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2187 | 인권위 04-85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12188 | 인권위 04-85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3 | EM12189 | 인권위 04-85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I. 연구배경 = 1
1. 건강권의 개념과 정의 = 1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7
3. 사회권으로서 건강권의 발달 = 9
II. 연구 목적 = 11
III. 연구 방법 = 13
제2장 보건의료영역별 쟁점정리 = 15
I. 보건의료구조 = 19
1. 재정과 의료보장 = 19
1) 국민의료비 중...
I. 연구배경 = 1
1. 건강권의 개념과 정의 = 1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7
3. 사회권으로서 건강권의 발달 = 9
II. 연구 목적 = 11
III. 연구 방법 = 13
제2장 보건의료영역별 쟁점정리 = 15
I. 보건의료구조 = 19
1. 재정과 의료보장 = 19
1) 국민의료비 중...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 1
I. 연구배경 = 1
1. 건강권의 개념과 정의 = 1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7
3. 사회권으로서 건강권의 발달 = 9
II. 연구 목적 = 11
III. 연구 방법 = 13
제2장 보건의료영역별 쟁점정리 = 15
I. 보건의료구조 = 19
1. 재정과 의료보장 = 19
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증대 = 19
2) 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적절성과 형평성 확보 = 22
3) 급여 수준의 상승과 범위확대 - 경제적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확보 = 28
2. 보건의료 자원 개발과 배치 = 37
1)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 개발과 배치 = 37
2) 공공의료기관 확충 = 43
3)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 52
4) 효과적인 지역사회/재가(在家) 의료서비스 개발 = 56
3. 보건의료 구조의 사회민주적 통제 = 62
1) 보건의료 정책/자원 개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 62
2) 보건의료 기술개발과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 67
3) 젠더 관점에 입각한 정책 및 기술 개발 = 71
II. 보건의료과정 = 77
1. 보건으료 서비스 = 77
1) 적절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 77
2)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확대 = 86
3)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 95
2. 보건 사업 = 101
1) 건강한 선택이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101
2) 안전한 식수와 식품의 가용성 보장 = 108
3) 환경 유해 요인의 회피 = 116
4) 보건사업의 개발과 시행에서 젠더, 형평의 관점 도입 = 123
3. 환자 권리 = 127
1)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료서비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127
2)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자신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134
3) 개인 건강 및 의료 이용 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개발 = 140
III. 건강 결과 = 145
1. 건강결과에서의 형평성 확보 = 145
제3장 대상자별 건강쟁점 보완 = 161
I. 어린이 = 161
1. 필수 예방서비스의 확립 = 161
1) 필수 예방접종의 실시 = 161
2) 보호권 : 사고 및 손상 예방 = 171
3) 영양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양 프로그램 개발 = 179
2. 의료 보장 확대 = 190
1) 희귀난치성 질환 및 선천적 장애에 대한 급여 수준 상승 = 190
2)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기관 및 급여 수준 상승 = 196
3) 학대/방치 아동의 의학적 치료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 202
II. 청소년 = 210
1. 건강생활습관이 용이한 환경 조성 = 210
1) 영양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영양 프로그램 개발 = 210
2) 체육 : 학교 체육 활동의 최소 기준 설정 = 211
3) 성 : 피임, 임신, 성범죄 피해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도입 = 219
4) 유해건강행동 예방 = 226
2. 정신건강 = 235
1) 정신건강 지원 및 학교 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재활/적응 프로그램 도입 = 235
3. 청소년과 산업보건 = 247
1)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안전보건법규 강화 = 247
III. 성인 = 254
1. 예방서비스 = 254
1) 비용효과적인 예방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 254
2. 비정규직의 산업보건 차별 = 259
1)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법규 적용에서의 차별 금지 = 259
3. 불법이주노동자의 산업보건 = 264
1)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서비스 제공 및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개발 = 264
