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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3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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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	321 p. ;24 cm.
ISSN	1975-3128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총괄과)
통일서명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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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연간보고서. 2003 원문

제1편 =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1절 개요 = 1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20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40
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 51
4. 인권상황 실태조사 = 55 ...

목차 전체

제1편 =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1절 개요 = 1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20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40
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 51
4. 인권상황 실태조사 = 55
5. 청문회, 토론회 등 운영 = 64
6. 기타: 논문 공모 및 인권 일반 지침개발 등 = 77
제3절 평가 = 80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1절 개요 = 8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84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 = 84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 87
3. 면전진정 접수의 안정화 = 104
4.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 110
제3절 평가 = 112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1절 개요 = 11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16
1. 개관 = 116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3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5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9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134
제3절 평가 = 13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1절 개요 = 13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38
1. 개관 = 138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48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53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56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57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58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61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62
9.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64
10. 기업의 입사지원서상 차별관행 조사 = 168
제3절 평가 = 171

제5장 교육홍보를 위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1절 개요 = 17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74
1. 인권교육 시스템 구성 추진 = 174
2. 인궈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 = 176
3. 인권교육 실태조사 = 180
4. 인권교육 관련 기관 혐의 및 교육 활성화 = 182
5.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84
6. 월간<인권> 발간 = 187
7.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 188
제3절 평가 = 190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1절 개요 = 1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94
1. 인권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 194
2. 국제교류 협력체계의 구축 = 199
제3절 평가 = 207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1절 개요 = 21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211
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11
2.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 215
제3절 평가 = 218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 219
1. 추진배경 = 219
2. 주요 추진실적 = 219
3. 평가 및 향후계획 = 221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 221
1. 국가보안법 TFT = 222
2. 사회보호법 TFT = 223
3. 비정규직 TFT = 226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 228
1. 추진배경 = 228
2. 활동사항 = 229
3. 평가 및 향후 계획 = 232
제4절 지역순화상담 및 홍보 = 232
1. 원거리 지역의 인권상담 접근성 제고 = 233
2. 지역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 234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 활동 = 234
4. 평가 = 235

제3편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 23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 239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241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 운영 = 242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 243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 244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 244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 245
3.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체계화 = 246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247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47
2. 지방사무소 설치 = 248
3.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 249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 251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51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51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 252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253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 254
2.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 255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강화 = 257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 258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 261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 264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 269
4. 2003년도 주요 업무 일지 = 270
5.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 296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308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12
8. 위원회 발간자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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