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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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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손미아,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강원대학교.의과대학
서명/저자사항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형태사항561 p. ;30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3년
ISBN9788990475252 :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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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2061 인권위 03-8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2062 인권위 03-8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12063 인권위 03-84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원문

목차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제 1장 연구 개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대상집단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집단
2. 연구방법
3. 연구진행과정
4. 연구흐름도

제 2장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원인 및 외국과의 비교
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

목차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제 1장 연구 개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대상집단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집단
2. 연구방법
3. 연구진행과정
4. 연구흐름도

제 2장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원인 및 외국과의 비교
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분석
1. 선진 각국에서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등장
2. 한국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적극적 도입
3.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반화 요인
Ⅱ. 외국과의 비교분석
1.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비교
4.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비교

제 3장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Ⅰ. 연구개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3. 연구내용
Ⅱ. 건설산업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1. 플랜트건설산업의 특징과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의 변화
2. 연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유입과 유출
Ⅲ. 건설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실태
1. 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2.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Ⅳ. 건설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실태
1. 여수지역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건강장해의 기전  
Ⅴ. 소결
1. 정부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중단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2.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
3.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개선대책

제 4장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Ⅰ. 연구개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철도산업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1. 한국철도산업 현황과 비정규직
2. 철도산업 구조개편 
3. 철도 비정규직 현황
Ⅲ.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1.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입과 퇴출
2. 고용형태 및 특징
3. 노동조건
4. 고용불안
5.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관계, 차별의식
6. 철도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Ⅳ.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1.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2. 철도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역학조사 결과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Ⅴ. 소결
1. 비정규직 확대 중단
2.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방안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4.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
5. 편법적인 법적용 금지
6. 비정규직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방안

제 5장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Ⅰ. 연구개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조선산업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1. 조선산업의 특징과 현황
2. 조선산업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대요인
3.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와 비정규직의 확대
Ⅲ.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1.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2.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잔 유입-유출
3. 고용 형태 및 근로 계약
4. 노동 시간 및 노동 강도
5. 복지와 차별
6. 안전보건환경
7.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 기전
Ⅳ.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1. 서론
2.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건강진단 결과
3. 조선업 노동자의 산재 현황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수준 설문 결과
5. 활동기 혈압 및 심박동수 측정
Ⅴ. 소결 :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 확보방안
1.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2. 임금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하청사업주의 착복 감시처벌 강화
3. 고용상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적 보완
4. 건강권 확보 방안

제 6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Ⅰ. 외국의 노동정책과 입법경향
1. 외국의 노동정책과 입법경향
2.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외국의 노동권 보호제도
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과 한계
1.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2. 법적, 제도적 접근의 한계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
1. 철도 
2. 조선
3. 건설

제 7장 결론
Ⅰ. 요약 및 정리 
1. 유입경로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실태
2. 노동과정: 노동강도강화기전
3. 유출경로: 실업과 취업의 순환고리
4. 소결론 및 요약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Ⅲ. 정책다인의 위하여
1. 전제 3가지
2. 총체적 정책대안
3. 각 사업장별 정책대안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건설
2. 설물지-철도
3. 면접질문지-조선
4. 직업력양식-조선
5. 심박동수 일지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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