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新接見交通權の現代的課題 : 最高裁判決を超えて /

柳沼八郞 ;若松芳也 共編著

책이미지
新接見交通權の現代的課題 : 最高裁判決を超えて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柳沼八郞
若松芳也
약송방지
유소팔랑
서명/저자사항新接見交通權の現代的課題 : 最高裁判決を超えて /柳沼八郞 ;若松芳也 共編著
발행사항東京 :日本評論社,2001
형태사항288p. ;21 cm
ISBN4535513074
일반주기柳沼八郞의 日本音은 '야기누마 하치로우', 若松芳也의 日本音은 '와카마츠 요시야'임
비통제주제어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묵비권,유치업무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8992 347.6 류55ㅅ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第1部 最高裁大法廷判決は我我の問題提起に答えたか
  被疑者主體論 ― 防御の主體は被疑者である = 12
  刑訴法39條3項の立法的·構造的欠陷 ― 搜査機關の裁量的運用の變遷と司法統制の失敗 = 41
  默秘權をめぐって = 69
  留置業務の獨自性 110
  大法廷判決と準抗告 = 125
  調整論批判 = 137
第2部 各小法廷判決は接見指定の基準を明確にしたか...

목차 전체

第1部 最高裁大法廷判決は我我の問題提起に答えたか
  被疑者主體論 ― 防御の主體は被疑者である = 12
  刑訴法39條3項の立法的·構造的欠陷 ― 搜査機關の裁量的運用の變遷と司法統制の失敗 = 41
  默秘權をめぐって = 69
  留置業務の獨自性 110
  大法廷判決と準抗告 = 125
  調整論批判 = 137
第2部 各小法廷判決は接見指定の基準を明確にしたか
  第二次淺井國賠事件第二小法廷判決について = 160
  伊神國賠事件 ― 大法廷判決と伊神國賠二事件小法廷判決の多數意見と少數意見 = 175
  安藤·藤藤賠事件 = 180
  內田國賠事件 ― 最高裁で逆轉勝訴 = 194
  7事件小法廷判決の總括 = 201
第3部 刑訴法39條3項批判
  日本刑訴39條3項は國際法違反である = 210
  不條理な刑訴法39條3項を削除せよ = 264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

서평추가
별점
총 5점중 별0점
  • 총 5점중 별5점
  • 총 5점중 별4.5점
  • 총 5점중 별4점
  • 총 5점중 별3.5점
  • 총 5점중 별3점
  • 총 5점중 별2.5점
  • 총 5점중 별2점
  • 총 5점중 별1.5점
  • 총 5점중 별1점
  • 총 5점중 별0.5점
  • 총 5점중 별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