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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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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창엽,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 서명/저자사항 |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
| 형태사항 | 178 p. ;26 cm. |
| 총서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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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2065 | 인권위 04-66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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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066 | 인권위 04-66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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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EM12067 | 인권위 04-66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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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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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 원문
목차 일부
<요약> = 1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
목차 전체
<요약> = 1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점 = 55
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실행 근거 = 60
다. 외국의 사례 = 65
4.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변화와 영향 = 77
가. 기존 문헌검토 = 77
나. 질적 조사를 통해 본 변화의 양상과 영향 = 90
다. 외국의 사례 = 104
5. 규제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07
가. 산업재해 요양 자료 분석 = 107
나. 건강보험자료 분석 = 141
다. 질적조사 결과 = 159
라. 외국의 사례 = 161
6. 결론 = 177
가. 해결 방향 = 177
나. 정책 대안 = 181
참고자료 = 188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점 = 55
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실행 근거 = 60
다. 외국의 사례 = 65
4.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변화와 영향 = 77
가. 기존 문헌검토 = 77
나. 질적 조사를 통해 본 변화의 양상과 영향 = 90
다. 외국의 사례 = 104
5. 규제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07
가. 산업재해 요양 자료 분석 = 107
나. 건강보험자료 분석 = 141
다. 질적조사 결과 = 159
라. 외국의 사례 = 161
6. 결론 = 177
가. 해결 방향 = 177
나. 정책 대안 = 181
참고자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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