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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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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2154 | 인권위 04-7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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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155 | 인권위 04-7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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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12156 | 인권위 04-74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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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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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 원문
목차 일부
목 차
요약문 = 1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 5
1. 국제규약과 헌법, 법령의 노동의 권리 관련 조항 = 5
2. 노동의 권리를 둘러싼 논점들 = 7
3. 노동의 권리의 성격과 의의 = 9
4. 국가의 노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 12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22
1. 국제규약과 헌법상의...
요약문 = 1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 5
1. 국제규약과 헌법, 법령의 노동의 권리 관련 조항 = 5
2. 노동의 권리를 둘러싼 논점들 = 7
3. 노동의 권리의 성격과 의의 = 9
4. 국가의 노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 12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22
1. 국제규약과 헌법상의...
목차 전체
목 차
요약문 = 1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 5
1. 국제규약과 헌법, 법령의 노동의 권리 관련 조항 = 5
2. 노동의 권리를 둘러싼 논점들 = 7
3. 노동의 권리의 성격과 의의 = 9
4. 국가의 노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 12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22
1. 국제규약과 헌법상의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 보장 관련 조항 = 22
2. 현황 분석 = 27
3. 개선방향 = 30
Ⅲ. 기업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35
1. ILO 협약??권고 및 유럽연합의 지침 = 35
2. 한국의 상황과 실태 = 36
3.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38
4.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41
5. 국제 동향 및 주요 외국 사례 = 46
6. 제도적 보완 방안 = 50
7. 정책 제안 = 52
Ⅳ.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 53
1. 국제기준 = 53
2. 국내법률 = 54
3. 실태 = 58
4. 개선방안 = 61
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65
1. 국제기준 = 65
2. 국내법률 = 69
3. 실태 = 72
4. 개선방안 = 77
Ⅵ. 퇴직금 및 기업연금 = 84
1. 국제 규약 중 관련 조항 = 84
2. 한국의 상황과 실태 = 86
3.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87
4. 민간 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91
5. 쟁점 관련 국제 동향 및 주요 외국 사례 = 94
6.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96
Ⅶ.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권 보장 = 97
1. 개요 = 98
2.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 = 100
3. 국제기준 = 101
4. 관련 법제도의 현황 = 104
※ 참여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 106
5.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108
Ⅷ.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및 재해보상 = 119
1. 국제기준 = 120
2. 한국의 상황과 실태 = 122
3.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127
4.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134
5. 국제 동향 및 시사성 있는 주요 외국 사례 = 138
6.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140
7. NAP 작성에 있어서의 정책 제안 = 141
Ⅸ. 근로감독 행정 = 144
1. 근로감독 행정의 개요 = 145
2. 근로감독행정의 국제적 준거 = 145
3. 한국의 근로감독 상황과 실태 = 147
4. 근로감독행정의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149
5.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154
6. 주요 외국사례 = 158
7.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160
Ⅹ. 구제기구 및 절차 = 162
1. 국제협약의 관련조항 = 163
2. 한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 = 164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166
4. 민간단체와 전문가 의견 = 170
5. 주요 외국사례 = 172
6. 정책 제안 = 176
<보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구제 제도의 신설 = 178
참고문헌 = 182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84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30
표 목 차
<표1> 각국의산업별 취업자 비중(전체) = 19
<표2> 각국의산업별 취업자 비중(남자) = 20
<표3> 각국의산업별 취업자 비중(여자) = 21
<표4>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 57
<표5> 소규모사업체노동조건실태 = 59
<표6> 연도별저임금계층추이 = 73
<표7>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 국제비교 = 75
<표8> 연도별법정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 = 76
<표9> 최저임금적용제외및 감액적용 현황과 노동부개선방안 = 78
<표10> OECD 권고안체계 = 84
<표11> 연금구성에대한ILO의입장 = 85
<표12> 나라별기업연금제도현황 = 95
<표13>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여부 = 130
<표14> 비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여부 = 130
<표15>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131
<표16>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131
<표17> 비제조업체의보건관리자선임여부 = 131
<표18>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이행실태 = 145
<표19> 근로감독관 1인당감독 대상 추이 = 149
<표20> 최근 근로감독관 정현원 추이 및 직급별 구성 현황 = 150
<표21> 노동관계법위반 신고사건접수추이 = 151
<표22> 근로감독관정원 및신고사건 추이 = 152
<표23> 신고사건처리지연현황 = 152
<표2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전통보의무 조항 = 153
<표25> 근로감독관업무의국가비교 = 158
