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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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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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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2148 | 인권위 연11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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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149 | 인권위 연11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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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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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2004 원문
목차 일부
| 1부| 총론 = 13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19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021
제1절 개 요 = 02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2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22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 040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041
4. ...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19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021
제1절 개 요 = 02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2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22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 040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041
4. ...
목차 전체
| 1부| 총론 = 13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19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021
제1절 개 요 = 02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2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22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 040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041
4. 청문회·토론회 등 운영 = 048
5. 기타 : 인권논문 공모 및 인권백서 발간 등 = 056
제3절 평 가 = 059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061
제1절 개 요 = 06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062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현황 = 062
2.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면전진정제도 및 지역순회 인권상담 = 080
3. 질 높은 인권상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마련 = 085
제3절 평 가 = 088
제3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091
제1절 개 요 = 09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092
1.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 092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04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09
제3절 평 가 = 112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13
제1절 개 요 =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14
1.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14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22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23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26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0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3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7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40
9.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42
제3절 평 가 = 143
제5장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145
제1절 개 요 = 14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46
1.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 146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147
3.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기반 조성 = 151
4.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54
5. 월간 <인권> 발간 = 159
6.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 161
제3절 평 가 = 162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 165
제1절 개 요 = 16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66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 166
2. 세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 172
제3절 평 가 = 176
| 3부| 특별사업 = 179
제1장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 181
제1절 추진 배경 = 181
제2절 대회 = 181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83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85
제1절 개요 = 185
제2절 권고 내용 = 186
제3절 평가 = 188
제3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89
제1절 추진 배경 = 189
제2절 추진 내용 = 189
제3절 평가와 향후 과제 = 19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93
제1절 추진 경과 = 193
제2절 개정안 주요 내용 = 194
제3절 향후 추진 계획 = 196
제5장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 197
제1절 추진 배경 = 19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98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98
제6장 북한인권사업 = 199
제1절 추진 배경 = 199
제2절 활동 사항 = 199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201
| 4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 203
제1장 인권정책 업무의 기반 강화 및 적극적 수행 = 205
1. 차별시정 업무 등 확대 개편 = 205
2. 중·장기적 인권정책 방향제시와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205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점검 = 206
4. 인권정책 업무기반 강화 = 206
제2장 상담 및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 = 209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의 효율성 제고 = 209
2.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09
3. 차별시정 기능 확대·강화 = 210
제3장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213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213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 213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14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214
제4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 활성화 = 217
1. 인권단체와 공동사업 내실화 = 217
2. 인권단체와 상시 협력체제 구축 = 217
3.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국제협력 추진 = 218
4. 국제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 = 218
| 부록|
1. 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 221
2. 조직 및 정원 = 227
3. 예산 = 228
4. 위원회 활동일지 = 229
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선언문 = 249
6. 위원회 발간자료 = 259
7. 보도자료 = 262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19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021
제1절 개 요 = 02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2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22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 040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041
4. 청문회·토론회 등 운영 = 048
5. 기타 : 인권논문 공모 및 인권백서 발간 등 = 056
제3절 평 가 = 059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061
제1절 개 요 = 06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062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현황 = 062
2.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면전진정제도 및 지역순회 인권상담 = 080
3. 질 높은 인권상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마련 = 085
제3절 평 가 = 088
제3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091
제1절 개 요 = 09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092
1.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 092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04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09
제3절 평 가 = 112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13
제1절 개 요 =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14
1.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14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22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23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26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0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3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7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40
9.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42
제3절 평 가 = 143
제5장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145
제1절 개 요 = 14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46
1.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 146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147
3.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기반 조성 = 151
4.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54
5. 월간 <인권> 발간 = 159
6.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 161
제3절 평 가 = 162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 165
제1절 개 요 = 16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66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 166
2. 세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 172
제3절 평 가 = 176
| 3부| 특별사업 = 179
제1장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 181
제1절 추진 배경 = 181
제2절 대회 = 181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83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85
제1절 개요 = 185
제2절 권고 내용 = 186
제3절 평가 = 188
제3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89
제1절 추진 배경 = 189
제2절 추진 내용 = 189
제3절 평가와 향후 과제 = 19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93
제1절 추진 경과 = 193
제2절 개정안 주요 내용 = 194
제3절 향후 추진 계획 = 196
제5장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 197
제1절 추진 배경 = 19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98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98
제6장 북한인권사업 = 199
제1절 추진 배경 = 199
제2절 활동 사항 = 199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201
| 4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 203
제1장 인권정책 업무의 기반 강화 및 적극적 수행 = 205
1. 차별시정 업무 등 확대 개편 = 205
2. 중·장기적 인권정책 방향제시와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205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점검 = 206
4. 인권정책 업무기반 강화 = 206
제2장 상담 및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 = 209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의 효율성 제고 = 209
2.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09
3. 차별시정 기능 확대·강화 = 210
제3장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213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213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 213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14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214
제4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 활성화 = 217
1. 인권단체와 공동사업 내실화 = 217
2. 인권단체와 상시 협력체제 구축 = 217
3.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국제협력 추진 = 218
4. 국제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 = 218
| 부록|
1. 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 221
2. 조직 및 정원 = 227
3. 예산 = 228
4. 위원회 활동일지 = 229
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선언문 = 249
6. 위원회 발간자료 = 259
7. 보도자료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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