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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保障の憲法論 /

小林武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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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保障の憲法論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小林武, 1941-
소림무
서명/저자사항人權保障の憲法論 /小林武 著
발행사항京都 :晃洋書房,2002
형태사항xii, 335, 3 p ;22cm
ISBN4771013454
일반주기小林武의 日本音은 '고바야시 타케시'임
索引[卷末]: p. 1-3
비통제주제어인권,인권보장
가격정보¥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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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0561 323.4 소239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序章. 人權の成立と展開 = 1

第1部 人權總論
1. 法人の「人權」を考える;
2. 外國人の人權 ― 生活保護受給權·地方參政權をめぐる裁判二例 = 40
3. 人權の實現 = 82

第2部 平等·自由權
1. 法の下の平等 ― 非嫡出子の相續分差別·住民票記載をめぐる裁判二例 = 117
2. 信敎の自由と公敎育の宗敎的中立性 ―「エホバの證人」神戶高專事件をめぐって...

목차 전체

序章. 人權の成立と展開 = 1

第1部 人權總論
1. 法人の「人權」を考える;
2. 外國人の人權 ― 生活保護受給權·地方參政權をめぐる裁判二例 = 40
3. 人權の實現 = 82

第2部 平等·自由權
1. 法の下の平等 ― 非嫡出子の相續分差別·住民票記載をめぐる裁判二例 = 117
2. 信敎の自由と公敎育の宗敎的中立性 ―「エホバの證人」神戶高專事件をめぐって = 160
3. 裁判官の市民的自由と政治運動の意義 = 203
4. 適正な行政手續の保障 = 214

第3部 社會權·國務請求權·參政權
1. 今日の生活保護裁判と「生存權の自由權的效果」再考 = 227
2. 將來世代の權利としての環境權 = 238
3. 知的障害者の「裁判を受ける權利」の實質的保障 = 258
4. 國家賠償と損失補償 = 297
5. 政治參加の權利と「政治改革」= 319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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