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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국제통상과 경쟁법 :

한국법제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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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국제통상과 경쟁법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한국법제연구원
서명/저자사항글로벌시대의 국제통상과 경쟁법 :국제경쟁사건에서의 법의 저촉과 해결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 :한국법제연구원,2005
형태사항208 p. ;25 cm
총서사항워크샵 ;2005-1
경제법제 ;1
ISBN8983236302
8983236000(세트)
비통제주제어국제통상,경쟁법
가격정보\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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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3135 382.1 한17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경쟁법집행의 국제적 수렴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 경쟁당국간 협력 현황 - (허선)
I.  경쟁법집행의 국제적 수렴화의 필요성 = 11
II. 협력이 필요한 분야 = 12
III.국제적 수렴의 방법론 = 19
IV.공정위의 국제적 수렴화 노력 = 27
V.평가 및 향후 전망 = 36

◆  한.중.일 동북아 3국 경쟁법의 조화 - 그 서론...

목차 전체

◆ 경쟁법집행의 국제적 수렴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 경쟁당국간 협력 현황 - (허선)
I.  경쟁법집행의 국제적 수렴화의 필요성 = 11
II. 협력이 필요한 분야 = 12
III.국제적 수렴의 방법론 = 19
IV.공정위의 국제적 수렴화 노력 = 27
V.평가 및 향후 전망 = 36

◆  한.중.일 동북아 3국 경쟁법의 조화 - 그 서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기종)
I.  머리에 = 41
II.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 = 42
III.한.중.일 3국 경쟁법의 조화 = 50
IV.맺으며 = 62

◆  경쟁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홍명수)
I.  서론 = 71
II.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경쟁정책 = 72
III.경쟁규범의 국제적 논의전개와 파리포럼 = 76
IV.한국 독점규제법의 대응 = 87

◆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그 한계 (박정구)
I.  서론 = 93
II. 경쟁정책과 경쟁정책 국제화의 필요성 = 94
III.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의의 및 현황 = 100
IV.경쟁법의 역외적용근거와 적용사례 = 105
V.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한계 = 112
VI.경쟁정책 국제화를 통한 해결방안 = 115
VII.결론 = 118

◆  토론문
- 경쟁규범충돌의 원인과 해결방식 = 129
-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약간의 생각 = 135
-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쟁법의 수렴 = 143
- 경쟁과 통상, 그 조화의 수렴을 위한 전제 = 14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위 상임위원 3년의 기록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위 상임위원 ...
    박찬운 지음
    혜윰터, 2023
  • 안녕, 열여덟 어른 :  자립준비청년이 마주한 현실과 남겨진 과제
    안녕, 열여덟 어른 : 자립준비청년이 마주한 현실과 ...
    김성식 지음
    파지트, 2023
  • (WOW 피데스) 행정법총론
    (WOW 피데스) 행정법총론
    이영화 편저
    고시동네, 2022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 전략: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2/5년차)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
    서보혁
    KINU(통일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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