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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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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법제사법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5
형태사항2 책 :표 ;29 cm
일반주기제본도서임
주제명(단체명)법제사법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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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1857 328.345 인17ㄱㅈ n.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1858 328.345 인17ㄱㅈ n.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가정폭력
* 2002, 2003, 2004 8월까지 가정폭력사건 검찰처분 현황 = 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건 현황(각 지검별) = 2
* 가정폭력사건 신고, 수사, 기소현황(2002, 2003, 2004) = 3

■ 간첩
* 간첩사건 과년 - 연도별 처리현황/처리결과 = 4
* 최근 10년간 간첩죄 관련 수사대상...

목차 전체

■ 가정폭력
* 2002, 2003, 2004 8월까지 가정폭력사건 검찰처분 현황 = 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건 현황(각 지검별) = 2
* 가정폭력사건 신고, 수사, 기소현황(2002, 2003, 2004) = 3

■ 간첩
* 간첩사건 과년 - 연도별 처리현황/처리결과 = 4
* 최근 10년간 간첩죄 관련 수사대상자 및 구속자 수, 기소 현황 = 5

■ 감옥
* 가석방 = 6
* 갱생보호공단 = 41
* 교도소 내 사망.사건 등 사고 = 45
* 교정공무원 = 89
* 교정(시설, 작업, 운영, 인원, 예산 등) 현황 및 통계 = 94
* 교정.교화 = 176
* 면회 = 217
* 민영화 = 225
*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 280
* 사회보호법 = 310
* 소년원 = 340
* 의료 = 376
* 징벌 = 405
* 청원.집필 = 420
* 기타 = 427

■ 검찰 내 공안관련 업무.조직
* 검찰공안부 = 450
* 민주이념연구소 = 459

■ 구속적부심
* 2001년 이후 연도별.검찰청별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464

■ 국가보안법(한총련 포함) = 476

■ 국가인권위원회
* '99년이후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내용 중 법무부 및 검찰과 관련된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과정 일체 = 513
* 2003. 8. 24. 인권위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내린 권고 관련 - 검사지휘서 사본 = 515
* 2004. 3. 2. 인권위가 권고한 '인천지검 검사의 불법감금 등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사건 조사결과 = 516
* 국가인권위원회 - 소년원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송부 = 522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무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541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 = 542
* 인권위가 03. 8. 1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 = 546
*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 사건 관련 = 548

■ 국선변호인
* 각급 법원별 구속적부심 관련 신청, 석방, 국선변호인선임률 = 555
*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임률 = 560
* 형사사건에서 정체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및 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 565

■ 국정원.국군기무사
* '99~2003. 7월말,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의 검찰 송치 사건 관련 = 568
* 국가정보원 등 기관별 송치사건 처리 및 재판결과(2000년 이후 현재까지) = 570
*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의 검찰 송치 사건 처리 및 재판 현황 = 571
* 국정원.국군기무사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사건명, 구속인원 = 572
* 국정원의 '과거사 재조사 13개 선정'과 관련하여 = 573
* KAL기 폭발사고 관련 공소사실 요지와 재판 결과 = 575

■ 긴급체포 = 577

■ 난민 = 582

■ 노동관계법 등
*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사법처리 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584
* 연도별 노동관계법위반 사법처리 현황 = 595
* 연도별 사용자 및 근로자 구속 현황 = 596
* 최근 2년간 노동자 구속 수. 사용자 구속 수, 부당노동행위사범 수 = 597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 = 598

■ 무죄판결사건
* 2002, 2003, 2004. 8.까지 각 지검별 구속사건 중 무혐의 처분된 사건 횟수 = 599
* 검찰청별 구속/불구속 기소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 현황 = 601
* 제1심 무죄확정 현황 = 602
* 최근3년간 지검별 검찰의 과오로 무죄판결 받은 건수와 유형별 분류 = 605
*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건수 = 606

■ 민법개정안 및 호적법 개정 = 607

■ 불법체류자 = 657

■ 법률구조
* 무료법률구조공단 = 692

■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 705

■ 사형 = 707

■ 성폭력 = 718

■ 수사기록 = 722

■ 압수수색 = 731

■ 영장 = 735

■ 유전자정보은행 = 749

■ 인권침해사건 = 783

■ 외국인보호소 = 799

■ 위헌제청 = 823

■ 재심제도 = 830

■ 재정신청 = 831

■ 집시법 = 880

■ 청소년 = 888

■ 청소년보호법 = 900

■ 통신제한 조치 및 감청 = 902

■ 피보안관찰처분 = 933

■ 한미행정협정 = 936

■ 기타 = 944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사람이 사는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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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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