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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노동환경위원회 .2003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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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노동환경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노동환경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	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3
형태사항	206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	환경노동위원회
비통제주제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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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8654	328.345 인17ㄱㄴ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 고용보험

*2000-2003.6 현재까지 고용보험 수혜액 현황 및 분석자료 = 1
*고용보험 관련 = 2
*지역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고용보험 징수 현황 = 13

■ 구속 노동자

*98년 이후 연도별 구속 근로자수 현황 = 17
*01년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 = 18

■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현...

목차 전체

■ 고용보험

*2000-2003.6 현재까지 고용보험 수혜액 현황 및 분석자료 = 1
*고용보험 관련 = 2
*지역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고용보험 징수 현황 = 13

■ 구속 노동자

*98년 이후 연도별 구속 근로자수 현황 = 17
*01년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 = 18

■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19
*해고에 았어서 근로기준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규정에 근거한 근로자 해고 현황 = 20

■ 노사관계

*2001년 이후 노사분규 관련 01-03. 6월 현재 손배. 가압류 현황 = 25
*2001-2003. 6 지역별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고사건 현황 = 26
*노사관계 관련 = 29
*노사분규 관련 = 31
*직권중재제도 도입 취지 및 시행과정의 문제점, 국내외 단체 입장,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입장 = 32

■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가정, 직장 양립 지원강화 조치 = 39
*모성보호 및 가정.직장의 양립지원과 관련 = 41
*연도별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광고 모니터링 현황 = 4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점검 현황 = 45
*최근 3년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실적 = 46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47

■ 비정규 노동

*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관서별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현황 = 48
*근로자 파견업체 및 업종별 파견근로자 현황 = 49
*파견근로자 업체 현황 = 55
*근로자 파견제도 관련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 결과 = 56
*외국인연예인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 점검 결과 = 57
*근로자 파견제에 대한 홍보 실적 = 57
*노동부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현황 = 58
*노동부가 입법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방안과 관련 쟁점별 노사의 입장, 공익위원안, 우리부 입장 비교 = 59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종합대책 추진 결과 = 64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현황과 확대 방안 = 67
*비정규 근로자 관련 개선대책 -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등 차별사례 및 개선대책 = 68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 70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 71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및 수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3
*사용사업체 지도, 점검시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 74
*파견사업체 지도 점검시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 76
*파견업체 3회 이상 적발업체 = 79

■ 산업재해

*3년 연속 재해발생 사업장 점검 현황 = 80
*1998년부터 현재까지 규모별. 업종별 산재 현황 = 81
*2000년 이후 근골격계질환 관련 노사 갈등 사업장 내역 = 88
*2000년 이후 근골격계질환 재해자수 및 보험급여 지급 현황 = 89
*감전재해 발생 현황 및 연도별 유해물질중독 발생 현황, 산소결핍(질식)재해 발생 현황 = 90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 91
*발생시간별. 발생형태별 중대(사망)재해 현황 = 9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관련,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 94
*삼진아웃제 현황 = 98
*연도별 광역별 산재발생 추이 = 101
*연도별 산재발생 추이 = 104
*요일별. 규모별 중대 재해 현황 = 105
*지방관서별 건설업 중대재해 현황 = 106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 현황 = 10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추이 = 111
*최근 3년간 산재은폐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 = 112
*해외 주요국가별 최근 3년간 재해율 현황 = 113

■ 이주노동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및 은폐 적발 현황 = 114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115
*국내 노동자 대비 외국인노동자 산재 현황, 원인 및 대책 = 125

■ 임금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청별 체불임금 현황과 노동부의 조치 현황 = 128
*규모별 최저임금 위반 내역 = 134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추이 = 135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 136
*연도별 최저임금관련 = 137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 내역 = 147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체당금지급, 사업주로부터의 회수, 미회수처리 현황 = 148
*최근 3년간 학력, 산업, 성별 임금격차 추이 = 151
*최저임금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최저임금 관련 법, 제도, 지침 등의 변경 현황 = 153
*최저임금 관련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통계 = 154

■ 청소년 노동

*연소자고용사업장 관련 지도, 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 155
*청소년실업자 및 장기실업자 현황 = 157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 158

■ 특별근로감독

*00년부터 연도별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 162
*2001년 이후 노조에서 요구한 특별감독 현황, 실시사유, 조치결과 = 163
*특별감독의 법적 근거 및 연도별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 164

■ ILO 관련

*노동기준법의 국제기준 관련 ; 각종 노동관련 법과 제도 중 국제기준에 미달하여 ILO가 지적, 시정 권고한 사항과 이유 = 165
*향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선방안 = 172

■ 기타

*2000년 이후 장애인고용 현황과 부담금 현황 = 1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활사업 추진 실적 = 175
*노동부 발행 공무원노조 관련 자료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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