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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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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141 p. ;26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자료집(법제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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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원문

목차 일부

발제문1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 김태천 = 3

발제문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法源性 - / 이명웅 = 51

발제문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 / 정경수 = 79

토론문1
사법판단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 / 박찬운 = 109

토론문2
국제인권법...

목차 전체

발제문1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 김태천 = 3

발제문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法源性 - / 이명웅 = 51

발제문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 / 정경수 = 79

토론문1
사법판단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 / 박찬운 = 109

토론문2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 = 123

토론문3
UN 개인통보제도 관련 문제 검토 / 유혁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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