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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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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
| 형태사항 | 188 ;26 cm.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08-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자료집 : 2004.12.29 (법제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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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1450 | 인권위 04-5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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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1451 | 인권위 04-51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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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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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원문
목차 일부
주제발표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 朴宣映 = 3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임상규 = 31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정연주...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 朴宣映 = 3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임상규 = 31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정연주...
목차 전체
주제발표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 朴宣映 = 3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임상규 = 31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정연주 = 61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 권창국 = 77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 이수정 = 107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최용탁 = 137
부 록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4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155
신구조문대비표 = 161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 朴宣映 = 3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임상규 = 31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정연주 = 61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 권창국 = 77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 이수정 = 107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최용탁 = 137
부 록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4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155
신구조문대비표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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