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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0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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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0405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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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I. 헌법
1. 헌법 = 3
II.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3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7
III.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5
2.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0
3.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6...
1. 헌법 = 3
II.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3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7
III.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5
2.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0
3.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6...
목차 전체
I. 헌법
1. 헌법 = 3
II.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3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7
III.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5
2.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0
3.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63
4.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0
5.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 77
6.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82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87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88
9.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운영규칙 = 92
10.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93
11.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04
12.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05
13.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7
14.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9
IV.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37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51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52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63
5.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165
6.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170
7.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173
8.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12
9.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19
10. 국가인권위원회위임. 전결규정 = 223
1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258
12.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 = 265
13.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267
14.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269
15.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1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289
17. 전문상담워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290
18.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운영규정 = 293
V. 예규(지침)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297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16
3.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21
4.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련된운영지침 = 328
VII. 예산회계관련법령
1. 예산회계법 = 335
2. 예산회계법시행령 = 347
VIII.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359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63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69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381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383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385
7.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393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397
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05
1. 헌법 = 3
II.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3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7
III.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5
2.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0
3.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63
4.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0
5.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 77
6.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82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87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88
9.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운영규칙 = 92
10.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93
11.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04
12.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05
13.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7
14.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9
IV.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37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51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52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63
5.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165
6.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170
7.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173
8.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12
9.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19
10. 국가인권위원회위임. 전결규정 = 223
1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258
12.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 = 265
13.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267
14.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269
15.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1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289
17. 전문상담워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290
18.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운영규정 = 293
V. 예규(지침)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297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16
3.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21
4.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련된운영지침 = 328
VII. 예산회계관련법령
1. 예산회계법 = 335
2. 예산회계법시행령 = 347
VIII.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359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63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69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381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383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385
7.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393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397
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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