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
이장희 [외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장희 |
| 단체저자명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민주주의사회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이장희 [외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
|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2004 |
| 형태사항 | 386 p. ;23 cm |
| 총서사항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 ;3 |
| ISBN | 8973273493 03340 |
| 주제명(지명) | 한반도 |
| 비통제주제어 |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국제조약 |
| 가격정보 | \18000 |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3067 | 341.1951073 부51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13142 | 341.1951073 부51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장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방안 / 이장희 = 13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목차 전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장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방안 / 이장희 = 13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129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박태준 = 167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 최철영 = 19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적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 송기춘. 오동석 = 247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 정진석 = 287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 최철영 = 313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박영림 = 345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129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박태준 = 167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 최철영 = 19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적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 송기춘. 오동석 = 247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 정진석 = 287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 최철영 = 313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박영림 = 345
-
-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
-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
- 서보혁
- KINU(통일연구원), 2021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