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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패러독스 :
김만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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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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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2570 | 320.011 김31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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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정치, 경제, 그리고 분배
1. 정치는 경제에 우선한다 = 27
삶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에 있다
돈의 판타지에 매혹당한 인간
공적인 것의 제자리 찾아주기
2. 분배정의는 정치적인 것이다 = 35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다
가치다원주의는 더욱 공정한 분배체계를 요구...
1. 정치는 경제에 우선한다 = 27
삶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에 있다
돈의 판타지에 매혹당한 인간
공적인 것의 제자리 찾아주기
2. 분배정의는 정치적인 것이다 = 35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다
가치다원주의는 더욱 공정한 분배체계를 요구...
목차 전체
제1장. 정치, 경제, 그리고 분배
1. 정치는 경제에 우선한다 = 27
삶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에 있다
돈의 판타지에 매혹당한 인간
공적인 것의 제자리 찾아주기
2. 분배정의는 정치적인 것이다 = 35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다
가치다원주의는 더욱 공정한 분배체계를 요구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요구한다
안정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정치적인 것이다
의사소통은 정치적인 것을 만드는 수단이다
3. 분배체계는 정치적 인간의 조건이다 = 48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구성원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
제2장. 정의론 : 국내 분배정의
1. 다원주의와 사회ㆍ경제적 평등의 우아한 결합 = 59
정의론은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정의로운 분배기준에 이르는 길 = 68
'우연'은 정의로운 분배기준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기본구조는 단일한 정의관을 요구한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은 공정성이다
사회는 제도적 합의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정의로운 원리를 합의하는 길 = 86
공정한 합의 절차가 분배 갈등을 해결한다
원초적 상황은 공정한 합의를 위해 설정된다
공정한 합의를 방해하는 정보는 차단된다
공정한 합의 참여자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공정한 합의의 내용이 정의의 두 원리이다
4. 사회를 정초하는 정의의 두 원리 = 99
사회적 기본재를 분배한다
사회적으로 우선하는 것을 규정한다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인 것과 교환될 수 없다
차등원리는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규정한다
기회균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은 분리될 수 없다
5. 불평등의 허용을 통해 평등을 개선한다 = 120
차등원리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개선한다
차등원리는 재분배원리가 아니라 원래적 분배이다
시장에서 타자의 손실 없는 이익 개선은 없다
차등원리는 평등의 개선을 위해 불평등을 허용한다
6. 정의론의 실천적 제도화 = 130
숙고된 합리성은 공적인 정의관을 지지한다
정의감은 공적인 정의관을 지지한다
정의론은 4단계 과정으로 제도화된다
정의론은 구체적 정부 형태를 제시한다
정의론이 실천적으로 표현될 때 재분배일 수 있다
7. 정의론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 144
정의론은 민주주의 이론이다
우리 사회는 효용을 넘어 분배로 갈 시점이다
현대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평등한 자유이다
제3장. 정의론에 대한 반론들
1. 정의론은 정의로운가 = 155
정의론에 대한 네 가지 반론
2.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옹호 : 자유지상주의 = 157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국가는 보험회사다
3. 공동체에 내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 공동체주의 = 167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의 가치가 모든 사회영역을 지배할 수 없다
복수의 정의관은 복수의 사회기본구조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주의는 배타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4장. 반론의 포용과 접점 :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
1. 가치다원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 183
신념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한 사회에 공존할 수 있나
가치다원주의는 분열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서구사회 다원주의의 근원은 종교전쟁과 종교개혁이다
합의를 통해 신념이 다른 타자와 공존한다
공적 정치문화는 공동주체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합당한' 다원주의는 공공선을 무시하지 않는다
2.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논쟁 = 208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 입장으로 이어진다
