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제1절 정책분석의 중요성 기원 및 의의 = 1
1. 중요성 = 1
2. 현대 공공정책분석의 기원 = 3
3. 정책분석의 유형 = 4
4. 정책분석의 의의 = 6
5. 정책분석 방법의 학습 = 9
제2절 정책분석의 범위와 접근방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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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제1절 정책분석의 중요성 기원 및 의의 = 1
1. 중요성 = 1
2. 현대 공공정책분석의 기원 = 3
3. 정책분석의 유형 = 4
4. 정책분석의 의의 = 6
5. 정책분석 방법의 학습 = 9
제2절 정책분석의 범위와 접근방법 = 10
1. 정책분석의 범위 = 10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 11
3. 정책분석의 특성 = 12
제3절 정책분석의 기본절차와 본서의 구성 = 14
1. 기본절차 = 14
2. 본서의 구성 = 16
요약 = 18
연습문제 = 19
제2장 정책분석을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분석과 커뮤니케이션
제1절 자료수집 전에 해야 할 일 = 22
1. 증거자료 수집의 목적 = 22
2.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생각하라 = 23
3. 자료의 소스 = 25
1) 자료 소스의 식별 = 25
2) 자료 소스로서의 문서와 사람들 = 26
3) 소스의 탐색과 지식의 탐색 = 27
제2절 자료의 수집 = 28
1. 문헌조사 = 29
1) 도서관의 정보 = 29
2) 정부기관의 정보 = 30
3) 공공기관들의 관리기록과 통계자료 = 30
4) 인터넷 웹사이트 = 31
5) 관찰 = 31
2. 인터뷰 = 32
1) 정책정보를 위한 인터뷰의 의의 = 32
2) 조사적 접근 = 33
3) 인터뷰 포맷 = 34
4) 정책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넷 대상자의 선택 = 35
5) 정보 제공자에 대한 고무 = 35
3. 빠른 조사 = 36
1) 조사의 유형 = 37
2) 조사의 방법 = 37
3) 표본의 추출 = 38
제3절 자료분석과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고려사항 = 38
1. 기본적인 자료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38
1) 기본적인 자료분석 = 38
2) 분석결과 대한 커뮤니케이션 = 39
3) 보고서의 체제 = 40
2. 기타의 고려사항 = 40
요약 = 43
연습문제 = 45
제3장 정책문제의 식별, 구조화와 정의의 방법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정책의 구조에 대한 이해 = 48
1. 정책의 의의 = 48
2. 정책의 구조 = 49
제2절 정책문제의 의의와 정책문제의 유형 = 51
1. 정책문제의 의의 = 51
2. 정책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 52
1) 기능적 및 규범적 접근방법 = 52
2) 가치-갈등 접근방법 = 54
3) 사회적 주장형성활동으로서의 사회문제 = 56
4) 절충적 접근방법 = 58
3.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 59
1) 정책문제의 일반적 성격 = 59
2)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 = 60
3)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 61
제3절 정책문제 식별과 정의를 위한 방법론과 정의의 절차 = 63
1. 정책문제의 정의의 중요성 = 63
1) 정책문제 정의의 중요성 = 63
2) 문제정의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 = 66
3) 정책문제의 정의의 의의 = 69
2. 정책문제의 식별과 정의를 위한 주요분석방법론들 = 71
1) 정책문제의 식별 = 71
2) 정책문제 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론들 = 72
3.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와 공통적인 함정 = 78
1)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 = 78
2) 정책문제 정의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함정 = 81
요약 = 82
연습문제 = 84
제4장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및 설계
제1절 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 88
1. 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 88
1) 비전의 개념과 구성요소 = 88
2) 정책목표와 성과 = 90
3) 정책도구 = 91
2. 정책목표의 명료화와 우선순위의 결정 = 94
1) 목표의 명료화 = 94
2) 우선순위의 결정 = 95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과 설계 = 99
1. 정책대안의 소스, 탐색 및 개발 = 99
1)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 99
2) 정책대안들의 소스 = 100
3)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안 = 102
4) 피해야 할 함정 = 108
2. 정책대안 설계 = 109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 109
2)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 = 112
3.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 115
1)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 115
2)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 116
3)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 117
요약 = 121
연습문제 = 123
제5장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제1절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 126
1.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 126
