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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
이장희 [외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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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장희 |
| 단체저자명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민주주의사회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이장희 [외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
|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2004 |
| 형태사항 | 386 p. ;23 cm |
| 총서사항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 ;3 |
| ISBN | 8973273493 03340 |
| 주제명(지명) | 한반도 |
| 비통제주제어 |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국제조약 |
| 가격정보 | \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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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3067 | 341.1951073 부51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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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M13142 | 341.1951073 부51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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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장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방안 / 이장희 = 13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목차 전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장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방안 / 이장희 = 13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129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박태준 = 167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 최철영 = 19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적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 송기춘. 오동석 = 247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 정진석 = 287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 최철영 = 313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박영림 = 345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주한미국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여영학 = 107
주한미국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129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박태준 = 167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 최철영 = 19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적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 송기춘. 오동석 = 247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 정진석 = 287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 최철영 = 313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박영림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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