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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의 몇가지 문제점 /
최병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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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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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2550 | 363.25 최44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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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674 | 363.25 최44ㅅ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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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편 형사절차개관
1. 사건의 발생 = 3
2. 사건의 수리 및 배당 = 5
3.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 5
4.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신청 = 9
5.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청구 = 10
6.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 12
7. 구속영장의 집행지휘 = 13
8. 사법경찰관의 사...
1. 사건의 발생 = 3
2. 사건의 수리 및 배당 = 5
3.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 5
4.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신청 = 9
5.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청구 = 10
6.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 12
7. 구속영장의 집행지휘 = 13
8. 사법경찰관의 사...
목차 전체
제1편 형사절차개관
1. 사건의 발생 = 3
2. 사건의 수리 및 배당 = 5
3.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 5
4.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신청 = 9
5.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청구 = 10
6.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 12
7. 구속영장의 집행지휘 = 13
8.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 = 13
9. 기소 = 14
10. 법원의 사건 접수 및 배당 = 15
11. 공판기일의 지정 및 심리 = 15
제2편 체포이유의 고지(판례평석)
사실의 개요 = 27
소송의 경과 = 27
대법원판결 요지 = 28
〔연구〕 = 29
1. 문제의 제기 = 29
2. 체포 이유 등의 고지에 관한 법규의 개관 = 30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 31
나.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연혁 = 31
다. 체포 이유 등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 33
라. 형사소송법 제88조의 폐지론 = 35
3.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에 관한 입법례 = 36
가. 미국 = 36
(1) 미란다원칙의 성립과 전개 = 36
(2) 미란다권리의 성립요건 = 38
(3) 미란다원칙의 고지 방법 = 39
(4) 미란다원칙과 한국 형사소송법 = 40
나. 일본 = 42
(1) 체포전치주의 = 42
(2) 체포이유의 고지 = 43
다. 독일 = 44
(1) 구속과 긴급체포 = 44
(2) 구속영장의 집행 및 인치 = 45
라. 영국 = 46
(1) 체포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없는 체포 = 46
(2) 영장없는 체포의 집행 = 47
4.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시기에 관한 구체적 검토 = 47
5. 대상판결의 검토 = 50
제3편 압수ㆍ수색을 통한 수사사례의 연구
1. 서론 = 59
가. 수사 개요 = 59
나. 수사의 의미 = 59
2. 딱지어음의 사용 유형과 폐해 = 60
가. 사용 유형 = 60
나. 폐해 = 61
3. 딱지어음 발행사범의 발달 정도 = 62
가. 초보적인 발행사범의 특징 = 62
나. 발달된 발행사범의 특징 = 63
4. 딱지어음의 발행 및 판매 과정 = 63
가. 발행 과정 = 64
나. 판매 과정 = 65
5. 수사 방법 = 66
가. 수사의 단서 = 66
나. 금융기관 상대 압수수색할 내용 = 67
6. 딱지어음의 판별 방법 = 69
7.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 = 70
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70
나. 발행사범에 대한 사기죄 의율 = 71
(1) 문제점 = 71
(2) 공모관계 성립 = 71
8. 기타 참고사항 = 72
9. 은행의 어음용지 교부 실태 및 개선방안 = 73
가. 교부 실태 = 73
(1) 은행의 어음용지 교부기준 = 73
(2) 문제점 = 73
나. 개선방안 = 74
〔관련 판례〕 = 75
1. 사건의 발생 = 3
2. 사건의 수리 및 배당 = 5
3.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 5
4.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신청 = 9
5.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청구 = 10
6.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 12
7. 구속영장의 집행지휘 = 13
8.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 = 13
9. 기소 = 14
10. 법원의 사건 접수 및 배당 = 15
11. 공판기일의 지정 및 심리 = 15
제2편 체포이유의 고지(판례평석)
사실의 개요 = 27
소송의 경과 = 27
대법원판결 요지 = 28
〔연구〕 = 29
1. 문제의 제기 = 29
2. 체포 이유 등의 고지에 관한 법규의 개관 = 30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 31
나.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연혁 = 31
다. 체포 이유 등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 33
라. 형사소송법 제88조의 폐지론 = 35
3.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에 관한 입법례 = 36
가. 미국 = 36
(1) 미란다원칙의 성립과 전개 = 36
(2) 미란다권리의 성립요건 = 38
(3) 미란다원칙의 고지 방법 = 39
(4) 미란다원칙과 한국 형사소송법 = 40
나. 일본 = 42
(1) 체포전치주의 = 42
(2) 체포이유의 고지 = 43
다. 독일 = 44
(1) 구속과 긴급체포 = 44
(2) 구속영장의 집행 및 인치 = 45
라. 영국 = 46
(1) 체포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없는 체포 = 46
(2) 영장없는 체포의 집행 = 47
4.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시기에 관한 구체적 검토 = 47
5. 대상판결의 검토 = 50
제3편 압수ㆍ수색을 통한 수사사례의 연구
1. 서론 = 59
가. 수사 개요 = 59
나. 수사의 의미 = 59
2. 딱지어음의 사용 유형과 폐해 = 60
가. 사용 유형 = 60
나. 폐해 = 61
3. 딱지어음 발행사범의 발달 정도 = 62
가. 초보적인 발행사범의 특징 = 62
나. 발달된 발행사범의 특징 = 63
4. 딱지어음의 발행 및 판매 과정 = 63
가. 발행 과정 = 64
나. 판매 과정 = 65
5. 수사 방법 = 66
가. 수사의 단서 = 66
나. 금융기관 상대 압수수색할 내용 = 67
6. 딱지어음의 판별 방법 = 69
7.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 = 70
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70
나. 발행사범에 대한 사기죄 의율 = 71
(1) 문제점 = 71
(2) 공모관계 성립 = 71
8. 기타 참고사항 = 72
9. 은행의 어음용지 교부 실태 및 개선방안 = 73
가. 교부 실태 = 73
(1) 은행의 어음용지 교부기준 = 73
(2) 문제점 = 73
나. 개선방안 = 74
〔관련 판례〕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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