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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하는)형사절차 /

이병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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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하는)형사절차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병일
서명/저자사항(나 홀로하는)형사절차 /이병일 저
발행사항서울 :진원사,2005
형태사항x, 412p :삽화 ;26cm
총서사항나홀로 하는 생활법률 시리즈 ;7
기타표제관제: 법무행정실무가가 되는 최고의 안내서
ISBN8990904218 93360
일반주기권말부록으로 "지방검찰청 주소록",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록
내용주기제1장 형법절차의 기초 = 1 제1절 형사절차는 어떤 것인가 = 3 1. 누구든 형사절차의 잠재적 관련자가 된다 = 3 2. 범죄와 형벌은 무엇인가 = 4 3. 형사절차의 개요 = 8 제2절 금전부담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 14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 = 14 2. 국선변호인제도 = 16 3. 당직변호사제도 = 18 4. 형사보조인제도 = 19 5. 특별변호인제도 = 22 제2장 고소제기와 수사 = 25 제1절 고소ㆍ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27 1. 수사의 의미 = 27 2. 수사기관 = 27 3. 수사의 종류 = 29 4. 수사의 단서 = 30 5. 수사의 방식(원칙) = 47 제2절 불기소처분이란 = 50 제3절 수사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한가 = 56 1. 수사관서에 대한 사실증명 = 61 제4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66 1. 검찰항고 = 66 2. 재정신청 = 75 3. 헌법소원 = 76 제3장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 79 제1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 81 1. 입건 = 81 2.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 82 3. 경찰 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알자 = 82 제2절 피의자 신문조서는 무엇인가 = 90 1. 처벌을 위한 증거 = 90 2. 피의자 신문조서 = 91 제3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 95 1. 사건의 송치 = 95 2. 재수사 = 95 3. 영장실질심사 청구 = 95 4.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 = 105 5. 피해자와의 합의와 배상금공탁 = 135 제4절 공소제기가 되었어요 = 143 1. 공소시효 = 143 제4장 기소 후의 피고인 = 157 제1절 형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59 1. 토지관할 = 159 2. 사물관할 = 160 제2절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 161 1. 약식절차 = 161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 161 3. 약식명령의 청구 = 162 4. 사건의 처리 = 163 5. 정식재판의 청구 = 168 제3절 보석청구는 어떻게 하나 = 175 1. 보석청구란 = 175 2. 보석의 종류 = 176 3. 보석청구권자 = 176 4. 보석청구의 방식 = 177 5. 보석청구법원 = 177 6. 심리 = 177 7. 재판 = 178 8. 불복과 보석의 취소 = 179 9. 상소와 보석 = 180 10. 보석조건의 변경 = 198 제4절 구속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하나 = 200 1. 구속집행정지란 = 200 2. 구속집행정지 재판 = 200 제5절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 204 1. 공소장의 검토 = 204 2. 사실관계의 조사 = 205 3. 공판의 준비 = 207 4. 피고인의 소환 = 230 5. 공판기일의 진행 = 231 6.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 245 7. 피고인 반대신문 = 248 제6절 공판절차상 알아야 할 것 = 252 1. 간이공판절차 = 252 2. 공판절차의 정지 = 254 3. 변론의 분리 = 256 4. 변론의 병합 = 257 5.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 259 6.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 264 제5장 항소심 절차 (2심) = 271 제1절 항소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273 제2절 항소심의 어떤 구조인가 = 274 제3절 항소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77 1. 법령위반이 항소이유 = 277 2. 법령위반 외의 항소이유 = 279 제4절 항소심 절차는 어?게 진행하나 = 281 1. 항소제기 = 281 2. 항소법원의 조치 = 281 3. 항소이유서의 제출 = 281 4. 답변서의 제출 = 284 5.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 284 제6장 상고심 절차 (3심) = 287 1. 상고심이란 = 289 2. 상고이유 = 289 제7장 즉결심판 절차 = 303 1. 즉결심판이란 = 305 2. 즉결심판의 청구 = 305 3. 사건의 심판과 정식재판청구 = 305 4. 불출석 심판 = 306 5. 심판 = 308 6. 불복 = 309 제8장 배상명령신청 = 313 1. 배상명령의 의의 = 315 2. 대상 = 315 3. 신청 = 316 4. 심리절차 = 317 5. 재판 = 319 6.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 320 부록 = 323 1. 지방검찰청 주소록 = 325 2. 검찰사건사무규칙 = 328 3.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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