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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및 계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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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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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0834 | 365 법37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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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부] 징벌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방향 / 유병철 = 3
징벌규칙에 대한 개정원칙. 방향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발래 = 53
수용자징벌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 한영수 = 61
[제2부] 계구규칙
계구관련 법령 개정 방향 / 이경식 = 7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진수명 = 1...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방향 / 유병철 = 3
징벌규칙에 대한 개정원칙. 방향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발래 = 53
수용자징벌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 한영수 = 61
[제2부] 계구규칙
계구관련 법령 개정 방향 / 이경식 = 7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진수명 = 1...
목차 전체
[제1부] 징벌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방향 / 유병철 = 3
징벌규칙에 대한 개정원칙. 방향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발래 = 53
수용자징벌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 한영수 = 61
[제2부] 계구규칙
계구관련 법령 개정 방향 / 이경식 = 7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진수명 = 10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정승환 = 117
[의견서]
교정TF참여 외부위원들의 별도 의견서 = 131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방향 / 유병철 = 3
징벌규칙에 대한 개정원칙. 방향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발래 = 53
수용자징벌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 한영수 = 61
[제2부] 계구규칙
계구관련 법령 개정 방향 / 이경식 = 7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진수명 = 105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정승환 = 117
[의견서]
교정TF참여 외부위원들의 별도 의견서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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