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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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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시민의신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서명/저자사항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의신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공편]
발행사항서울 :시민의신문사, 인권실천시민연대,2005
형태사항81 p. ;26 cm
일반주기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제2차
비통제주제어수사권,수사권조정,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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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2776 364.1 시39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2777 364.1 시39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발제문
1.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 서보학 = 5
2.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 하태훈 = 27

■ 토론문
1. 경찰의 책임수사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 이병래 = 45
2. 사개추위 논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 한상희 = 51
3. 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 논의와...

목차 전체

■ 발제문
1.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 서보학 = 5
2.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 하태훈 = 27

■ 토론문
1. 경찰의 책임수사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 이병래 = 45
2. 사개추위 논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 한상희 = 51
3. 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 논의와 경찰수사 / 황운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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