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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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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송광섭, 책임연구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원광대학교 |
| 서명/저자사항 |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
| 형태사항 | 365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3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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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2064 | 인권위 04-65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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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I.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자료 검토 = 4
II. 방문조사 = 6
1. 방문조사 영창선정기준 = 6
2. 방문조사 내용 = 7
3. 영창시설 현황 = 10
제4절 실태조사 미비점과 보완 사항 = 12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I.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자료 검토 = 4
II. 방문조사 = 6
1. 방문조사 영창선정기준 = 6
2. 방문조사 내용 = 7
3. 영창시설 현황 = 10
제4절 실태조사 미비점과 보완 사항 = 12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I.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자료 검토 = 4
II. 방문조사 = 6
1. 방문조사 영창선정기준 = 6
2. 방문조사 내용 = 7
3. 영창시설 현황 = 10
제4절 실태조사 미비점과 보완 사항 = 12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4
제1절 군 수사과정과 수사상 인신구속제도 개관 = 14
I. 군 수사과정 = 14
II. 인신구속제도 = 15
1. 체포 = 15
2. 수사상 구속 = 17
3.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제도 = 17
제2절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 19
I. 구금일반 = 19
1. 계급 = 19
2. 죄명 = 19
3. 검거관서 = 19
4. 구금형태 = 20
II. 체포·구속영장 집행절차 = 21
1. 영장제시 = 21
2. 미란다 원칙 고지 = 21
III. 구속의 통지/ 기간 = 23
1. 구속의 통지 = 23
2. 구속기간 = 24
3. 구속기간 연장인지 여부 = 25
IV. 변호인 선임/ 의뢰/ 접견 = 26
1. 변호인 선임여부 = 26
2. 민간변호인 접견관련 = 27
3. 국선변호인 접견관련 = 28
V. 구속영장실질심사 = 28
1. 구속영장실질심사인지 여부 = 29
2.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여부 = 29
3.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시 군사법경찰관의 태도 = 31
4.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 = 32
5.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 33
VI. 체포·구숙적부심사 = 34
VII. 피의자신문 = 34
1. 헌병수사단계 = 34
2. 군검찰단계 = 43
VIII. 미결구금자의 처우 = 50
1. 입창절차 = 50
2. 난방시설 = 56
3. 영장의 밝기/ 환기 = 57
4. 화장실 이용 = 60
5. 신체위생 = 64
6. 침구/ 의복/ 위생용품 = 68
7. 감시 = 71
8. 일과 = 72
9. 식사 = 76
10. 면회/ 서신/ 전화 = 81
11.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 87
12. 운동 = 91
13. 의료 = 94
14. 작업 및 교육 = 99
15. 종교 = 102
16.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 105
17. 구속장소 감찰/ 징벌 = 113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115
제3장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17
제1절 사병징계제도 개관 = 117
I. 사병징계제도의 의의 = 117
II.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 118
III. 사병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 = 120
1. 성실의무위반 = 121
2. 복종의무위반 = 123
3. 부대이탈금지위반 = 125
4. 공정의무위반 = 126
5. 청렴의무위반 = 126
6. 비밀엄수의무위반 = 126
7. 품위유지의무위반 = 127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29
I. 징계일반 = 129
1. 징계사유 등 = 129
2. 징계절차 = 131
II. 입창절차 = 135
1. 입창시 헌병조사 = 136
2. 영장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137
III.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 137
1.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 = 137
2. 정좌 = 138
3. 가혹행위 = 139
4.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 140
5. 수양록/ 반성문작성 = 141
6. 부당한 작업 = 142
7. 훈련병 참관 = 143
8. 선임입창자에 의한 가혹행위 = 143
IV. 영창시설과 생활환경 = 143
1. 영창온도/ 난방시설 = 143
2. 영창의 밝기/환기 = 144
3. 화장실 이용 = 146
V. 입창자 위생관련 = 148
1. 신체 위생 = 148
2. 침구/ 의복/ 위생용품 = 152
VI. 감시 = 154
VII. 영창내 처우 = 154
1. 일과 = 154
2. 식사 = 160
3. 면회/ 서신/ 전화 = 165
4.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 167
5. 운동 = 171
6. 의료 = 173
7. 작업 및 교육 = 176
8. 종교 = 178
VIII. 징계영창제도 = 181
1. 징계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 = 181
