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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外國人參政權問題の基礎知識 /

近藤敦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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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外國人參政權問題の基礎知識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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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近藤敦, 1960-
근등돈
서명/저자사항Q&A外國人參政權問題の基礎知識 /近藤敦 著
발행사항東京 :明石書店,2001
형태사항81 p ;21cm
총서사항明石ブックレット ;12
ISBN4750314196
일반주기近藤敦의 日本音은 '코응도우, 아쓰시'임
비통제주제어외국인,참정권
가격정보¥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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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0459 323.4 근228q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Q1. 最高裁は、永住外國人の地方選擧權を認めているのですか? = 7
Q2. 參政權は國民固有の權利だから、外國人には認められないのではないですか? = 11
Q3. 特別永住者に對象を限定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 17
Q4. 永住外國人以外にも對象を廣げ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 19
Q5. 自治體ごとの判斷で決めればよいのではないですか? = 22
Q6. 在日外國人...

목차 전체

Q1. 最高裁は、永住外國人の地方選擧權を認めているのですか? = 7
Q2. 參政權は國民固有の權利だから、外國人には認められないのではないですか? = 11
Q3. 特別永住者に對象を限定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 17
Q4. 永住外國人以外にも對象を廣げ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 19
Q5. 自治體ごとの判斷で決めればよいのではないですか? = 22
Q6. 在日外國人團體の中にも反對している意見があるのではないですか? = 24
Q7. 外國人參政權は、移民受け入れを奬勵するためのサ-ビスではないのですか? = 30
Q8. 外國人參政權は、亡國への第一步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 34
Q9. ヨ-ロッパと日本とは事情が違う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 37
Q10. 國民主權原理から、外國人の地方選擧權は認められないのではないですか? = 41
Q11. 國政と地方自治は不可分ではないですか? = 44
Q12. 相互主義で認めればよいのではないですか? = 48
Q13. 參政權は國籍取得要件の緩和があれば, 外國人參政權は不要ではないですか? = 53
Q14. 二重國籍に寬容な國はどこですか? = 60
Q15. 被選擧權が認められないことに問題はないのですか? = 65
Q16. 外國人參政權を認めている國はどこですか? = 68
Q17. 外國人の地方選擧權導入前後の各國での議論と現在の日本の議論は似ていますか? = 71
Q18. 永住市民權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すか?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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