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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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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주영수, 책임연구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림대학교
서명/저자사항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 /한림대학교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227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4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차별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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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9614 인권위 04-57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 /  원문

목차 일부

연구 요약문 = 1
1. 색각이상의 사회적 차별 = 2
2. 색각이상 제한의 일반적 근거 = 2
3. 국내의 색각이상 제한기준의 특징 = 3
4. 제한규정의 재검토 = 5

I. 서론 = 10
1.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목적 = 11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II. 본론 = 19
1. 색각이상의 의학적 의미 ...

목차 전체

연구 요약문 = 1
1. 색각이상의 사회적 차별 = 2
2. 색각이상 제한의 일반적 근거 = 2
3. 국내의 색각이상 제한기준의 특징 = 3
4. 제한규정의 재검토 = 5

I. 서론 = 10
1.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목적 = 11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II. 본론 = 19
1. 색각이상의 의학적 의미 및 검사방법에 대한 고찰 = 20
가. 색각이상이란 = 20
나. 색각의 형성기전 = 24
다. 색각이상의 용어 문제 = 25
라. 후천성 색각이상 = 29
마. 여성에서의 색각이상 = 29
바. 색각이상의 역학 = 29
사. 색각이상의 분류 = 31
아. 색각 이상의 검사법 종류 = 32
1) 가성동색표 = 32
가) 이시하라색각검사 = 33
나) 한식색각검사 = 35
다) H-R-R 가성동색표 = 36
2) 색배열법 = 37
가) 파른워스-문셀 100색검사 = 37
나) 파른워스 15색검사 = 38
다) 한식2중 15색상배열검사기 = 39
3) 색각경(anomaloscope) = 41
4) 기타 = 41
자. 색각검사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 = 42
차. 실제 색각이상자는 어떻게 느끼나? = 43
카. 임상에서의 색각이상 = 44
타. 어린이에서의 색각검사 = 45
파. 색각이상의 보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 45
2. 취업관련 실태조사의 결과 = 46
가. 취업연령대에서 색각이상을 가진 인구의 추정 = 46
나. 공무원의 색각이상 제한 = 47
1) 일반 공무원 = 47
2) 경찰공무원 = 51
가) 경찰공무원의 색각이상 제한규정 = 51
나) 경찰의 색각이상 취업제한의 근거 = 56
다)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과정 = 58
라) 색각이상과 관련된 민원 = 59
마) 외국 경찰공무원의 사례 = 61
(1) 영국 경찰 = 61
(2) 일본 경찰 = 63
(3) 미국 경찰 = 64
3) 소방공무원 = 64
가) 소방공무원의 색각이상 제한규정의 실태 = 64
나) 소방공무원 채용과 제한의 근거 = 66
다) 소방관 채용신체검사의 과정 = 68
라) 색각이상자의 채용과 관련된 민원 = 68
마) 의무소방원의 경우 = 68
바) 외국 소방공무원의 사례 = 69
(1) 일본 소방공무원 = 70
(2) 영국 소방공무원 = 71
(3) 미국 소방공무원 = 73
4) 군인 = 76
가) 육군, 공군, 해군 = 76
나) 해병대와 특전사 = 80
다) 각 군 사관학교 = 81
라) 교정직공무원(교정직, 소년 보호직, 교회직, 분류직) = 82
마) 농수산 통계직 공무원 = 83
(1) 일본의 사례 = 84
사) 기상직공무원 = 85
다. 운송직종(항공, 해운, 철도)에서의 색각이상 제한 = 85
1) 항공 = 85
가) 항공직종의 제한 근거 = 85
나) 국내 항공사의 색각이상 제한 = 87
다) 항공관련 교육기관 = 88
라) 항공법에 의한 색각이상의 제한 = 88
마) 외국의 사례 = 89
(1)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색각이상 검사법 = 89
바) 국내 항공관련 색각검사 규정의 문제 = 90
2) 해운 = 91
가) 해운회사 = 92
나) 해군사관학교 = 95
다) 해양대학교 = 95
라) 해양경찰청 = 96
마) 해외의 사례 = 96
(1) 미국 해운에서의 색각 규정 = 96
(2) 영국 해운에서의 색각 규정 = 97
바) 해운에서 색각이상 제한의 문제 = 98
3) 철도 = 99
가) 철도공무원 = 100
나) 지하처공사 = 101
다) 해외의 사례 = 102
(1) 영국의 색각이상 규정 = 102
(2) 미국의 색각이상 규정 = 102
(3) 일본의 색각이상 규정 = 102
라. 일반 기업체의 색각이상 제한 = 103
1) 전기전자 = 103
2) 건설 = 105
3) 방송 = 106
4) 비파괴검사 = 106
5) 교사 = 107
6) 보건과 디자인 = 110
마. 교육기관 = 113
1) 공업고등학교 = 113
2) 농업고등학교 = 114
3) 대학교 = 116
바. 운전면허 = 116
1) 국내검사현황 = 116
2) 외국의 사례 = 117
사. 기타 = 122
1) 학교 검사에 관한 법 = 122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면허의 색각이상 제한 = 124
3. 개인 설문조사 = 126
가. 일반적 특성 = 126
1)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연령별, 성별 분포 = 126
2)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학력분포, 결혼상태, 직업분포 = 127
나. 색각이상과 관련된 평가 = 128
1)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색각이상 관련 정보 = 128
2) 현재의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색각이상의 영향 = 131
3) 색각이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 133
4) 신호등과 교통관련 문제 = 147
5) 교육과정에서의 색각검사 = 151
다. 색각이상자 설문조사 중 자유기술 부분 = 153
1) 색각이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험내용 = 153
2) 색각이상과 관련되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 = 157
3) 기타 응답 = 161
4. 해외사례의 조사 = 162
가. 영국 선원 트래틀스(Mr Trattles)의 일화 = 162
나.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 = 163
다. 일본의 사례 = 165
라. 일본 교육과정에서 색각검사의 변화 = 168

III. 결론 및 제안 = 170
1. 정책적 개선안 = 171
가. 취업의 문제 = 171
나. 직종별 개선의 제안 = 172
1) 국가기관과 공무원 = 172
2) 경찰공무원 = 172
3) 소방공무원 = 176
4) 공군, 특전사 = 177
5) 민간 항공과 해운, 해군 = 177
6) 철도 = 178
7) 일반기업 = 178
8) 교육기관의 입학제한 규정 = 178
다. 교육의 문제 = 180
1) 교육기관의 적성안내 = 180
2) 학교에서의 색각검사 = 181
라. 운전면허 개선안 = 182
마. 색각교정 안경(혹은 렌즈)의 허용문제 = 183

참고문헌 = 184

부록 = 192
1. 개인용 설문지 = 193
2. 회사용 설문지 = 209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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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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