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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0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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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인권상담사례집.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엮음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
| 형태사항 | 317 ;26 cm.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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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10433 | 인권위 인17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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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0432 | 인권위 인17ㅅ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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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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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04 원문
목차 일부
I.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 9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7
1. 상담처리 결과 = 18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8
3. 인권침해 상담 = 20
1) 기관별 현황 = 20
2) 내용별 현황 = 21
4. 차별 상담 = 23
1) 차별행위 주체 = 23
2) 차별 사유 = 24
3) 차별 영역 =...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7
1. 상담처리 결과 = 18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8
3. 인권침해 상담 = 20
1) 기관별 현황 = 20
2) 내용별 현황 = 21
4. 차별 상담 = 23
1) 차별행위 주체 = 23
2) 차별 사유 = 24
3) 차별 영역 =...
목차 전체
I.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 9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7
1. 상담처리 결과 = 18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8
3. 인권침해 상담 = 20
1) 기관별 현황 = 20
2) 내용별 현황 = 21
4. 차별 상담 = 23
1) 차별행위 주체 = 23
2) 차별 사유 = 24
3) 차별 영역 = 25
5. 기타 상담 = 27
6. 내담자별 현황 = 28
1) 지역별 내담자 분포 = 28
2) 내담자 성별 분포 = 29
3) 내담자 연령별 분포 = 30
4) 외국인 내담자 분포 = 31
7. 시간대별 상담 현황 = 33
8. 상담 소요시간 = 34
III.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37
1. 인권침해 상담 = 38
사례1 -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 = 39
사례2 - 경찰의 폭행 = 50
사례3 -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 55
사례4 -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 62
사례5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 69
사례6 - 검찰의 부당한 수사 = 74
사례7 - 검찰의 함정수사 = 78
사례8 -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 82
사례9 - 검찰의 접견 금지 = 87
사례10 -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 92
사례11 -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 101
사례12 - 공립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109
사례13 -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 113
사례14 -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 117
사례15 -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 122
사례16 -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 129
사례17 -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 135
사례18 -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 146
사례19 -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 151
2. 차별 상담 = 157
사례20 -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 158
사례21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차별 = 162
사례22 -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 168
사례23 - 기업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 173
사례24 - 병원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 178
사례25 - 정부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 183
사례26 -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 191
사례27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 199
사례28 - 백화점 여성 판매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 206
사례29 -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 211
사례30 - 트렌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 216
사례31 -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 221
사례32 -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 226
3. 기타 상담 = 233
사례33 -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 234
사례34 -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 237
사례35 - 공중목욕탕 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 247
사례36 -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 255
IV. 부록 = 259
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모임 발표자료 = 260
2. 안내기관 = 305
3.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 312
4. 경로별 상담 및 진정 방법 = 314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7
1. 상담처리 결과 = 18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8
3. 인권침해 상담 = 20
1) 기관별 현황 = 20
2) 내용별 현황 = 21
4. 차별 상담 = 23
1) 차별행위 주체 = 23
2) 차별 사유 = 24
3) 차별 영역 = 25
5. 기타 상담 = 27
6. 내담자별 현황 = 28
1) 지역별 내담자 분포 = 28
2) 내담자 성별 분포 = 29
3) 내담자 연령별 분포 = 30
4) 외국인 내담자 분포 = 31
7. 시간대별 상담 현황 = 33
8. 상담 소요시간 = 34
III.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37
1. 인권침해 상담 = 38
사례1 -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 = 39
사례2 - 경찰의 폭행 = 50
사례3 -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 55
사례4 -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 62
사례5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 69
사례6 - 검찰의 부당한 수사 = 74
사례7 - 검찰의 함정수사 = 78
사례8 -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 82
사례9 - 검찰의 접견 금지 = 87
사례10 -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 92
사례11 -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 101
사례12 - 공립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109
사례13 -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 113
사례14 -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 117
사례15 -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 122
사례16 -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 129
사례17 -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 135
사례18 -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 146
사례19 -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 151
2. 차별 상담 = 157
사례20 -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 158
사례21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차별 = 162
사례22 -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 168
사례23 - 기업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 173
사례24 - 병원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 178
사례25 - 정부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 183
사례26 -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 191
사례27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 199
사례28 - 백화점 여성 판매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 206
사례29 -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 211
사례30 - 트렌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 216
사례31 -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 221
사례32 -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 226
3. 기타 상담 = 233
사례33 -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 234
사례34 -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 237
사례35 - 공중목욕탕 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 247
사례36 -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 255
IV. 부록 = 259
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모임 발표자료 = 260
2. 안내기관 = 305
3.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 312
4. 경로별 상담 및 진정 방법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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