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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김혜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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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혜정 |
| 단체저자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김혜정 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76 p ;25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45 |
| ISBN | 8973664565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70-73 |
| 가격정보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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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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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0137 | 361.32 김94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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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0315 | 361.32 김94ㅂ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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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10316 | 361.32 김94ㅂ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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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 5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제 2 장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1.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 9
2. 상습범과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 10
3.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 = 15
4. 소결 = 21
제 3 장 보호감호처분의 제도적인 문...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제 2 장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1.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 9
2. 상습범과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 10
3.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 = 15
4. 소결 = 21
제 3 장 보호감호처분의 제도적인 문...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5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제 2 장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1.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 9
2. 상습범과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 10
3.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 = 15
4. 소결 = 21
제 3 장 보호감호처분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
1.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검토 = 23
2. 실질적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의 개념 및 판단시점 = 33
3. 보호감호기간 = 39
4. 보호감호 집행면제와 가출소 = 40
5. 기타 문제 = 45
제 4 장 현행 보호감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47
1. 보호감호 집행의 기본원칙 = 47
2. 보호감호시설 및 감호소의 위치 = 51
3. 보호감호 집행내용 = 53
4.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필요성 = 60
제 5 장 결론 = 63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제 2 장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1.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 9
2. 상습범과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 10
3.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 = 15
4. 소결 = 21
제 3 장 보호감호처분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
1.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검토 = 23
2. 실질적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의 개념 및 판단시점 = 33
3. 보호감호기간 = 39
4. 보호감호 집행면제와 가출소 = 40
5. 기타 문제 = 45
제 4 장 현행 보호감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47
1. 보호감호 집행의 기본원칙 = 47
2. 보호감호시설 및 감호소의 위치 = 51
3. 보호감호 집행내용 = 53
4.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필요성 = 60
제 5 장 결론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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