2.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 = 182
3. 징계영장제도의 대안 = 184
4.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86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188
제4장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191
제1절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방안 = 191
I. 군수사체계의 개선 = 191
1.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관련 법규제정 = 191
2.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 = 192
3. 군사법경찰관리의 계급문제 = 193
II. 인신구속제도 관련 개선 = 194
1. 긴급체포와 구속관행의 개선 = 194
2. 체포와 구속요건의 개정 = 197
3. 신속한 구속의 통지 = 198
4. 구속기간 연장의 억제 = 199
5.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의 개선 = 200
III. 변호인 제도개선 = 204
1.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도입 = 204
2. 국선변호의 실질화 = 205
IV.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의 개선 = 206
1.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 207
2. 조사시 가혹챙위 근절방안 = 207
3. 피의자신문시 보조자 참여 준수 = 208
4.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감·변경권 보장 = 208
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 209
6. 피의자조사과정 CCTV녹화 = 210
V.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와 처우의 개선 = 211
1. 미결수용시설 관리 = 211
2. 미결수용시설 처우의 개선 = 216
3. '군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 227
VI. 군사법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228
VII. 장병 인권담당관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 구축 = 229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231
I.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 = 231
1. 영창사유의 축소 및 양정규정의 개선 = 231
2. 영창처분의 제한적 활용 = 231
3. 징계절차개선 = 232
4. 입창절차의 개선 = 237
5.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방지 방안 = 239
6. 화장실 관련 개선 = 242
7. 침구류 청결개선 = 243
8. 영창내 처우 개선 = 243
II.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 247
1. 징계영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논거 = 247
2. 폐지에 따른 대안 = 251
제3절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 = 255
I. 군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상황과 이념상의 쟁점 = 255
1. 논의 상황 = 255
2. 개혁에 따른 쟁점사항 = 255
II.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과 논점 = 257
1. 국방부의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 257
2.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개혁 논점 = 258
III.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검토 = 259
1. 군검찰의 독립 = 259
2. 군사법원의 개혁 방안 = 264
제5장 결론 = 278
참고문헌 = 282
부록(설문지) = 285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I.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자료 검토 = 4
II. 방문조사 = 6
1. 방문조사 영창선정기준 = 6
2. 방문조사 내용 = 7
3. 영창시설 현황 = 10
제4절 실태조사 미비점과 보완 사항 = 12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4
제1절 군 수사과정과 수사상 인신구속제도 개관 = 14
I. 군 수사과정 = 14
II. 인신구속제도 = 15
1. 체포 = 15
2. 수사상 구속 = 17
3.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제도 = 17
제2절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 19
I. 구금일반 = 19
1. 계급 = 19
2. 죄명 = 19
3. 검거관서 = 19
4. 구금형태 = 20
II. 체포·구속영장 집행절차 = 21
1. 영장제시 = 21
2. 미란다 원칙 고지 = 21
III. 구속의 통지/ 기간 = 23
1. 구속의 통지 = 23
2. 구속기간 = 24
3. 구속기간 연장인지 여부 = 25
IV. 변호인 선임/ 의뢰/ 접견 = 26
1. 변호인 선임여부 = 26
2. 민간변호인 접견관련 = 27
3. 국선변호인 접견관련 = 28
V. 구속영장실질심사 = 28
1. 구속영장실질심사인지 여부 = 29
2.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여부 = 29
3.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시 군사법경찰관의 태도 = 31
4.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 = 32
5.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 33
VI. 체포·구숙적부심사 = 34
VII. 피의자신문 = 34
1. 헌병수사단계 = 34
2. 군검찰단계 = 43
VIII. 미결구금자의 처우 = 50
1. 입창절차 = 50
2. 난방시설 = 56
3. 영장의 밝기/ 환기 = 57
4. 화장실 이용 = 60
5. 신체위생 = 64
6. 침구/ 의복/ 위생용품 = 68
7. 감시 = 71
8. 일과 = 72
9. 식사 = 76
10. 면회/ 서신/ 전화 = 81
11.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 87
12. 운동 = 91
13. 의료 = 94
14. 작업 및 교육 = 99
15. 종교 = 102
16.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 105
