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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이석우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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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석우
서명/저자사항양심적 병역거부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이석우 엮음
발행사항서울 :사람생각,2005
형태사항460 p. ;23 cm
총서사항인권총서 ;12
ISBN8988686438 04300
일반주기연구논문 4편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주요자료 수록
비통제주제어양심적 병역거부,국제인권법,병역법
가격정보₩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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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9631 323.442 이53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9633 323.442 이53ㅇ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부 연구논문 
  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용의 증가 = 13
  2장 판례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 61 
  3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내적 실천 = 87
  4장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 주제별 인권보호장치를 중심으로 = 107
  
제2부 주요 자료 
  자료게재 허락에 대...

목차 전체

제1부 연구논문 
  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용의 증가 = 13
  2장 판례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 61 
  3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내적 실천 = 87
  4장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 주제별 인권보호장치를 중심으로 = 107
  
제2부 주요 자료 
  자료게재 허락에 대한 감사의 말씀 = 126
  1.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127
  2.국제사면위원회 권고문 = 137
  3.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 = 141
  4.제245회 국회 = 163
  5.제60차 유엔인구너위원회 공동보고서 = 167
  6.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 183
  7.대만 체대역(대체복무) 보고서 = 195
  8.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 = 215
  9.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분석 = 227
  10.대법원 판결문 = 249
  11.대만 대체복무제도 탐방 보고서 = 275
  12.헌법재판소 결정문 = 293
  13.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367
  14.병역법중개정법률안 = 375
  15.유엔이누건이사회 제출 자료 = 409 
  16.병역법중개정법률안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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