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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수립을 위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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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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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2160 | 인권위 04-76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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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161 | 인권위 04-76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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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12162 | 인권위 04-76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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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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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수립을 위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범죄피해자와 인권보호 = 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5
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의 발전 = 5
Ⅱ. 각국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내용 = 7
1. 미국 = 7
2...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범죄피해자와 인권보호 = 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5
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의 발전 = 5
Ⅱ. 각국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내용 = 7
1. 미국 = 7
2...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범죄피해자와 인권보호 = 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5
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의 발전 = 5
Ⅱ. 각국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내용 = 7
1. 미국 = 7
2. 독일 = 9
3. 일본 = 11
4. 우리나라 = 12
Ⅲ.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13
제2절 피해자의 개념 = 14
제3장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17
제1절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17
Ⅰ.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존중 = 17
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폐지 = 20
제2절 공소제기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23
Ⅰ. 기소독점주의 보완 = 23
1. 피해자의 사인소추권 = 24
2. 공판절차 형성에 참여할 권리 (소송참가제도) = 26
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보완 = 29
1. 검찰 항고제도 보완 = 29
2. 재정신청 확대 = 32
3. 헌법소원제도 보완 = 36
제3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인권보호 = 38
Ⅰ. 심문방식에 있어서 피해자 인격권 존중 = 38
1. 증인신문 내용의 금지 = 38
2. 비디오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및 증인신문대체 = 40
Ⅱ. 증인의 보좌인제도 = 44
1.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 = 45
2.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6
Ⅲ. 피고인과의 대면 회피 = 50
1. 차폐조치 도입 = 50
2. 비디오 링크방식에 의한 증인신문방식 = 53
Ⅳ. 재판의 공개원칙 제한 = 55
Ⅴ. 범죄자로부터의 신변보호(보복범죄 방지) = 57
1. 필요성 = 57
2. 현행규정 및 대안 = 59
Ⅵ. 피해자의 진술권 내실화 = 60
1. 현황 = 60
2. 입법례 = 61
3. 개선방안 = 63
Ⅶ. 피해자에 대한 공판출석권 보장 = 63
제4절 행형(교정)단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65
제4장 피해자의 정보권 = 67
제1절 피해자의 기록열람권 = 67
Ⅰ. 피해자에 대한 기록열람권 인정의 중요성 = 67
Ⅱ. 독일과 일본의 피해자 기록열람권 = 68
Ⅲ. 개선방안 = 69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70
Ⅰ. 현황 = 70
Ⅱ. 입법례 = 71
1. 미국 = 71
2. 영국 = 72
3. 일본 = 72
4. 독일 = 73
Ⅲ. 대안 = 74
1.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74
2. 공판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74
3. 행형(교정)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75
제5장 범죄피해 원상회복 = 76
제1절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 76
Ⅰ. 현황 = 76
Ⅱ. 입법례 = 78
1. 영국 = 78
2. 미국 = 78
3. 독일 = 79
4. 일본 = 80
Ⅲ. 대안 = 81
제2절 배상명령제도 = 82
Ⅰ. 현황 = 82
Ⅱ. 입법례 = 84
1. 오스트리아 = 84
2. 독일의 부대사소제도 = 84
Ⅲ. 대안 = 85
제3절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 = 85
Ⅰ. 의의 = 86
Ⅱ. 외국 입법례 = 86
1. 오스트리아 = 86
2. 독일 = 88
3. 미국 = 89
4. 영국 = 90
5. 일본 = 90
Ⅲ. 대안 = 91
제6장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반인권적범죄에대한 공소시효배제 문제 = 93
제1절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 = 93
Ⅰ.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실태 = 93
1. 인권침해의 심각성 = 93
2.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실태 = 94
Ⅱ.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및 문제점 = 97
Ⅲ. 대책 = 99
1. 사전적 규제강화 = 99
2.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 100
제2절 반인권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문제 = 101
Ⅰ. 논의 현황 = 101
Ⅱ. 개념정리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102
1. 반인도적범죄와 반인권적범죄 = 103
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105
Ⅲ. 입법정책 = 107
1. 반인권적 범죄의 범위 = 107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108
3. 소 결 = 110
제7장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지원강화 = 111
제1절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중요성 = 111
제2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 112
Ⅰ.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 112
1. 영국 = 112