개인ㆍ공동체ㆍ자유ㆍ정치참여 : 논쟁의 주제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가, 사회적 선이 먼저인가 : 도덕적 논쟁
자아는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존재론적 논쟁
소극적 자유인가, 적극적 자유인가 : 개념적 논쟁
정치참여 없는 개인의 자율성은 가능한가 : 정치적 논쟁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화해 가능성 = 224
자유주의는 공동체에 배타적이지 않다
롤스적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와의 접점이 있다
평균효용의 발상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 : 도덕적 화해
모든 자아는 타자로부터의 존중이 필요하다 : 존재론적 화해
자유주의는 재분배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한다 : 개념적 화해
토론과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근간이다 : 정치적 화해
개인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활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
제5장. 국제사회 정의 : 분배와 평화 사이
1. 국제사회 정의와 세계화 = 243
인권ㆍ문화ㆍ세계화
세계화는 새로운 주권을 형성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보편적인가
2. 빈곤의 현실과 국제 분배정의 : 세계시민주의 = 260
냉정 이후의 국제사회는 통합과 분열의 과정에 있다
인권의 세계화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국제사회 분배정의가 필요하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분배정의를 세계화 한다
3. 상이한 문화 현실과 국제평화 : 만민법 = 273
만민법은 국가간 평화로운 공존이 목적이다
각 자유사회는 각자의 정의의 원리에 합의한다 : 이상적 이론의 첫번째 단계
자유적 만민들은 정의의 원리에 합의한다 : 이상적 이론의 두번째 단계
비자유적 만민과의 협력은 관용이 전제이다 : 이상적 이론의 세번째 단계
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과는 협력할 수 있다 : 이상적 이론의 네번째 단계
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은 인권을 거부하지 않는다
비이상적 이론은 질서정연하지 못한 만민과의 관계이다
무법국가에 대한 비공격적 자기방어는 정의로운 전쟁이다
고통 받는 사회를 위해 원조할 의무가 있다
롤스의 인권은 합리성이 아니라 적정성에 부합한다
롤스의 국제사회 인권의 내용은 최소화된다
4. 국제사회 정의논쟁 : 베이츠 대 롤스 = 316
국제사회에도 정의의 두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국제사회에도 규범정치이론이 가능하다
천연자원의 국가간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 베이츠
한 나라의 부는 정치문화에 달려 있다 / 롤스
5. 인권과 문화의 충돌 = 328
문화적 다양성은 인권과 충돌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문화의 특수성을 수용한다
법의 근원은 자본주의 시장인가, 분화인가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 위치지워진 개인들의 보호가 중요하다
인권과 문화는 양립할 수 있다
6. 분배냐 평화냐 = 349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 사이에 평화의 공간이 있다
개인이냐 국가냐 : 국제사회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7. 주권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 = 361
국제사회에서도 정치적인 것이 우선한다
새로운 분열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에필로그 = 367
주 = 383
색인 = 408
1. 정치는 경제에 우선한다 = 27
삶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에 있다
돈의 판타지에 매혹당한 인간
공적인 것의 제자리 찾아주기
2. 분배정의는 정치적인 것이다 = 35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다
가치다원주의는 더욱 공정한 분배체계를 요구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요구한다
안정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정치적인 것이다
의사소통은 정치적인 것을 만드는 수단이다
3. 분배체계는 정치적 인간의 조건이다 = 48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구성원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
제2장. 정의론 : 국내 분배정의
1. 다원주의와 사회ㆍ경제적 평등의 우아한 결합 = 59
정의론은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정의로운 분배기준에 이르는 길 = 68
'우연'은 정의로운 분배기준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기본구조는 단일한 정의관을 요구한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은 공정성이다
사회는 제도적 합의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정의로운 원리를 합의하는 길 = 86
공정한 합의 절차가 분배 갈등을 해결한다
원초적 상황은 공정한 합의를 위해 설정된다
공정한 합의를 방해하는 정보는 차단된다
공정한 합의 참여자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공정한 합의의 내용이 정의의 두 원리이다
4. 사회를 정초하는 정의의 두 원리 = 99
사회적 기본재를 분배한다
사회적으로 우선하는 것을 규정한다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인 것과 교환될 수 없다
차등원리는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규정한다
기회균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은 분리될 수 없다
5. 불평등의 허용을 통해 평등을 개선한다 = 120
차등원리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개선한다
차등원리는 재분배원리가 아니라 원래적 분배이다
