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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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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3
형태사항96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보건복지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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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년 7월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연도별, 시도별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 = 1
*기존 생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현황 = 2
*기초 생활보장법 시행 관련 = 3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 6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9
*전체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의 수, 연령, 남녀비율 및 이들...

목차 전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년 7월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연도별, 시도별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 = 1
*기존 생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현황 = 2
*기초 생활보장법 시행 관련 = 3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 6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9
*전체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의 수, 연령, 남녀비율 및 이들의 사업참여 정도 = 14

■ 노숙자

*2002년 7월 현재 생활보호사업별ㄹ로 = 15
*노숙자쉼터에서 부랑인보호시설로 입소된 사례 = 19
*노숙자 자립지원 현황 = 20
*노숙자 현황(시도별, 연령별) = 24
*노숙자현황 = 25

■ 보건의료 

*2003. 8 현재 의사종별, 기관별, 시도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 27
*건강보험 총진료비중 보험자부담 내역 및 환자본인부담 내역 = 28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 29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31
*국가 총예산 중 보건분야 예산내역과 보건분야 예산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분야 지출내역 = 35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 도모 추진방향 = 36
*의료급여 관련 = 39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관련 = 41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 = 48

■ 사회복지시설

*2003년 8월 현재사회복지시설 관련 = 49
*사회복지시설 관련 = 52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추진 방향 = 53

■ 아동

*1999년~2003년 7월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현황 = 58
*1999년~2003년 7월까지 아동학대 현황 = 60
*2003년 7월 현재 아동학대 상담소 및 시설보호소 현황 = 61
*가정 보건 조소득층 지원 = 62
*아동복지 관련 = 64

■ 에이즈

*에이즈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 67

■ 자활사업

*1999년~2003년 7월 까지 자활후견기관 분포 현황 = 74
*자활사업 활성화 기본 방향 = 75

■ 기타

*국내 희귀, 난치병 환자 현황 및 지원내역 = 80
*민간복지 활성화 추진방향 = 86
*사회보장 예산 관련 = 92
*예산현황 = 94
*정신병원 관련 = 95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  병원과 사회를 이어가는 의사 김선민이 꿈꾸는 세상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 병원과 사회를 이어...
    김선민 지음
    메디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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