4. 성적 자기결정권 = 270
1) 성(性) 건강, 혹은 가족 구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 270
IV. 모성 = 277
1. 산전·산후의 필수서비스 = 277
1) 필수 산전/산후 진료에 대한 급여 확대 = 277
2. 분만 휴가 = 281
1) 분만 휴가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모성건강 보호 = 281
3. 출산과 자기결정권 = 290
1) 출산 방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 확대 = 290
4. 진료환경과 사생활 보호 = 296
1) 산모의 진료 환경에 대한 사생활 보호 법제화 = 296
5. 여성이주노동자 = 298
1)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영아 보호 = 298
6. 장애여성의 임신 = 303
1) 장애 여성의 임신/분만에 대한 지원 서비스 마련 = 303
V. 노인 = 308
1. 장기요양서비스 = 308
1) 장기 요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급여 수준 확대 = 308
2. 재가(在家) 보건서비스 = 315
1) 재가 보건 서비스 확충 = 315
3. 안(眼)/구강 보건 = 321
1) 안(眼)/구강 보건 서비스 급여 확대 = 321
4. 영양 = 327
1) 영양 프로그램 개발 = 327
VI. 취약집단에 대한 보완 = 331
1. 빈곤층 = 331
1)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331
2. 정신질환자 = 336
1)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처방 및 진료량의 차이 해소 = 336
2) 정신보건시설의 환경 위생 확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권 보장 = 339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확대 = 344
3. 장애인 = 345
1) 보건으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동권 보장 = 345
2) 재활치료 및 필수 보장구에 대한 급여수준 상승과 범위 확대 = 350
4. HIV/AIDS 환자 = 357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낙인 및 차별 해소, 사생활 보호 = 357
2)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 = 362
5. 구금시설 = 369
1) 구금시설 내 환경 위생 개선 = 369
2) 필수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373
3) 사회적 지위, 죄목, 혹은 형의 수준과 무관하게 의학적 필요에 근거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기회 부여 = 380
4) 일반인과 동일한 필요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 382
제4장 건강권 쟁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 387
I. 국민의견수렴의 설계 = 387
1. 국민의견수렴의 체계 = 387
2. 국민의견수렴의 방법 = 388
3. 국민의견조사 예시 = 390
II. 델파이 조사 결과 = 393
1. 전문가의 우선순위 결과 = 393
2. 연구진과 델파이 전문가팀의 우선순위 비교 = 395
3. 건강권 보장의 국가최저기준 결정 = 402
제5장 종합 결론 = 407
I. 건강 결정요인 중심의 건강 정책 수립 = 407
II.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 414
III. 보건의료영역의 사회민주적 통제 강화 = 417
참고문헌 = 420
부록 1 = 435
부록 2 = 493
I. 연구배경 = 1
1. 건강권의 개념과 정의 = 1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7
3. 사회권으로서 건강권의 발달 = 9
II. 연구 목적 = 11
III. 연구 방법 = 13
제2장 보건의료영역별 쟁점정리 = 15
I. 보건의료구조 = 19
1. 재정과 의료보장 = 19
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증대 = 19
2) 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적절성과 형평성 확보 = 22
3) 급여 수준의 상승과 범위확대 - 경제적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확보 = 28
2. 보건의료 자원 개발과 배치 = 37
1)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 개발과 배치 = 37
2) 공공의료기관 확충 = 43
3)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 52
4) 효과적인 지역사회/재가(在家) 의료서비스 개발 = 56
3. 보건의료 구조의 사회민주적 통제 = 62
1) 보건의료 정책/자원 개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 62
2) 보건의료 기술개발과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 67
3) 젠더 관점에 입각한 정책 및 기술 개발 = 71
II. 보건의료과정 = 77
1. 보건으료 서비스 = 77
1) 적절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 77
2)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확대 = 86
3)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 95
2. 보건 사업 = 101
1) 건강한 선택이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101
2) 안전한 식수와 식품의 가용성 보장 = 108
3) 환경 유해 요인의 회피 = 116
4) 보건사업의 개발과 시행에서 젠더, 형평의 관점 도입 = 123
3. 환자 권리 = 127
1)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료서비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127
2)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자신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134