1) 분석과 평가간의 차이 = 126
2) 평가기준의 의미 = 127
3) 문제정의의 바탕 위에서 평가기준의 선택 = 129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 129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 = 129
2)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 131
3) 윤리적 판단기준 = 132
제2절 여러 가지 형태의 실행가능성 = 133
1. 정치적 생존가능성 = 134
1) 의의와 유형 = 134
2) 수용가능성 = 135
3) 적합성 = 136
4) 합법성 = 136
5) 정치적 실행가능성의 예측 = 137
2. 기술적 실행가능성 = 137
3. 행정적 집행가능성 = 140
1) 권위 = 140
2) 기관의 공약 = 140
3) 능력 = 141
4) 조직의 지원 = 142
제3절 정책 소망성 평가기준과 상충되는 평가기준들의 가중치 = 142
1. 소망성 판단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 142
2. 능률성의 평가기준 및 중요한 몇 가지 경제 개념 = 144
1) 능률성 판단기준의 발전 = 144
2) 중요한 몇 가지 개념 = 148
3) 능률성 평가기준의 제약 = 153
4) 손상적 결과에 대한 능률성의 측정 = 153
3. 형평성 = 156
1) 형평성의 개념 = 156
2) 가치배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 159
4. 정책대안 선택에 있어서의 평가기준들의 조화 = 161
요약 = 167
연습문제 = 169
제6장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제1절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 172
1. 정책결과의 평가 = 172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 172
2)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의 주요 방법들 = 173
3) 미래의 종류와 예측의 목적 = 174
2. 예측방법의 분류 = 175
1)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 175
2) 연장적 방법과 인과적 방법 = 176
3) 선형적 방법과 분류적 방법 = 177
제2절 추세연장적 예측과 인과적 예측 = 178
1. 추세연장적 예측 = 178
1) 추세연장적 예측의 기본 가정 = 178
2) 외삽법에 사용되는 자료 = 179
3) 자료의 분석방법과 예측 = 180
2. 계량경제적 예측 = 186
1) 사용의 조건과 선행적 분석 = 186
2) 객관적인 자료 = 187
3) 회귀분석에 의한 자료 분석 = 188
4) 상관분석과 결정계수 = 194
제3절 판단적 예측 = 196
1. 판단적 예측의 유형 = 196
2. 의도와 여론 = 196
3. 델파이방법 = 197
4. 교차충격 매트릭스 방법 = 199
5. 빠른 직관적 예측 = 203
6. 시나리오 작성 = 204
1) 시나리오 작성의 목적 = 204
2) 시나리오 작성의 방법 = 205
3) 시나리오의 유형 = 207
제4절 예측의 평가 = 208
1. 정확성의 평가의 기준 = 208
2. 정확성 식별의 틀 = 208
1) 내부자 접근방법 = 208
2) 외부자 접근방법 = 209
3. 가정의 계속 보존 = 209
1) 가정의 계속 보존의 의의 = 209
2) 가정들을 계속 보존하는 이유 = 209
요약 = 211
연습문제 = 213
제7장 의사결정분석과 계층화 분석법
제1절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기법의 활용 = 216
1. 불확실성이 개재된 정책문제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활용 = 216
1) 의사결정문제의 성격 분류 = 216
2) 기술적 모형으로서의 의사결정나무 = 217
3) 빠른 의사결정 분석방법에 의한 정책대안의 평가 = 220
2. 의사결정분석의 절차와 정책대안의 평가 = 223
1) 의사결정분석의 절차와 방법 = 223
2) 손익분기분석에 의한 불확실성의 처리 = 228
3. 정보의 기대가치 = 229
제2절 우선순위의 설정과 예측을 위한 계층화 분석법의 활용 = 235
1. 계층화 분석법의 의의와 우선순위 결정 = 235
1) 계층화 분석법의 이해 = 235
2) 계층화 분석법의 의의 = 237
3) 계층화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우선순위 = 238
2. 계층화 분석법에 의한 분석의 절차와 문제의 구조화 = 239
1) 일반적인 절차와 논리적 배경 = 239
2) 동일성의 원리와 분해의 원리에 의한 문제의 구조화 = 240
3. 이원비교의 의의와 질문서의 작성 = 242
1) 이원비교의 의의 = 242
4. 이원비교의 시행과 종합적 우선순위의 설정 = 246
1) 차별화와 비교판단의 원리에 의한 이원비교의 시행 = 246
2) 종합화와 우선순위의 설정 = 249
5. 계층화 분석법에 의한 우선순위의 설정사례 = 255
1) 사례의 개요 = 255
2) 우선순위설정모형의 작성 = 257
3) 지역경쟁력 결정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 = 258
요약 = 261
연습문제 = 262
제8장 편익비용분석(Ⅰ)
제1절 편익비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 266
1. 편익비용분석의 개념 = 266
2. 다양한 가치추정방법과 편익비용분석방법 적용가능성 = 267
3.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 270
1) 개요 = 270
2) 대안의 식별과 분류 = 272
3) 사업의 수명 = 273
4) 편익과 비용의 추정 = 275
5) 할인율의 선택 = 275
6)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 275
7) 민감도 분석 = 276
제2절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 277
1.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의 목적 = 277
2.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 277
1) 용어의 정의와 가정 = 277
2) 금전의 단일합계 = 278
3) 금전흐름의 시리즈 = 280
4) 그레디언트 시리즈 = 286
제3절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 288
1. 개요 = 288
2. 순현재가치 = 289
3. 편익비용비 = 292
4. 내부수익률 = 294
5.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 301
