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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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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동우 [등저]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95 p. ;30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자료집(인권연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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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0654 인권위 04-3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0655 인권위 04-3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원문

목차 일부

발제 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및 장애범주 확대 / 서동우 = 7
발제 2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변용찬 = 19

토론 1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 심창섭 = 45
토론 2 인권 관점에서의 법정장애제도 / 김정열 = 53
토론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 등록시 문제점 / 김용철 = 59
토론 4 복합부...

목차 전체

발제 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및 장애범주 확대 / 서동우 = 7
발제 2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변용찬 = 19

토론 1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 심창섭 = 45
토론 2 인권 관점에서의 법정장애제도 / 김정열 = 53
토론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 등록시 문제점 / 김용철 = 59
토론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현황과 법정장애와의 관계 / 이용우 = 81
토론 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견해 / 김희상 = 87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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