17. 구속장소 감찰/ 징벌 = 113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115
제3장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17
제1절 사병징계제도 개관 = 117
I. 사병징계제도의 의의 = 117
II.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 118
III. 사병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 = 120
1. 성실의무위반 = 121
2. 복종의무위반 = 123
3. 부대이탈금지위반 = 125
4. 공정의무위반 = 126
5. 청렴의무위반 = 126
6. 비밀엄수의무위반 = 126
7. 품위유지의무위반 = 127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129
I. 징계일반 = 129
1. 징계사유 등 = 129
2. 징계절차 = 131
II. 입창절차 = 135
1. 입창시 헌병조사 = 136
2. 영장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137
III.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 137
1.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 = 137
2. 정좌 = 138
3. 가혹행위 = 139
4.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 140
5. 수양록/ 반성문작성 = 141
6. 부당한 작업 = 142
7. 훈련병 참관 = 143
8. 선임입창자에 의한 가혹행위 = 143
IV. 영창시설과 생활환경 = 143
1. 영창온도/ 난방시설 = 143
2. 영창의 밝기/환기 = 144
3. 화장실 이용 = 146
V. 입창자 위생관련 = 148
1. 신체 위생 = 148
2. 침구/ 의복/ 위생용품 = 152
VI. 감시 = 154
VII. 영창내 처우 = 154
1. 일과 = 154
2. 식사 = 160
3. 면회/ 서신/ 전화 = 165
4.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 167
5. 운동 = 171
6. 의료 = 173
7. 작업 및 교육 = 176
8. 종교 = 178
VIII. 징계영창제도 = 181
1. 징계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 = 181
2.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 = 182
3. 징계영장제도의 대안 = 184
4.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86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188
제4장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191
제1절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방안 = 191
I. 군수사체계의 개선 = 191
1.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관련 법규제정 = 191
2.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 = 192
3. 군사법경찰관리의 계급문제 = 193
II. 인신구속제도 관련 개선 = 194
1. 긴급체포와 구속관행의 개선 = 194
2. 체포와 구속요건의 개정 = 197
3. 신속한 구속의 통지 = 198
4. 구속기간 연장의 억제 = 199
5.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의 개선 = 200
III. 변호인 제도개선 = 204
1.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도입 = 204
2. 국선변호의 실질화 = 205
IV.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의 개선 = 206
1.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 207
2. 조사시 가혹챙위 근절방안 = 207
3. 피의자신문시 보조자 참여 준수 = 208
4.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감·변경권 보장 = 208
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 209
6. 피의자조사과정 CCTV녹화 = 210
V.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와 처우의 개선 = 211
1. 미결수용시설 관리 = 211
2. 미결수용시설 처우의 개선 = 216
3. '군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 227
VI. 군사법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228
VII. 장병 인권담당관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 구축 = 229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231
I.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 = 231
1. 영창사유의 축소 및 양정규정의 개선 = 231
2. 영창처분의 제한적 활용 = 231
3. 징계절차개선 = 232
4. 입창절차의 개선 = 237
5.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방지 방안 = 239
6. 화장실 관련 개선 = 242
7. 침구류 청결개선 = 243
8. 영창내 처우 개선 = 243
II.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 247
1. 징계영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논거 = 247
2. 폐지에 따른 대안 = 251
제3절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 = 255
I. 군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상황과 이념상의 쟁점 = 255
1. 논의 상황 = 255
2. 개혁에 따른 쟁점사항 = 255
II.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과 논점 = 257
1. 국방부의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 257
2.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개혁 논점 = 258
III.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검토 = 259
1. 군검찰의 독립 = 259
2. 군사법원의 개혁 방안 = 264
제5장 결론 = 278
참고문헌 = 282
부록(설문지)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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