 = 118 6. 인간안보 = 119 7. 소결론 = 120 Ⅲ. 억지이론과 평화 = 121 Ⅳ. 군사안보개념의 심층화와 평화 = 124 1. 절대안보 = 125 2. 상호안보 = 126 3. 공동안보 = 127 4. 협력안보 = 129 5. 포괄적 안보 = 131 6. 신뢰구축과 군축 = 134 Ⅴ. 결론 = 137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139 Ⅰ. 평화체제의 필요성 = 139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 141 1. 남한의 입장 = 141 2. 북한의 입장 = 145 3. 소결론 = 150 Ⅲ.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 150 Ⅳ. 평화체제의 의의와 내용 = 153 1. 평화와 평화체제의 개념 = 153 2. 평화체제 구축의 의의 = 158 3.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 = 160 4. 평화체제의 내용 = 163 Ⅴ. 결론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 = 169 제3장 국방과 군비통제 = 171 Ⅰ.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 171 Ⅱ. 군비통제 논의의 이론적 배경 = 174 1. 군비통제의 국제정치학 이론적 위치 = 174 2. 안보전문가들의 접근과 군비통제 = 179 3. 최근의 안보연구 경향과 군비통제 = 183 Ⅲ. 군비통제의 국가 안보전략적 위상 = 185 1. 군비통제와 국방정책의 상호 관계 = 185 2. 국방전략에 의해 군비증강만을 할 경우의 문제점 = 188 3. 군비증강 없는 군비통제전략만의 한계성 = 192 4. 소결론 = 194 Ⅳ. 군비통제의 발달과 개념정의 = 196 Ⅴ. 군비통제의 분류 = 200 Ⅵ. 군비통제와 다른 이슈들과의 상호 관계 = 204 1. 군비통제와 과학기술 = 204 2. 군비통제와 경제 = 206 3. 군비통제의 촉진요인 = 207 Ⅶ. 군비통제의 현대적 활용 = 211 제4장 군비경쟁의 이론과 한반도의 실제 = 213 Ⅰ. 군비경쟁의 정의 = 213 Ⅱ. 군비경쟁의 원인 = 215 1. 외부적 요인 = 215 2. 내부적 요인 = 219 Ⅲ. 군비경쟁과 전쟁가능성 = 222 Ⅳ.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 = 225 1. 양극체제에서 군비경쟁의 특징 = 225 2. 군비경쟁이 각국의 국내체제에 미친 영향 = 227 3. 군비경쟁이 국제체제에 미친 영향 = 228 4. 군비경쟁의 해결 방법 = 231 Ⅴ. 한반도에서 군비경쟁 = 233 1. 남북한간 군비경쟁 양상 = 233 2. 군비경쟁의 요인 분석 = 235 Ⅵ. 결론 = 241 제3부 국제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와 한반도 제1장 NPT와 IAEA = 247 Ⅰ. 핵확산금지체제 : 어디까지 왔나 = 247 Ⅱ. NPT체제 = 249 1. NPT조약의 구조 = 249 2. 핵국들의 핵무기 증강과 군축노력 = 250 3. 비핵국들의 핵확산 실태 = 253 4. 핵무기확산에 관한 이론 = 256 5. 비핵국들의 핵 비확산 실태 = 262 Ⅲ. NPT 평가회의 = 262 Ⅳ. 국제원자력기구 = 267 1. IAEA기구의 발전과정 = 267 2. IAEA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요소= 269 3. 소결론 = 274 Ⅴ. NPT체제의 보완장치들 = 274 1.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 275 2. 쟁거위원회와 런던 핵공급국 클럽 = 276 3. 미사일 수출통제체제, 호주그룹, 그리고 화학무기금지협정 = 277 4. 비핵지대화 조약 = 279 Ⅵ. NPT, IAEA와 한국외교 = 279 Ⅶ. 결론 = 282 제2장 동북이의 핵무기와 핵군축 = 284 Ⅰ. 동북아 각국의 핵능력과 핵정책 = 284 1. 중국 = 284 2. 대만 = 296 3. 한국 = 298 4. 일본 = 300 5. 소결론 = 307 Ⅱ. 동북아시아의 핵군비통제 = 309 1. 동북아 지역 핵군비통제의 개념 = 309 2. 동북아 핵군비통제의 접근방법 = 310 Ⅲ. 한국의 동북아지역 핵통제 정책 = 312 1. 앞으로의 과제 = 312 2. 한국의 지역핵 통제정책 = 316 제3장 21세기 UN과 국제 군축활동 = 319 Ⅰ. 국제 군축의 메카 UN = 319 Ⅱ. 군축관련 UN기구들과 활동내역 = 320 1. UN총회 = 321 2. 군축관련 UN특별총회 = 322 3. UN 제 1 위원회 = 324 4. UN군축위원회 = 324 5. UN군축부 = 325 6.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 327 7. 제네바 군축회의 = 328 Ⅲ. 21세기 UN의 군축활동 = 330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 331 2. 