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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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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김창엽,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명/저자사항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	178 p. ;26 cm.
총서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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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12065	인권위 04-66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2066	인권위 04-6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12067	인권위 04-66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 원문

<요약> = 1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

목차 전체

<요약> = 1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점 = 55
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실행 근거 = 60
다. 외국의 사례 = 65

4.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변화와 영향 = 77
가. 기존 문헌검토 = 77
나. 질적 조사를 통해 본 변화의 양상과 영향 = 90
다. 외국의 사례 = 104

5. 규제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07
가. 산업재해 요양 자료 분석 = 107
나. 건강보험자료 분석 = 141
다. 질적조사 결과 = 159
라. 외국의 사례 = 161

6. 결론 = 177
가. 해결 방향 = 177
나. 정책 대안 = 181

참고자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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