2. 미국 = 114
3. 독일 = 116
4. 일본 = 117
Ⅱ. 우리나라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현황 = 118
제3절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육성방안 = 119
제8장 결론 = 123
참고문헌 = 128
[첨부자료 1]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 = 137
[첨부자료 2] 인권보호수사준칙 (피해자인권 보호부분 발췌) = 141
[첨부자료 3]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 147
[첨부자료 4]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 151
[첨부자료 5]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 154
[첨부자료 6] 검찰보존사무규칙 = 163
[첨부자료 7]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166
[부록] 우선순위별 요약표 = 168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범죄피해자와 인권보호 = 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5
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의 발전 = 5
Ⅱ. 각국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내용 = 7
1. 미국 = 7
2. 독일 = 9
3. 일본 = 11
4. 우리나라 = 12
Ⅲ.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13
제2절 피해자의 개념 = 14
제3장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17
제1절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17
Ⅰ.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존중 = 17
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폐지 = 20
제2절 공소제기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23
Ⅰ. 기소독점주의 보완 = 23
1. 피해자의 사인소추권 = 24
2. 공판절차 형성에 참여할 권리 (소송참가제도) = 26
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보완 = 29
1. 검찰 항고제도 보완 = 29
2. 재정신청 확대 = 32
3. 헌법소원제도 보완 = 36
제3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인권보호 = 38
Ⅰ. 심문방식에 있어서 피해자 인격권 존중 = 38
1. 증인신문 내용의 금지 = 38
2. 비디오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및 증인신문대체 = 40
Ⅱ. 증인의 보좌인제도 = 44
1.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 = 45
2.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6
Ⅲ. 피고인과의 대면 회피 = 50
1. 차폐조치 도입 = 50
2. 비디오 링크방식에 의한 증인신문방식 = 53
Ⅳ. 재판의 공개원칙 제한 = 55
Ⅴ. 범죄자로부터의 신변보호(보복범죄 방지) = 57
1. 필요성 = 57
2. 현행규정 및 대안 = 59
Ⅵ. 피해자의 진술권 내실화 = 60
1. 현황 = 60
2. 입법례 = 61
3. 개선방안 = 63
Ⅶ. 피해자에 대한 공판출석권 보장 = 63
제4절 행형(교정)단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65
제4장 피해자의 정보권 = 67
제1절 피해자의 기록열람권 = 67
Ⅰ. 피해자에 대한 기록열람권 인정의 중요성 = 67
Ⅱ. 독일과 일본의 피해자 기록열람권 = 68
Ⅲ. 개선방안 = 69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70
Ⅰ. 현황 = 70
Ⅱ. 입법례 = 71
1. 미국 = 71
2. 영국 = 72
3. 일본 = 72
4. 독일 = 73
Ⅲ. 대안 = 74
1.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74
2. 공판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74
3. 행형(교정)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75
제5장 범죄피해 원상회복 = 76
제1절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 76
Ⅰ. 현황 = 76
Ⅱ. 입법례 = 78
1. 영국 = 78
2. 미국 = 78
3. 독일 = 79
4. 일본 = 80
Ⅲ. 대안 = 81
제2절 배상명령제도 = 82
Ⅰ. 현황 = 82
Ⅱ. 입법례 = 84
1. 오스트리아 = 84
2. 독일의 부대사소제도 = 84
Ⅲ. 대안 = 85
제3절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 = 85
Ⅰ. 의의 = 86
Ⅱ. 외국 입법례 = 86
1. 오스트리아 = 86
2. 독일 = 88
3. 미국 = 89
4. 영국 = 90
5. 일본 = 90
Ⅲ. 대안 = 91
제6장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반인권적범죄에대한 공소시효배제 문제 = 93
제1절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 = 93
Ⅰ.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실태 = 93
1. 인권침해의 심각성 = 93
2.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실태 = 94
Ⅱ.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및 문제점 = 97
Ⅲ. 대책 = 99
1. 사전적 규제강화 = 99
2.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 100
제2절 반인권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문제 = 101
Ⅰ. 논의 현황 = 101
Ⅱ. 개념정리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102
1. 반인도적범죄와 반인권적범죄 = 103
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105
Ⅲ. 입법정책 = 107
1. 반인권적 범죄의 범위 = 107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108
3. 소 결 = 110
제7장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지원강화 = 111
제1절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중요성 = 111
제2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 112
Ⅰ.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 112
1. 영국 = 112
2. 미국 = 114
3. 독일 = 116
4. 일본 = 117
Ⅱ. 우리나라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현황 = 118
제3절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육성방안 = 119
제8장 결론 = 123
참고문헌 = 128
[첨부자료 1]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 = 137
[첨부자료 2] 인권보호수사준칙 (피해자인권 보호부분 발췌) = 141
[첨부자료 3]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 147
[첨부자료 4]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 151
[첨부자료 5]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 154
[첨부자료 6] 검찰보존사무규칙 = 163
[첨부자료 7]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166
[부록] 우선순위별 요약표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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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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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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