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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보고서 :
서울지방변호사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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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1839 | 323.631 서67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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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목차
발간사 = ⅳ
머리글 = ⅵ
Ⅰ. 화성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경과 / 이국재 = 1
1. 실태조사의 동기 = 1
2. 현장방문담 = 2
Ⅱ. 외국인보호시설의 현황 / 한석종 = 5
1. 전국현항 = 5
2.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구체적 현황 = 8
Ⅲ. 외국인보호시설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황필규 = 10
1. 외국인보호의 의...
발간사 = ⅳ
머리글 = ⅵ
Ⅰ. 화성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경과 / 이국재 = 1
1. 실태조사의 동기 = 1
2. 현장방문담 = 2
Ⅱ. 외국인보호시설의 현황 / 한석종 = 5
1. 전국현항 = 5
2.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구체적 현황 = 8
Ⅲ. 외국인보호시설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황필규 = 10
1. 외국인보호의 의...
목차 전체
목차
발간사 = ⅳ
머리글 = ⅵ
Ⅰ. 화성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경과 / 이국재 = 1
1. 실태조사의 동기 = 1
2. 현장방문담 = 2
Ⅱ. 외국인보호시설의 현황 / 한석종 = 5
1. 전국현항 = 5
2.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구체적 현황 = 8
Ⅲ. 외국인보호시설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황필규 = 10
1. 외국인보호의 의의와 법적 성격, 그리고 대안 = 10
가. 외국인보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10
나. 정책제언 = 11
2. 외국인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 12
가. 법률유보의 원칙 = 12
나. 출입국관리 규범의 실제 = 14
다. 정책제언 = 15
3. 외국인보호의 법적 규정상의 문제점 = 15
가. 법률우위의 원칙 = 15
나. 출입국관리 규범의 실제 및 정책제언 = 17
1) 목적과 처우의 원칙 = 17
2) 보호장소와 보호기간 = 19
3) 고지사항과 수용형태 = 20
4) 변호인접견 및 면회 = 21
5) 청원 = 23
6) 생활 = 24
7) 계구사용 = 25
8) 격리수용 = 28
9) 무기사용 = 30
10) 언어 문제 등 = 31
4.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32
가. 보호경과 = 34
1) 설문조사 결과 = 34
2) 평가 = 34
나. 면회와 통신 등 = 41
1) 설문조사 결과 = 41
2) 평가 = 42
다. 청원 등 = 44
1) 설문조사 결과 = 44
2) 평가 = 45
라. 격리수용, 계구사용, 무기사용 = 45
1) 설문조사 결과 = 45
2) 평가 = 46
마. 급식 및 진료 = 47
1) 설문조사 결과 = 47
2) 평가 = 48
5. 결론 = 49
Ⅳ. 외국인보호시설의 개선 및 보호외국인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 = 51
Ⅴ. 부록 = 71
1. 인권위원회 활동일지 = 73
2. 외국인보호시설의 개선 및 보호외국인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 86
가. 한국어 = 86
나. 영어 = 99
다. 러시아어 = 114
라. 중국어 = 130
3.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시설 관련자료 = 142
4.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업무현황 자료 = 150
5. 관련 법규 = 161
가. 출입국관리법 = 161
나. 외국인보호규칙 = 206
다.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 221
라.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253
6.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한 공문 = 263
발간사 = ⅳ
머리글 = ⅵ
Ⅰ. 화성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경과 / 이국재 = 1
1. 실태조사의 동기 = 1
2. 현장방문담 = 2
Ⅱ. 외국인보호시설의 현황 / 한석종 = 5
1. 전국현항 = 5
2.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구체적 현황 = 8
Ⅲ. 외국인보호시설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황필규 = 10
1. 외국인보호의 의의와 법적 성격, 그리고 대안 = 10
가. 외국인보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10
나. 정책제언 = 11
2. 외국인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 12
가. 법률유보의 원칙 = 12
나. 출입국관리 규범의 실제 = 14
다. 정책제언 = 15
3. 외국인보호의 법적 규정상의 문제점 = 15
가. 법률우위의 원칙 = 15
나. 출입국관리 규범의 실제 및 정책제언 = 17
1) 목적과 처우의 원칙 = 17
2) 보호장소와 보호기간 = 19
3) 고지사항과 수용형태 = 20
4) 변호인접견 및 면회 = 21
5) 청원 = 23
6) 생활 = 24
7) 계구사용 = 25
8) 격리수용 = 28
9) 무기사용 = 30
10) 언어 문제 등 = 31
4.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32
가. 보호경과 = 34
1) 설문조사 결과 = 34
2) 평가 = 34
나. 면회와 통신 등 = 41
1) 설문조사 결과 = 41
2) 평가 = 42
다. 청원 등 = 44
1) 설문조사 결과 = 44
2) 평가 = 45
라. 격리수용, 계구사용, 무기사용 = 45
1) 설문조사 결과 = 45
2) 평가 = 46
마. 급식 및 진료 = 47
1) 설문조사 결과 = 47
2) 평가 = 48
5. 결론 = 49
Ⅳ. 외국인보호시설의 개선 및 보호외국인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 = 51
Ⅴ. 부록 = 71
1. 인권위원회 활동일지 = 73
2. 외국인보호시설의 개선 및 보호외국인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 86
가. 한국어 = 86
나. 영어 = 99
다. 러시아어 = 114
라. 중국어 = 130
3.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시설 관련자료 = 142
4.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업무현황 자료 = 150
5. 관련 법규 = 161
가. 출입국관리법 = 161
나. 외국인보호규칙 = 206
다.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 221
라.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253
6.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한 공문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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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 정주성 ;정원영
-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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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 조효제 지음
- 한울아카데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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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 김신숙 지음
- 메디치미디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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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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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의 힘 . 1-2
- 팀 마샬 지음
- 사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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