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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

월간조선 편집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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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월간조선.편집부
서명/저자사항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월간조선 편집부 엮음
발행사항서울 :月刊朝鮮社,2004
형태사항375p ;22cm
ISBN8989599474 03340
비통제주제어국가보안법,한강,기적을,만들었다
가격정보\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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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글을 대신하며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세계사적인 법 / 金光東 = 4
제1부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공안검사 출신 張倫碩 의원의 주장 : 국가보안법 폐지는 金正日에게 대한민국 전복의 자유를 허용 = 15
   헌법학자 金哲洙 교수의 苦言 : 대통령의 違憲的 불법적 권력행사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 26
   ...

목차 전체

머리글을 대신하며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세계사적인 법 / 金光東 = 4
제1부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공안검사 출신 張倫碩 의원의 주장 : 국가보안법 폐지는 金正日에게 대한민국 전복의 자유를 허용 = 15
   헌법학자 金哲洙 교수의 苦言 : 대통령의 違憲的 불법적 권력행사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 26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林炚圭 변호사의 반박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자유민주체제 수호 포기를 권장하는 것 = 35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펴낸 李珍雨 변호사 :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마음대로 國體를 변경하려 할 수는 없다 = 53
   趙甲濟 月刊朝鮮 대표이사의 문제 제기 : 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나? = 62
   국가보안법 해부 : 국가보안법은 惡法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둥이다 = 74
   對北 전문가 柳東烈의 국가보안법 일문일답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렇게 대응하자 = 85
제2부 헌법기관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인정 
   대법원, 국가보안법 필요성 인정 : 북한의 反국가단체성 사라지지 않았다 = 97
   헌법재판소 결정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合憲 = 104
   宋斗律 사건 1심 선고문 :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反국가단체 = 116
   宋斗律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진실 : '학문 활동이 아니라 金正日 정권을 위한 선전활동'이라고 판단 = 165
   宋斗律 1심 판결문 정밀 분석 : 북한 비밀 노동당원 宋斗律의 親北 활동 담은 두 장의 디스켓 = 181
제3부 지금도 계속되는 對南 전복 공작,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북한 對南 공작기관 한민전의 지령문 :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 = 195
   북한의 對南 공작문건〈6·15 선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 조직·지도방법〉분석 : 6·15 공동선언 실현, 한반도 적화통일 = 204
   통일연대 사무처장 閔庚宇 간첩사건 내막 : 북한 간첩망, 한국 최대 좌파 연합체인 '통일연대' 수뇌부에 침투 = 222
   인터넷 赤化의 실상 : 사이버 공간은 金正日 세력의 해방구, 보안법은 실종 상태 = 237
   민주노동당 前 고문 강태운 간첩사건 판결문의 비밀 :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 북한 간첩선 침투 = 253
   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 柳世桓 씨의 공개질의서 : 민주노동당은 왜 당당하게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 271
   민주노동당의 강령 :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발전시켜 해방공동체 구현' = 285
   북한 비판도 마음 놓고 못하는 세상 : 金正日 지시에 의해 '자유북한방송국' 공격 = 289
제4부 자료편
   국가 공동체 수호 위한 독일의 노력 : 독일은 반체제운동 경력자는 공직 취임을 금지 = 295
   독일과 한국의 국가보안 관련법·제도 비교 : 독일의 사회단체 규제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308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 선언문 :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자 = 330
   국가안전기획부(現 국가정보원)의 내부 자료 : 북한 및 국내 운동권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동향 = 338
   軍 내부에 퍼지고 있는 좌익 바이러스 : 3년간 5건 8명 적발 = 352
   나라를 지키는 法 : 국가보안법 全文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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