<표26>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건수 및 신청률 = 166
<표2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율 = 167
<표28> 행정소송노동위원회승소율 = 167
그 림 목 차
[그림1] 연도별규모별임금격차추이 = 59
[그림2] 연도별규모별월평균 노동시간 추이 = 60
[그림3] 임금소득불평등도추이 = 72
[그림4]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 = 74
[그림5] 우리나라산업재해발생추이 = 122
[그림6] 연도별산업재혀100건당사망자비율 = 123
[그림7] 연도별 업종별 산업재해천인률비교 = 123
[그림8] 연도별규모에따른재해율 = 125
[그림9] 비제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태 및 물질안전보건 정보 인지도 실태 = 132
요약문 = 1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 5
1. 국제규약과 헌법, 법령의 노동의 권리 관련 조항 = 5
2. 노동의 권리를 둘러싼 논점들 = 7
3. 노동의 권리의 성격과 의의 = 9
4. 국가의 노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 12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22
1. 국제규약과 헌법상의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 보장 관련 조항 = 22
2. 현황 분석 = 27
3. 개선방향 = 30
Ⅲ. 기업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35
1. ILO 협약??권고 및 유럽연합의 지침 = 35
2. 한국의 상황과 실태 = 36
3.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38
4.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41
5. 국제 동향 및 주요 외국 사례 = 46
6. 제도적 보완 방안 = 50
7. 정책 제안 = 52
Ⅳ.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 53
1. 국제기준 = 53
2. 국내법률 = 54
3. 실태 = 58
4. 개선방안 = 61
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65
1. 국제기준 = 65
2. 국내법률 = 69
3. 실태 = 72
4. 개선방안 = 77
Ⅵ. 퇴직금 및 기업연금 = 84
1. 국제 규약 중 관련 조항 = 84
2. 한국의 상황과 실태 = 86
3.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87
4. 민간 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91
5. 쟁점 관련 국제 동향 및 주요 외국 사례 = 94
6.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96
Ⅶ.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권 보장 = 97
1. 개요 = 98
2.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 = 100
3. 국제기준 = 101
4. 관련 법제도의 현황 = 104
※ 참여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 106
5.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108
Ⅷ.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및 재해보상 = 119
1. 국제기준 = 120
2. 한국의 상황과 실태 = 122
3.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127
4.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134
5. 국제 동향 및 시사성 있는 주요 외국 사례 = 138
6.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140
7. NAP 작성에 있어서의 정책 제안 = 141
Ⅸ. 근로감독 행정 = 144
1. 근로감독 행정의 개요 = 145
2. 근로감독행정의 국제적 준거 = 145
3. 한국의 근로감독 상황과 실태 = 147
4. 근로감독행정의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149
5.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제안 사항 = 154
6. 주요 외국사례 = 158
7.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도적 보완 방안 = 160
Ⅹ. 구제기구 및 절차 = 162
1. 국제협약의 관련조항 = 163
2. 한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 = 164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166
4. 민간단체와 전문가 의견 = 170
5. 주요 외국사례 = 172
6. 정책 제안 = 176
<보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구제 제도의 신설 = 178
참고문헌 = 182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84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30
표 목 차
<표1> 각국의산업별 취업자 비중(전체) = 19
<표2> 각국의산업별 취업자 비중(남자) = 20
<표3> 각국의산업별 취업자 비중(여자) = 21
<표4>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 57
<표5> 소규모사업체노동조건실태 = 59
<표6> 연도별저임금계층추이 = 73
<표7>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 국제비교 = 75
<표8> 연도별법정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 = 76
<표9> 최저임금적용제외및 감액적용 현황과 노동부개선방안 = 78
<표10> OECD 권고안체계 = 84
<표11> 연금구성에대한ILO의입장 = 85
<표12> 나라별기업연금제도현황 = 95
<표13>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여부 = 130
<표14> 비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여부 = 130
<표15>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131
<표16>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131
<표17> 비제조업체의보건관리자선임여부 = 131
<표18>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이행실태 = 145
<표19> 근로감독관 1인당감독 대상 추이 = 149
<표20> 최근 근로감독관 정현원 추이 및 직급별 구성 현황 = 150
<표21> 노동관계법위반 신고사건접수추이 = 151
<표22> 근로감독관정원 및신고사건 추이 = 152
<표23> 신고사건처리지연현황 = 152
<표2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전통보의무 조항 = 153
<표25> 근로감독관업무의국가비교 = 158
<표26>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건수 및 신청률 = 166
<표2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율 = 167
<표28> 행정소송노동위원회승소율 = 167
그 림 목 차
[그림1] 연도별규모별임금격차추이 = 59
[그림2] 연도별규모별월평균 노동시간 추이 = 60
[그림3] 임금소득불평등도추이 = 72
[그림4]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 = 74
[그림5] 우리나라산업재해발생추이 = 122
[그림6] 연도별산업재혀100건당사망자비율 = 123
[그림7] 연도별 업종별 산업재해천인률비교 = 123
[그림8] 연도별규모에따른재해율 = 125
[그림9] 비제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태 및 물질안전보건 정보 인지도 실태 = 132
-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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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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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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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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