3) 개인 건강 및 의료 이용 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개발 = 140
III. 건강 결과 = 145
1. 건강결과에서의 형평성 확보 = 145
제3장 대상자별 건강쟁점 보완 = 161
I. 어린이 = 161
1. 필수 예방서비스의 확립 = 161
1) 필수 예방접종의 실시 = 161
2) 보호권 : 사고 및 손상 예방 = 171
3) 영양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양 프로그램 개발 = 179
2. 의료 보장 확대 = 190
1) 희귀난치성 질환 및 선천적 장애에 대한 급여 수준 상승 = 190
2)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기관 및 급여 수준 상승 = 196
3) 학대/방치 아동의 의학적 치료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 202
II. 청소년 = 210
1. 건강생활습관이 용이한 환경 조성 = 210
1) 영양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영양 프로그램 개발 = 210
2) 체육 : 학교 체육 활동의 최소 기준 설정 = 211
3) 성 : 피임, 임신, 성범죄 피해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도입 = 219
4) 유해건강행동 예방 = 226
2. 정신건강 = 235
1) 정신건강 지원 및 학교 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재활/적응 프로그램 도입 = 235
3. 청소년과 산업보건 = 247
1)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안전보건법규 강화 = 247
III. 성인 = 254
1. 예방서비스 = 254
1) 비용효과적인 예방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 254
2. 비정규직의 산업보건 차별 = 259
1)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법규 적용에서의 차별 금지 = 259
3. 불법이주노동자의 산업보건 = 264
1)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서비스 제공 및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개발 = 264
4. 성적 자기결정권 = 270
1) 성(性) 건강, 혹은 가족 구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 270
IV. 모성 = 277
1. 산전·산후의 필수서비스 = 277
1) 필수 산전/산후 진료에 대한 급여 확대 = 277
2. 분만 휴가 = 281
1) 분만 휴가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모성건강 보호 = 281
3. 출산과 자기결정권 = 290
1) 출산 방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 확대 = 290
4. 진료환경과 사생활 보호 = 296
1) 산모의 진료 환경에 대한 사생활 보호 법제화 = 296
5. 여성이주노동자 = 298
1)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영아 보호 = 298
6. 장애여성의 임신 = 303
1) 장애 여성의 임신/분만에 대한 지원 서비스 마련 = 303
V. 노인 = 308
1. 장기요양서비스 = 308
1) 장기 요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급여 수준 확대 = 308
2. 재가(在家) 보건서비스 = 315
1) 재가 보건 서비스 확충 = 315
3. 안(眼)/구강 보건 = 321
1) 안(眼)/구강 보건 서비스 급여 확대 = 321
4. 영양 = 327
1) 영양 프로그램 개발 = 327
VI. 취약집단에 대한 보완 = 331
1. 빈곤층 = 331
1)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331
2. 정신질환자 = 336
1)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처방 및 진료량의 차이 해소 = 336
2) 정신보건시설의 환경 위생 확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권 보장 = 339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확대 = 344
3. 장애인 = 345
1) 보건으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동권 보장 = 345
2) 재활치료 및 필수 보장구에 대한 급여수준 상승과 범위 확대 = 350
4. HIV/AIDS 환자 = 357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낙인 및 차별 해소, 사생활 보호 = 357
2)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 = 362
5. 구금시설 = 369
1) 구금시설 내 환경 위생 개선 = 369
2) 필수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373
3) 사회적 지위, 죄목, 혹은 형의 수준과 무관하게 의학적 필요에 근거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기회 부여 = 380
4) 일반인과 동일한 필요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 382
제4장 건강권 쟁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 387
I. 국민의견수렴의 설계 = 387
1. 국민의견수렴의 체계 = 387
2. 국민의견수렴의 방법 = 388
3. 국민의견조사 예시 = 390
II. 델파이 조사 결과 = 393
1. 전문가의 우선순위 결과 = 393
2. 연구진과 델파이 전문가팀의 우선순위 비교 = 395
3. 건강권 보장의 국가최저기준 결정 = 402
제5장 종합 결론 = 407
I. 건강 결정요인 중심의 건강 정책 수립 = 407
II.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 414
III. 보건의료영역의 사회민주적 통제 강화 = 417
참고문헌 = 420
부록 1 = 435
부록 2 = 493
-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