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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
장병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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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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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3209 | 345.86 장44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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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I. 서 론 = 11
1. 연구목적 및 범위 = 11
2.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12
3. 연구방법 및 순화의 기본방향 = 14
II.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의 변천 = 17
1. 조선시대 부동산 소유권 공시방법 = 17
(1) 토지와 건물 매매절차 = 17
(2) 매매의 공증제도 = 19
2. 근대적 등기부의 출현 = 22 ...
1. 연구목적 및 범위 = 11
2.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12
3. 연구방법 및 순화의 기본방향 = 14
II.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의 변천 = 17
1. 조선시대 부동산 소유권 공시방법 = 17
(1) 토지와 건물 매매절차 = 17
(2) 매매의 공증제도 = 19
2. 근대적 등기부의 출현 = 22 ...
목차 전체
I. 서 론 = 11
1. 연구목적 및 범위 = 11
2.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12
3. 연구방법 및 순화의 기본방향 = 14
II.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의 변천 = 17
1. 조선시대 부동산 소유권 공시방법 = 17
(1) 토지와 건물 매매절차 = 17
(2) 매매의 공증제도 = 19
2. 근대적 등기부의 출현 = 22
(1) 일본 제국주의 강점시기 = 22
(2) 해방 이후 = 23
3. 전산화 조치에 따른 전산등기부 = 25
4. 소 결 = 26
III.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용어 및 문장 순화의 방향 = 29
1. 개정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 = 29
2. 법률용어 순화의 방향 = 30
(1) 인적 기준 = 30
(2) 순화기준 = 32
3.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안의 방향 = 52
(1) 비문법적 문장 = 53
(2) 장문(복문)의 단문화 = 58
(3) 어색한 한자어 또는 번역어투의 법률문장 = 61
4. 기 타 = 63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 63
(2) 폐지해야 할 조문 (제88조) = 64
(3) 제170조 제3항 = 65
(4)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 65
IV. 결 론 = 69
◈【부록】부동산등기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 71
1. 연구목적 및 범위 = 11
2.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12
3. 연구방법 및 순화의 기본방향 = 14
II.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의 변천 = 17
1. 조선시대 부동산 소유권 공시방법 = 17
(1) 토지와 건물 매매절차 = 17
(2) 매매의 공증제도 = 19
2. 근대적 등기부의 출현 = 22
(1) 일본 제국주의 강점시기 = 22
(2) 해방 이후 = 23
3. 전산화 조치에 따른 전산등기부 = 25
4. 소 결 = 26
III.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용어 및 문장 순화의 방향 = 29
1. 개정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 = 29
2. 법률용어 순화의 방향 = 30
(1) 인적 기준 = 30
(2) 순화기준 = 32
3.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안의 방향 = 52
(1) 비문법적 문장 = 53
(2) 장문(복문)의 단문화 = 58
(3) 어색한 한자어 또는 번역어투의 법률문장 = 61
4. 기 타 = 63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 63
(2) 폐지해야 할 조문 (제88조) = 64
(3) 제170조 제3항 = 65
(4)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 65
IV. 결 론 = 69
◈【부록】부동산등기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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