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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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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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이재진,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	142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4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법제개선담당관실)
비통제주제어	자유권,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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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12157	인권위 04-7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2158	인권위 04-7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12159	인권위 04-75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 원문

I. 연구목적 및 개념정리 = 7

II. 문제제기 = 10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1

IV. 연구결과
1. 알권리와 국가법익 = 11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처리방안 = 15
3. 인격권의 강화 = 20
4. 인터넷상의 익명성과 ISP의 면책조건 = 23
5. 공영언론사 운영 개선 = 29
6. 언론기관 내부...

목차 전체

I. 연구목적 및 개념정리 = 7

II. 문제제기 = 10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1

IV. 연구결과
1. 알권리와 국가법익 = 11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처리방안 = 15
3. 인격권의 강화 = 20
4. 인터넷상의 익명성과 ISP의 면책조건 = 23
5. 공영언론사 운영 개선 = 29
6. 언론기관 내부의 편집권 독립 달성 = 32
7.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 34
8. 공공기관의 브리핑제 개선 및 확대 = 36
9. 언론윤리와 자율규제 = 38
10.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리 = 45
11. 보도금지 가처분제도의 폐지 또는 제한 = 48
12. 언론매체 통합법 제정을 통한 언론자유 확대 = 52
13. 언론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 = 57
14.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개선 = 59
15. 언론중재제도 개선 = 61
16. 공동배달제 도입 및 운영 강화 = 67
17. 악세스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관계 법규 재정비 = 70
18. 인터넷언론의 법적 적용 및 개념 정립 = 74
19.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 = 78
20.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 85

V. 결론 및 제언 = 90

참고문헌 = 96
부록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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