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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법무부)인권개선 성과 /
법무부 인권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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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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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2133 | 323.4 법37ㅅㄹ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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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134 | 323.4 법37ㅅㄹ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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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서문 = 6
Ⅱ.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 성과 요약
1. 법무 분야 = 10
2. 검찰 분야 = 15
3. 보호 분야 = 19
4. 교정 분야 = 24
5. 출입국 분야 = 28
Ⅲ.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4
Pr...
Ⅱ.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 성과 요약
1. 법무 분야 = 10
2. 검찰 분야 = 15
3. 보호 분야 = 19
4. 교정 분야 = 24
5. 출입국 분야 = 28
Ⅲ.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4
Pr...
목차 전체
Ⅰ. 서문 = 6
Ⅱ.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 성과 요약
1. 법무 분야 = 10
2. 검찰 분야 = 15
3. 보호 분야 = 19
4. 교정 분야 = 24
5. 출입국 분야 = 28
Ⅲ.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4
Preface = 34
1.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Legal Affairs = 36
2.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Criminal Affairs = 41
3.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Social Protection & Rehabilitation Affairs = 46
4.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 = 52
5.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Immigration Affairs = 57
Ⅳ.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
01 : 법무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 = 64
2.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입법예고 = 67
3.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 인권관련 행사 실시 = 68
4. 민법(가족법) 개정안 마련 = 69
5. 법률구조사업의 확대, 시행 = 70
6. 법무부 인권뉴스레터 발행 및 인권교재 발간 = 71
7. 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73
8. 한센병 관련, 인권 개선 노력 = 74
02 : 검찰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 76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개선 = 77
3. 선고즉시 석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속피고인의 인권개선 = 80
4. 마약류사범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 81
5. 사형·감형·복권사무 처리지침 개정 = 82
03 : 보호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소년원의 국립학교화 및 특성화교육(소년원법 개정) = 83
2. 소년원학교 환경개선 = 84
3. 자립생활관을 통한 소년원학교 퇴원생의 사회복귀 지원 = 87
4.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전국적 확대 및 출장상담조사제 도입 = 87
5.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위한 상해보험제도 도입·정비 = 89
6. 보호관찰소, 현지상담실 확대 = 90
7.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의식 강화 = 90
8. 피보호감호자, 가출소 확대 = 91
04 : 교정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교정관계 규정 개선 = 92
2. 교정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신장 = 94
3. 문화적인 교정시설조성 운영모델을 위한 법무부·문화관광부 공동연구개발 = 99
4. 문맹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101
5. 기타 교정 관련 인권개선 사항 = 101
05 : 출입국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외국인 체류 관련 제도개선 = 104
2. 출입국관리법 개정 = 106 3. 난민인정 확대 = 107
4.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개 = 108
5. 지진해일 "쓰나미" 피해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109
Ⅱ.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 성과 요약
1. 법무 분야 = 10
2. 검찰 분야 = 15
3. 보호 분야 = 19
4. 교정 분야 = 24
5. 출입국 분야 = 28
Ⅲ.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4
Preface = 34
1.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Legal Affairs = 36
2.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Criminal Affairs = 41
3.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Social Protection & Rehabilitation Affairs = 46
4.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 = 52
5. Human Rights Policies improved in Immigration Affairs = 57
Ⅳ.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
01 : 법무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 = 64
2.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입법예고 = 67
3.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 인권관련 행사 실시 = 68
4. 민법(가족법) 개정안 마련 = 69
5. 법률구조사업의 확대, 시행 = 70
6. 법무부 인권뉴스레터 발행 및 인권교재 발간 = 71
7. 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73
8. 한센병 관련, 인권 개선 노력 = 74
02 : 검찰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 76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개선 = 77
3. 선고즉시 석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속피고인의 인권개선 = 80
4. 마약류사범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 81
5. 사형·감형·복권사무 처리지침 개정 = 82
03 : 보호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소년원의 국립학교화 및 특성화교육(소년원법 개정) = 83
2. 소년원학교 환경개선 = 84
3. 자립생활관을 통한 소년원학교 퇴원생의 사회복귀 지원 = 87
4.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전국적 확대 및 출장상담조사제 도입 = 87
5.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위한 상해보험제도 도입·정비 = 89
6. 보호관찰소, 현지상담실 확대 = 90
7.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의식 강화 = 90
8. 피보호감호자, 가출소 확대 = 91
04 : 교정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교정관계 규정 개선 = 92
2. 교정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신장 = 94
3. 문화적인 교정시설조성 운영모델을 위한 법무부·문화관광부 공동연구개발 = 99
4. 문맹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101
5. 기타 교정 관련 인권개선 사항 = 101
05 : 출입국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1. 외국인 체류 관련 제도개선 = 104
2. 출입국관리법 개정 = 106 3. 난민인정 확대 = 107
4.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개 = 108
5. 지진해일 "쓰나미" 피해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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