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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legislation :

Council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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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legislation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Council of Europe.
서명/저자사항Evaluation of legislation :proceedings of the Council of Europe's leg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activities (2000-2001):[edited by] Council of Europe.
발행사항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2001.
형태사항92p ;24cm.
ISBN9287147299
서지주기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일반주제명Bill drafting -- Europe -- Congresses
Legislation -- Europe -- Cong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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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FOREWORD = 5

I. EVALUATION OF LEGISLATION - ISSUES AT STAKE

Obligation to evaluate the effects of legislation on the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Professor Dr. Ulrich KARPEN = 7

Evaluation...

목차 전체

FOREWORD = 5

I. EVALUATION OF LEGISLATION - ISSUES AT STAKE

Obligation to evaluate the effects of legislation on the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Professor Dr. Ulrich KARPEN = 7

Evaluation of legislation -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egislation
Professor Dr. Luzius MADER = 17

Estimating the cost of legislation
Professor St. John BATES = 31

Analysis and prognosis of draft legislation as an instrument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norms
Judge Staffan MAGNUSSON = 45

II. EVALUATION OF LEGISLATION - EUROPEAN EXPERIENCES

German experience
Professor Dr. Ulrich KARPEN = 55

Swiss experience
Professor Dr. Luzius MADER = 59

British experience
Professor St. John BATES = 73

Swedish experience
Judge Staffan MAGNUSSON = 85

III. Authors’ CVs = 89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불편한...
    김누리 지음
    해냄, 2020
  •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 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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