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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인권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기획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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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인권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무부.출입국관리국 기획과
서명/저자사항출입국과 인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기획과 [편]
발행사항과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기획과,2005
형태사항70 p. ;26 cm
총서사항법무부 인권교재시리즈 ;11-1270000-000386-01
비통제주제어출입국,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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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2056 323.4 법37ㅅㄷ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인권총론 = 8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분류 = 9
3. 인권과 국가의 의무 = 9
4. 인권의 국제화 = 10
5. 법무부와 인권 = 10

제2장 출입국관리와 인권 = 14
1. 인권보호의 중요성 = 14
2.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외국인의 인권보호 = 15
3.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10대 인권준수사항' = 1...

목차 전체

제1장 인권총론 = 8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분류 = 9
3. 인권과 국가의 의무 = 9
4. 인권의 국제화 = 10
5. 법무부와 인권 = 10

제2장 출입국관리와 인권 = 14
1. 인권보호의 중요성 = 14
2.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외국인의 인권보호 = 15
3.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10대 인권준수사항' = 18

제3장 유형별 인권침해와 그 방지채책 = 26
1. 개관 = 26
2. 강제퇴거와 인권 = 26
3. 보호외국인의 처우와 인권 = 4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결정사례 = 49

부록 외국인 보호규칙 = 59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24
  •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비디오 녹화자료] =  I am from Chosun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비디오 녹화자료] = I am...
    김철민 감독
    비디오여행, 2023
  • 지구를 구하는 수업 :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생태전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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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윤 [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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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생은 망원시장 :  여성상인 9명의 구술생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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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외]지음
    글항아리, 2018
  •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체사레 베카리아 지음
    이다북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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