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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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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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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2745 | 347.6095171 법37ㄱ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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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북한형사법제 개요 = 1
1. 본질과 사명 = 1
2. 기본원리 = 2
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 = 2
나. 집단주의 원칙 = 3
3. 주요 특징 = 4
가. 김일성.김정일 교시.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 4
나. 인권보장제도 미비 = 5
다. 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 참...
1. 본질과 사명 = 1
2. 기본원리 = 2
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 = 2
나. 집단주의 원칙 = 3
3. 주요 특징 = 4
가. 김일성.김정일 교시.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 4
나. 인권보장제도 미비 = 5
다. 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 참...
목차 전체
Ⅰ. 북한형사법제 개요 = 1
1. 본질과 사명 = 1
2. 기본원리 = 2
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 = 2
나. 집단주의 원칙 = 3
3. 주요 특징 = 4
가. 김일성.김정일 교시.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 4
나. 인권보장제도 미비 = 5
다. 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 참여 = 5
라. 심금.사물관할의 변태적 운영 = 6
마. 민.형사절차의 미분화 = 6
바. 형사법 현실의 불투명 = 7
Ⅱ. 형법 = 8
1. 제.개정 경과 = 8
가. 1950. 3. 3. 형법 제정(총 2편 23정 301조) = 8
나. 1974. 12. 19. 제1차 개정(총 5편 17장 215조) = 8
다. 1987. 제2차 개정(총 8장 161조) = 8
라. 1999. 제4차 개정(총 8장 161조) = 9
마. 2004. 4. 29. 제5차 개정(총 9장 303조) = 9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 10
가. 개요 = 110
나. 제1장(헌법의 기본) = 11
다. 제2장(일반규정) = 12
라.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13
마. 제4장(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15
바.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15
사.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19
아. 제7장(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21
자. 제8장(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21
차. 제9장(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 22
Ⅲ.형사소송법 = 23
1. 제.개정 경과 = 23
가. 1950. 3. 3. 형사소송법 제정(총 25장 281조) = 23
나. 1976. 1. 10. 제3차 개정 = 23
다. 1992. 1. 15. 제4차 개정(총 10장 305조) = 24
라. 1999. 9. 2. 제8차 개정(총 10장 305조) = 24
마. 2004. 5. 6. 제9차 개정(총 12장 439조) = 24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 25
가. 개요 = 25
나.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본) = 26
다. 제2장(일반규정) = 26
라. 제3장(증거) = 27
마. 제4장(변호) = 28
바. 제5장(관할) = 28
사. 제6장(수사) = 28
아. 제7장(예심) = 29
자. 제8장(기소) = 30
차. 제9장(제1심 재판) = 30
카. 제10장(제2심 재판 = 31
타. 제11장(비상상소심과 재심) = 32
파. 제12장(판결, 판정의 집행) = 33
Ⅳ.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 = 34
Ⅴ. 개정 북한형법 = 103
Ⅵ.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 157
1. 본질과 사명 = 1
2. 기본원리 = 2
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 = 2
나. 집단주의 원칙 = 3
3. 주요 특징 = 4
가. 김일성.김정일 교시.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 4
나. 인권보장제도 미비 = 5
다. 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 참여 = 5
라. 심금.사물관할의 변태적 운영 = 6
마. 민.형사절차의 미분화 = 6
바. 형사법 현실의 불투명 = 7
Ⅱ. 형법 = 8
1. 제.개정 경과 = 8
가. 1950. 3. 3. 형법 제정(총 2편 23정 301조) = 8
나. 1974. 12. 19. 제1차 개정(총 5편 17장 215조) = 8
다. 1987. 제2차 개정(총 8장 161조) = 8
라. 1999. 제4차 개정(총 8장 161조) = 9
마. 2004. 4. 29. 제5차 개정(총 9장 303조) = 9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 10
가. 개요 = 110
나. 제1장(헌법의 기본) = 11
다. 제2장(일반규정) = 12
라.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13
마. 제4장(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15
바.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15
사.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19
아. 제7장(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21
자. 제8장(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21
차. 제9장(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 22
Ⅲ.형사소송법 = 23
1. 제.개정 경과 = 23
가. 1950. 3. 3. 형사소송법 제정(총 25장 281조) = 23
나. 1976. 1. 10. 제3차 개정 = 23
다. 1992. 1. 15. 제4차 개정(총 10장 305조) = 24
라. 1999. 9. 2. 제8차 개정(총 10장 305조) = 24
마. 2004. 5. 6. 제9차 개정(총 12장 439조) = 24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 25
가. 개요 = 25
나.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본) = 26
다. 제2장(일반규정) = 26
라. 제3장(증거) = 27
마. 제4장(변호) = 28
바. 제5장(관할) = 28
사. 제6장(수사) = 28
아. 제7장(예심) = 29
자. 제8장(기소) = 30
차. 제9장(제1심 재판) = 30
카. 제10장(제2심 재판 = 31
타. 제11장(비상상소심과 재심) = 32
파. 제12장(판결, 판정의 집행) = 33
Ⅳ.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 = 34
Ⅴ. 개정 북한형법 = 103
Ⅵ.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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