실제적인 군축조치 = 334 3. 미사일 확산방지 문제 = 335 4. 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 = 336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 338 Ⅳ. 결론 = 340 제4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책 = 342 Ⅰ. 북한 미사일, 위협인가 = 342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 = 344 1.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 344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적 = 347 Ⅲ. 미국의 대응방향 = 349 Ⅳ. 한국의 대응방안 = 353 1.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 = 354 2. 미사일 자체 개발 촉진 = 356 3. 북한의 국제 미사일 수출통제체제 가입 = 358 4.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타격능력 제고 = 361 Ⅴ. 결론 = 362 제4부 재래식 군비통제 제1장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 367 Ⅰ.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 367 Ⅱ. 군사적 신뢰구축의 정의 = 369 Ⅲ. 군사적 신뢰구축의 접근방법 = 372 1. 유럽의 사례 = 372 2. 기타 지역의 사례 = 381 3. 소결론 = 384 Ⅳ.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385 1. 정보, 통신, 통보, 참관 조치 = 385 2. 제한 및 기습공격방지용 신뢰구축 조치 = 386 3. 안보관리와 위험관리 차원에서 안보대화 채널의 상설화 = 387 4. 소결론 = 388 Ⅴ.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 388 1. 군사적 신뢰구축 이슈의 전개과정 = 388 2.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정책 지침 = 391 3. 한반도에 알맞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393 Ⅵ. 결론 = 396 제2장 한반도 재래식 군축 협상대안과 평가 = 399 Ⅰ. 군축의 필요성 = 399 Ⅱ. 유럽의 재래식 군축협상에 관한 사례 분석 = 402 1. MBFR과 CFE 협상의 경과 = 402 2. 유럽에서 군축의 방법 = 409 Ⅲ. 유럽의 제한 조치와 군축에 대한 비교 분석 = 413 1. 제한 조치 = 413 2. 감축 조치 = 415 Ⅳ. 한국의 안보문제와 군비통제 정책 목표 = 419 1. 한국의 안보문제 = 420 2. 한국의 군비통제 정책 목표 = 422 Ⅴ.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대안 및 평가 = 423 1. 주요 협상대안 = 423 2. 대안의 평가 = 439 Ⅵ. 결론 및 정책 제안 = 443 1. 결론 = 443 2. 정책 제안 = 445 제3장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거와 현재 = 447 Ⅰ. 현재까지의 논의 = 447 Ⅱ. 남북한의 군비통제 목표와 협상전략 = 451 1. 남한의 군비통제 목표 = 451 2. 남한의 군비통제 전략 = 453 3. 북한의 군비통제 목표 = 454 4. 북한의 군비통제 전략 = 456 Ⅲ. 2000년대 남한·북한·미국의 군비통제에 대한 입장 = 457 Ⅳ. 앞으로의 한반도 군비통제 = 460 제4장 검증 = 464 Ⅰ. 검증의 필요성 = 464 Ⅱ. 검증의 개념과 기능 = 467 Ⅲ. 검증의 과정 = 469 Ⅳ. 검증의 역사적 사례 = 472 1. 미·소간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INF) = 472 2. 유럽에서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 검증 = 478 3. 이라크에 대한 사찰 = 485 Ⅴ. 각종 검증제도의 교훈 = 491 Ⅵ. 한반도에서 검증 논의 = 493 Ⅶ. 북한에 대한 검증제도의 전망 = 498 제5장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시대 = 501 Ⅰ. 재래식 군비통제 필요한가? = 501 Ⅱ. 과거의 군비통제 회담 = 503 Ⅲ. 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 506 Ⅳ. 결론 = 513 부록 = 517 참고문헌 = 581 찾아보기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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