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국정감사 자료집 :행정자치위원회 .2003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658 | 328.345 인17ㄱㅊ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 가정폭력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및 검거경위별 현황 = 1
*가정폭력범죄 검거 현황 = 2
*성, 가정폭력 등 대 여성범죄 추방활동 관련 = 7
■ 감청
*감청관련 = 13
*사전허가감청 기각사유 ; 총 58건 및 긴급감청 기각 현황 ; 총5건 = 16
*유선, 무선 인터넷 등의 월별 통화내역조회 요청건수 = 18
*통신사실확...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및 검거경위별 현황 = 1
*가정폭력범죄 검거 현황 = 2
*성, 가정폭력 등 대 여성범죄 추방활동 관련 = 7
■ 감청
*감청관련 = 13
*사전허가감청 기각사유 ; 총 58건 및 긴급감청 기각 현황 ; 총5건 = 16
*유선, 무선 인터넷 등의 월별 통화내역조회 요청건수 = 18
*통신사실확...
목차 전체
■ 가정폭력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및 검거경위별 현황 = 1
*가정폭력범죄 검거 현황 = 2
*성, 가정폭력 등 대 여성범죄 추방활동 관련 = 7
■ 감청
*감청관련 = 13
*사전허가감청 기각사유 ; 총 58건 및 긴급감청 기각 현황 ; 총5건 = 16
*유선, 무선 인터넷 등의 월별 통화내역조회 요청건수 = 1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현황 = 20
*E-mail 감청 신청건수 및 감청건수 현황 = 22
■ 경찰 조직 및 예산
*2003 예산개요 중 = 23
*기본조직 현황 = 26
*경찰 기능별 정원 현황 = 29
*최근 3년간 경찰청 인력운영 현황 ; 본청 국 실별, 본청 계급별 = 30
■ 과잉 진압
*부안 원전숙물 관리시설 유치반대 시위 과잉진압 관련 ; 사건개요, 투입경찰ㄴ역, 시간대별 상황, 불법 폭력행위, 진압결정 과정, 피해 상황 = 32
*최루탄 보유 현황, 최루탄 발사기 정비실적 = 35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 및 사이버 적용 사례 = 36
*보안수사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 = 37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배 및 검거 현황 = 40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이적 표현물 게시자 검거 실적 = 41
■ 긴급체포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및 기각률 = 42
■ 영장
*지방청별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률) = 44
*5대 범죄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건수 = 45
■ 유전자, 지문감식 및 CCTV 관련
*최근 3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청처리실적 ; 의뢰기관별 = 47
*범죄유형별 CCTV 활용 범인 검거 실적 = 48
*지문감식 DB 구축 기간/예산, 인구수, 주민등록발급자수, 지문감식 DB 등록수 = 50
*지문확인에 의한 신원확인 실적 = 51
■ 유치장
*유치인 수용 현황 = 52
■ 전, 의경
*전, 의경 시위진압부대 현황 및 지방청별 보유 부대명 = 67
*전, 의경 사고발생 현황 ; 자살, 구타, 복무이탈, 성폭력 발생 및 조치 = 68
*전, 의경 시위부상, 사망 및 사후조치내용, 치료 및 위로금 지급내역 = 69
*전, 의경 현황(소속별) = 71
*전, 의경의 사망. 상이 현황 및 사유 = 73
*전. 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및 결과, 지방청별 현황 = 74
*자살 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5
*자해 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5
*총기 안전사고 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76
*구타, 가혹행위 발생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6
*탈영사고 발생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7
■ 정부기록보전소 관련
*정부기록보전소 인력운영 현황 = 78
*기록물보전 국제교류협력 약정 또는 각서, 협의 체결 현황 = 78
*정부기록보전소 해외사료 수집예산 편성 및 증감 현황 = 79
*역대 대통령별 통치관련 기록 이관 현황 = 79
*정부기록보전소와 대학 도서관 등 관민협약 체결 현황 = 81
*광역지자체별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 현황 및 외국의 광역지자체 기록관 현황 = 82
■ 정신장애자 범죄
*정신장애자 범죄유형 및 동기별 현황 = 83
*정신장애자 범죄유형 및 전과별 현황 = 84
*정신장애자 범죄유형 및 조치 현황 = 85
■ 주한미군범죄
*연도별 주한미군 피의자 검거 현황 및 조치결과 = 86
*연도별 죄명별 미군인범죄 발생 현황 = 87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사건 처리 현황 = 88
■ 집회, 시위
*불법시위자 검거 및 유형별 처리 현황 ; 총괄, 노동사범, 학원사범, 민원사범 = 89
*연도별 집회시위 발생 현황 및 노사분규 발생 현황 = 90
*장기집회 신고 및 집회개최 현황 = 91
*집회시위 발생 현황 관련 = 93
*집회, 시위 관련 지방청별 불법시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95
*집회, 시위 현황 관련 = 97
*최근 3년간 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 및 내용 = 99
■ 총기 사용
*사격훈련 실시 현황 = 102
*지역경찰관의 총기사용 내역 현황 ; 지방청별, 신체위해정도별, 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사건 개요 = 105
*지역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죄진압 및 실패 현황 = 109
■ 기타
*공무원노조활동 관련 징계 현황 ; 시도별, 기관별 = 111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국가배상청구 현황 및 배상금액 내역 = 113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현황 = 119