1)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선택 = 301
2) 선택의 상황과 판단을 위한 지침 = 304
요약 = 306
연습문제 = 307
제9장 편익비용분석(Ⅱ)
제1절 편익과 비용의 추정 = 311
1. 비용의 식별과 추정 = 312
1) 비용의 식별 = 312
2) 비용의 추정 = 313
2. 편익의 추정 = 314
1) 편익추정상의 난점 = 314
2) 소비자잉여 = 316
제2절 할인율의 결정 = 320
1. 사회적 할인율 = 320
2. 할인율 결정의 접근방법 = 321
3. 인플레이션 = 323
4. 위험 = 324
제3절 편익비용분석방법의 주요 문제 = 325
1. 사업의 효과성 측정방법 적용상의 문제 = 325
1) 편익비용비 방법의 제약점 = 325
2) 내부수익률 방법의 제약점 = 326
2. 민감도 분석 = 328
1) 한 개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 328
2)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들이 동시에 변할 때 = 330
3. 편익·비용의 배분과 영향발생 매트릭스 = 332
요약 = 334
연습문제 = 335
제10장 비용효과분석
제1절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접근방법 = 340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 340
1) 의의 = 340
2) 중요성 = 342
2. 프로그램효과에 대한 가치추정상의 난점 = 342
1) 가치추정상의 난점들과 난점의 소스 = 342
2) 비용효과분석의 기원 = 345
3. 비용효과비교의 접근방법 = 346
제2절 비용효과분석의 절차와 의사결정 = 347
1. 비용효과분석의 절차 = 347
2.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효과분석 = 348
1) 프로그램 산출단위의 선택과 해석상의 문제 = 348
2) 비용효과분석에 따른 의사결정규칙 = 350
3) 위험-편익의 분석 = 350
4)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램 버전의 결정 문제 = 351
5) 가변산출단위를 가진 비용효과분석과 의사결정 = 352
요약 = 356
연습문제 = 358
제11장 인과분석과 영향평가
제1절 인과관계 = 360
1. 인과관계의 의의 = 360
2. 제3의 변수의 공동영향에 의한 허위의 인과관계 = 362
3. 결합원인, 공동원인 및 상호원인 = 366
1) 결합원인과 공동원인 = 366
2) 상호원인 = 367
제2절 정책영향평가 = 368
1.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 368
1) 기본적인 자료분석 = 368
2)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 368
2. 정책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 369
1) 영향의 식별 = 370
2) 영향분석 = 372
3) 영향평가 = 373
3.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 375
4.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 376
1)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모형 = 376
2) 영향평가결과의 요약 = 379
요약 = 382
연습문제 = 384
제12장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지표의 활용
제1절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 386
1. 정책지표의 의의 = 386
2. 지표통계와 정책선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활용 = 389
1) 문제정의와 목표선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의 활용 = 390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 392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 392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의과정에서의 활용 = 393
제2절 정책지표의 종류와 개발 = 394
1. 정책지표의 종류 = 394
1)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 395
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 = 395
3) 산출물의 표현형태에 의한 분류 = 397
4) 긍정적 지표와 손상적 지표 = 398
5) 추구가치에 따른 분류 = 399
2. 정책지표의 개발 = 399
1) 정책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고려요인 = 399
2) 정책지표의 개발절차 = 401
요약 = 405
연습문제 = 406
제13장 정책분석과 윤리
제1절 정책분석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방법 = 408
1. 정책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 = 408
2. 정책분석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 410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가치 목적·목표설정을 통한 영향 = 410
2)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를 통한 영향 = 411
3) 대안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을 통한 영향 = 411
4)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을 통한 영향 = 412
제2절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의 확보 = 413
1.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 413
2. 정책분석의 윤리의 본질 = 417
1) 정책분석 윤리의 본질 = 417
2) 정책설계의 조건변화와 정책분석가에 대한 수요증대 = 417
3) 윤리의 확보방안 = 419
요약 = 425
연습문제 = 426
부록 = 427
주요참고문헌 = 445
색인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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