시장에서 타자의 손실 없는 이익 개선은 없다
차등원리는 평등의 개선을 위해 불평등을 허용한다
6. 정의론의 실천적 제도화 = 130
숙고된 합리성은 공적인 정의관을 지지한다
정의감은 공적인 정의관을 지지한다
정의론은 4단계 과정으로 제도화된다
정의론은 구체적 정부 형태를 제시한다
정의론이 실천적으로 표현될 때 재분배일 수 있다
7. 정의론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 144
정의론은 민주주의 이론이다
우리 사회는 효용을 넘어 분배로 갈 시점이다
현대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평등한 자유이다
제3장. 정의론에 대한 반론들
1. 정의론은 정의로운가 = 155
정의론에 대한 네 가지 반론
2.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옹호 : 자유지상주의 = 157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국가는 보험회사다
3. 공동체에 내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 공동체주의 = 167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의 가치가 모든 사회영역을 지배할 수 없다
복수의 정의관은 복수의 사회기본구조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주의는 배타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4장. 반론의 포용과 접점 :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
1. 가치다원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 183
신념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한 사회에 공존할 수 있나
가치다원주의는 분열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서구사회 다원주의의 근원은 종교전쟁과 종교개혁이다
합의를 통해 신념이 다른 타자와 공존한다
공적 정치문화는 공동주체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합당한' 다원주의는 공공선을 무시하지 않는다
2.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논쟁 = 208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 입장으로 이어진다
개인ㆍ공동체ㆍ자유ㆍ정치참여 : 논쟁의 주제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가, 사회적 선이 먼저인가 : 도덕적 논쟁
자아는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존재론적 논쟁
소극적 자유인가, 적극적 자유인가 : 개념적 논쟁
정치참여 없는 개인의 자율성은 가능한가 : 정치적 논쟁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화해 가능성 = 224
자유주의는 공동체에 배타적이지 않다
롤스적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와의 접점이 있다
평균효용의 발상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 : 도덕적 화해
모든 자아는 타자로부터의 존중이 필요하다 : 존재론적 화해
자유주의는 재분배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한다 : 개념적 화해
토론과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근간이다 : 정치적 화해
개인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활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
제5장. 국제사회 정의 : 분배와 평화 사이
1. 국제사회 정의와 세계화 = 243
인권ㆍ문화ㆍ세계화
세계화는 새로운 주권을 형성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보편적인가
2. 빈곤의 현실과 국제 분배정의 : 세계시민주의 = 260
냉정 이후의 국제사회는 통합과 분열의 과정에 있다
인권의 세계화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국제사회 분배정의가 필요하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분배정의를 세계화 한다
3. 상이한 문화 현실과 국제평화 : 만민법 = 273
만민법은 국가간 평화로운 공존이 목적이다
각 자유사회는 각자의 정의의 원리에 합의한다 : 이상적 이론의 첫번째 단계
자유적 만민들은 정의의 원리에 합의한다 : 이상적 이론의 두번째 단계
비자유적 만민과의 협력은 관용이 전제이다 : 이상적 이론의 세번째 단계
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과는 협력할 수 있다 : 이상적 이론의 네번째 단계
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은 인권을 거부하지 않는다
비이상적 이론은 질서정연하지 못한 만민과의 관계이다
무법국가에 대한 비공격적 자기방어는 정의로운 전쟁이다
고통 받는 사회를 위해 원조할 의무가 있다
롤스의 인권은 합리성이 아니라 적정성에 부합한다
롤스의 국제사회 인권의 내용은 최소화된다
4. 국제사회 정의논쟁 : 베이츠 대 롤스 = 316
국제사회에도 정의의 두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국제사회에도 규범정치이론이 가능하다
천연자원의 국가간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 베이츠
한 나라의 부는 정치문화에 달려 있다 / 롤스
5. 인권과 문화의 충돌 = 328
문화적 다양성은 인권과 충돌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문화의 특수성을 수용한다
법의 근원은 자본주의 시장인가, 분화인가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 위치지워진 개인들의 보호가 중요하다
인권과 문화는 양립할 수 있다
6. 분배냐 평화냐 = 349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 사이에 평화의 공간이 있다
개인이냐 국가냐 : 국제사회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7. 주권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 = 361
국제사회에서도 정치적인 것이 우선한다
새로운 분열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에필로그 = 367
주 = 383
색인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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