*최근 5년간 불온유인물 발생 현황 = 120
*최근 3년간 여성, 어린이 대상 주요 범죄 현황 = 121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의 인권실태 점검사례 = 122
*전국 윤락가 밀집지역 현황 = 126
*전국 윤락가 밀집지역 업소수 및 종사자 현황 = 126
*최근 3년간 연도별 우범자관찰보호 대상자의 범죄 현황 = 127
*최근 5년간 대형 인명사고 현황 = 128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 및 검거경위별 현황 = 1
*가정폭력범죄 검거 현황 = 2
*성, 가정폭력 등 대 여성범죄 추방활동 관련 = 7
■ 감청
*감청관련 = 13
*사전허가감청 기각사유 ; 총 58건 및 긴급감청 기각 현황 ; 총5건 = 16
*유선, 무선 인터넷 등의 월별 통화내역조회 요청건수 = 1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현황 = 20
*E-mail 감청 신청건수 및 감청건수 현황 = 22
■ 경찰 조직 및 예산
*2003 예산개요 중 = 23
*기본조직 현황 = 26
*경찰 기능별 정원 현황 = 29
*최근 3년간 경찰청 인력운영 현황 ; 본청 국 실별, 본청 계급별 = 30
■ 과잉 진압
*부안 원전숙물 관리시설 유치반대 시위 과잉진압 관련 ; 사건개요, 투입경찰ㄴ역, 시간대별 상황, 불법 폭력행위, 진압결정 과정, 피해 상황 = 32
*최루탄 보유 현황, 최루탄 발사기 정비실적 = 35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 및 사이버 적용 사례 = 36
*보안수사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 = 37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배 및 검거 현황 = 40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이적 표현물 게시자 검거 실적 = 41
■ 긴급체포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및 기각률 = 42
■ 영장
*지방청별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률) = 44
*5대 범죄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건수 = 45
■ 유전자, 지문감식 및 CCTV 관련
*최근 3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청처리실적 ; 의뢰기관별 = 47
*범죄유형별 CCTV 활용 범인 검거 실적 = 48
*지문감식 DB 구축 기간/예산, 인구수, 주민등록발급자수, 지문감식 DB 등록수 = 50
*지문확인에 의한 신원확인 실적 = 51
■ 유치장
*유치인 수용 현황 = 52
■ 전, 의경
*전, 의경 시위진압부대 현황 및 지방청별 보유 부대명 = 67
*전, 의경 사고발생 현황 ; 자살, 구타, 복무이탈, 성폭력 발생 및 조치 = 68
*전, 의경 시위부상, 사망 및 사후조치내용, 치료 및 위로금 지급내역 = 69
*전, 의경 현황(소속별) = 71
*전, 의경의 사망. 상이 현황 및 사유 = 73
*전. 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및 결과, 지방청별 현황 = 74
*자살 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5
*자해 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5
*총기 안전사고 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76
*구타, 가혹행위 발생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6
*탈영사고 발생현황 및 사유, 처리결과 ; 원인별 현황 처리결과, 지방청별 현황 = 77
■ 정부기록보전소 관련
*정부기록보전소 인력운영 현황 = 78
*기록물보전 국제교류협력 약정 또는 각서, 협의 체결 현황 = 78
*정부기록보전소 해외사료 수집예산 편성 및 증감 현황 = 79
*역대 대통령별 통치관련 기록 이관 현황 = 79
*정부기록보전소와 대학 도서관 등 관민협약 체결 현황 = 81
*광역지자체별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 현황 및 외국의 광역지자체 기록관 현황 = 82
■ 정신장애자 범죄
*정신장애자 범죄유형 및 동기별 현황 = 83
*정신장애자 범죄유형 및 전과별 현황 = 84
*정신장애자 범죄유형 및 조치 현황 = 85
■ 주한미군범죄
*연도별 주한미군 피의자 검거 현황 및 조치결과 = 86
*연도별 죄명별 미군인범죄 발생 현황 = 87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사건 처리 현황 = 88
■ 집회, 시위
*불법시위자 검거 및 유형별 처리 현황 ; 총괄, 노동사범, 학원사범, 민원사범 = 89
*연도별 집회시위 발생 현황 및 노사분규 발생 현황 = 90
*장기집회 신고 및 집회개최 현황 = 91
*집회시위 발생 현황 관련 = 93
*집회, 시위 관련 지방청별 불법시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95
*집회, 시위 현황 관련 = 97
*최근 3년간 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 및 내용 = 99
■ 총기 사용
*사격훈련 실시 현황 = 102
*지역경찰관의 총기사용 내역 현황 ; 지방청별, 신체위해정도별, 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사건 개요 = 105
*지역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죄진압 및 실패 현황 = 109
■ 기타
*공무원노조활동 관련 징계 현황 ; 시도별, 기관별 = 111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국가배상청구 현황 및 배상금액 내역 = 113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현황 = 119
*최근 5년간 불온유인물 발생 현황 = 120
*최근 3년간 여성, 어린이 대상 주요 범죄 현황 = 121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의 인권실태 점검사례 = 122
*전국 윤락가 밀집지역 현황 = 126
*전국 윤락가 밀집지역 업소수 및 종사자 현황 = 126
*최근 3년간 연도별 우범자관찰보호 대상자의 범죄 현황 = 127
*최근 5년간 대형 인명사고 현황 = 128
-
-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
-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
- 서보혁
- KINU(통일연구원), 2021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