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분야 .제1집(2005)
국가인권위원회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9609 | 인권위 결73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9608 | 인권위 결73ㄱ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제1집(2005)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2.10.28.) = 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2
○○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2003.7.14.) = ...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2.10.28.) = 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2
○○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2003.7.14.) = ...
목차 전체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2.10.28.) = 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2
○○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2003.7.14.) = 28
군(軍) 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4.26.) = 43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4.26.) = 56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2002.2.22.) = 69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2002.5.27.) = 90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의견(2002.7.23.) = 103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2002.8.27.) = 111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0.22.) = 1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11.28.) = 134
정치관계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4.2.16.) = 148
집시법시행령 및 집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4.19.) = 161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2004.8.23.) = 172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25.) = 219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12.30.) = 229
형의실효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3.3.10.) = 255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2003.8.25.) = 257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1.26.) = 266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1.26.) = 29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1.12.) = 309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5.12.) = 320
수사?공판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관련 권고(2004.5.27.) = 334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5.27.) = 344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10.11.) = 353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
1.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 36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1.12.21.) = 36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대한 의견(2002.5.2.) = 371
3-1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5.2.) = 376
3-2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의견(2002.7.22.) = 387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2002.8.12.) = 390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9.9.) = 39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의견(2002.9.24.) = 407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2003.24.) = 4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14.) = 438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28.) = 447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8.12.) = 460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26.) = 470
2. 성별?장애?외국인노동자?학벌?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 479
강릉시 조례안(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해지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2002.7.20.) = 479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2002.8.12.) = 480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 = 492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헌가11 내지 1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호주제) (2001헌가9,10)에 대한 의견(2003.3.10.) = 504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 510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7.14.) = 52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4.26.) = 533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5.24.) = 546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 권고(2004.5.27.) = 555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개정 권고(2004.7.26.) = 56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2004.8.23.) = 567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8.) = 573
3. 기타 차별 시정 = 583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9.25.) = 583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시정을 위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개정 권고 (2003.10.22.) = 59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개정권고(2004.3.17.) = 600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정기준 개정 권고(2004.3.29.) = 606
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권고(2002.7.30.) = 615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8.13.) = 627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2.9.25.) = 62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11.4.) = 633
경찰청의 주민별 얼굴사진자료 수신관련 의견(2003.3.24.) = 639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 = 643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2003.10.22.) = 66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11.10.) = 673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4.19.) = 688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7.5.) = 705
실종아동찾기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9.6.) = 713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2004.10.11) = 718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1. 정부이행보고서 관련 의견 = 729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1.) = 729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26.) = 738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관한 의견(2003.1.22.) = 753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2.8.) = 767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4.2.23.) = 789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의견 = 809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2002.6.3.) = 809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3.9.22.) = 81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2003.12.8.) = 824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 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권고(2003.12.8.) = 831
제7장
[기타 주요 결정]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2003.3.26.) = 843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8.25.) = 846
행정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6.9.) = 855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2.10.28.) = 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2
○○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2003.7.14.) = 28
군(軍) 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4.26.) = 43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4.26.) = 56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2002.2.22.) = 69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2002.5.27.) = 90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의견(2002.7.23.) = 103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2002.8.27.) = 111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0.22.) = 1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11.28.) = 134
정치관계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4.2.16.) = 148
집시법시행령 및 집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4.19.) = 161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2004.8.23.) = 172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25.) = 219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12.30.) = 229
형의실효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3.3.10.) = 255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2003.8.25.) = 257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1.26.) = 266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1.26.) = 29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1.12.) = 309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5.12.) = 320
수사?공판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관련 권고(2004.5.27.) = 334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5.27.) = 344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10.11.) = 353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
1.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 36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1.12.21.) = 36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대한 의견(2002.5.2.) = 371
3-1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5.2.) = 376
3-2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의견(2002.7.22.) = 387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2002.8.12.) = 390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9.9.) = 39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의견(2002.9.24.) = 407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2003.24.) = 4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14.) = 438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28.) = 447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8.12.) = 460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26.) = 470
2. 성별?장애?외국인노동자?학벌?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 479
강릉시 조례안(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해지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2002.7.20.) = 479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2002.8.12.) = 480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 = 492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헌가11 내지 1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호주제) (2001헌가9,10)에 대한 의견(2003.3.10.) = 504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 510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7.14.) = 52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4.26.) = 533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5.24.) = 546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 권고(2004.5.27.) = 555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개정 권고(2004.7.26.) = 56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2004.8.23.) = 567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8.) = 573
3. 기타 차별 시정 = 583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9.25.) = 583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시정을 위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개정 권고 (2003.10.22.) = 59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개정권고(2004.3.17.) = 600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정기준 개정 권고(2004.3.29.) = 606
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권고(2002.7.30.) = 615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8.13.) = 627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2.9.25.) = 62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11.4.) = 633
경찰청의 주민별 얼굴사진자료 수신관련 의견(2003.3.24.) = 639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 = 643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2003.10.22.) = 66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11.10.) = 673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4.19.) = 688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7.5.) = 705
실종아동찾기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9.6.) = 713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2004.10.11) = 718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1. 정부이행보고서 관련 의견 = 729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1.) = 729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26.) = 738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관한 의견(2003.1.22.) = 753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2.8.) = 767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4.2.23.) = 789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의견 = 809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2002.6.3.) = 809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3.9.22.) = 81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2003.12.8.) = 824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 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권고(2003.12.8.) = 831
제7장
[기타 주요 결정]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2003.3.26.) = 843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8.25.) = 846
행정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6.9.) = 855
-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