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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 /

서철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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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철원
서명/저자사항	미국 형법 /서철원 저
발행사항	서울 :법원사,2005
형태사항	vi, 218p ;23cm
ISBN	8991512003 93360
서지주기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	미국형법,형법
가격정보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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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12991	345.73 서813ㅁ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3010	345.73 서813ㅁ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Ⅰ. 서론 = 1
   1. 주와 연방의 관할권 = 1
   2. 法源 = 3
   3. 범죄의 분류 = 4
   4. 형법상 주요원칙 = 6
   5. 해석원칙 = 7
   6. merger = 8
Ⅱ. 범죄의 구성요건 = 13
   1. 서론 = 13
   2. 행위(actus reus) = 15
   3. 犯意(mens rea) = 18
      (1) 서론 = 18
      (2) common law상의 분류(general intent v. specific intent) = 18
      (3) 모델 형법안 = 23
      (4) 요구되는 심리요건 = 25
      (5) 부차적 책임(vicarious liability) = 26
      (6) 회사의 형사책임(enterprise liability) = 27
   4. actus reus와 mens rea의 일치성(concurrence) = 29
   5. 인과관계 = 34
      (1) 서론 = 34
      (2) 사실상 원인(cause in fact) = 35
      (3) 밀접한 원인(proximate cause) = 36
      (4) unintended victim = 37
      (5) unintended manner = 40
Ⅲ. 정신적 능력을 이유로 한 면책사유 = 47
   1. 정신이상(insanity) = 47
   2. 정신이상과 관련된 기타 항변사유 = 54
   3. 음주 = 58
   4. 미성년자 = 62
Ⅳ. 기타 항변사유 = 65
   1. 서론 = 65
   2. 정당방위(self-defence) = 69
   3. 제3자를 위한 방어(defence of others) = 73
   4. 주거의 방어(defence of a dwelling) = 74
   5. 재산의 방어(defence of other property) = 74
   6. 범죄예방 = 76
   7. 체포 = 76
   8. 체포에 대한 저항 = 78
   9. 긴급피난(necessity) = 79
   10. 강요(duress) = 81
   11. 동의 = 82
   12. 함정수사(entrapment) = 83
   13. 사실의 착오나 무지(mistake or ignorance of fact) = 85
   14. 법률의 착오나 무지(mistake or ignorance of law) = 89
   15. 기타 = 92
Ⅴ. 공범(accomplice) = 93
   1. 서론 = 93
   2. 정범과 종범의 구별 필요성 = 95
   3. 공범의 犯意 = 98
   4. 공범의 행위 = 99
   5. 정범에 의한 추가범죄에 대한 책임 = 101
   6. 공범의 철회(withdrawal) = 104
   7. 공범 책임의 면제 = 104
Ⅵ. 기수 전 범죄(inchoate offenses) = 107
   1. 서론 = 107
   2. 교사(solicitation) = 107
   3. 공모(conspiracy) = 109
      (1) 서론 = 109
      (2) 합의 = 110
      (3) 복수의 범죄적인 마음 = 110
      (4) 犯意(mens rea) = 113
      (5) 공모의 목적 = 115
      (6) 공모의 수 = 117
      (7) 여론 = 119
   4. 미수(attempt) = 121
      (1) 서론 = 121
      (2) 犯意(mens rea) = 121
      (3) overt act = 122
      (4) 불능(impossibility)의 항변사유 = 123
      (5) 포기(renunciation)의 항변사유 = 125
      (6) 처벌 = 126
Ⅶ. 살인죄(homicide) = 127
   1. 서론 = 127
   2. homicide의 요건 = 127
   3. murder = 131
   4. felony-murder = 134
   5. voluntary manslaughter = 141
   6. involuntary manslaughter = 145
   7. 살인죄에서의 인과관계 = 149
   8. 살인죄의 등급(degree) = 151
Ⅷ. 신체에 대한 범죄 = 153
   1. 폭행죄(battery) = 153
   2. 폭행위협죄(assault) = 154
   3. 중상해죄(mayhem) = 156
   4. 불법감금죄(false imprisonment) = 156
   5. 유괴죄(kidnapping) = 157
Ⅸ. 성범죄(sex offenses) = 161
   1. 서론 = 161
   2. 강간(rape) = 161
   3. 의제강간(statutory rape) = 165
   4. 기타 = 165
Ⅹ.재물죄(property crime) = 169
   1. 개설 = 169
   2. 절도죄(larceny) = 172
   3. 횡령죄(embezzlement) = 184
   4. 사기죄(false pretenses) = 189
   5. 강도죄(robbery) = 194
   6. 장물취득죄(receiving stolen property) = 196
   7. 공갈죄(blackmail or extortion) = 197
   8. 위조죄(forgery) = 198
   9. 재물손괴죄(malicious mischief) = 201
   10. 재물죄의 변경 = 201
ⅩⅠ.주거에 대한 범죄 = 203
   1. 주거침입죄(burglary) = 203
   2. 방화죄(arson) = 207
ⅩⅡ. 사법절차와 관련된 범죄 = 209
   1. 위증죄(perjury) = 209
   2. 위증교사죄(subornation of perjury) = 209
   3. 뇌물죄(bribery) = 209
   4. compounding a crime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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