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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교육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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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교육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교육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3
형태사항87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교육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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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 만5세 아동 지원

*2002-2003. 7 시도교육청별 전국 만5세 아동 지원 현황 = 1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 2

■ 아동 학대 및 학생 처벌

*2000년 이후 학교 내 (과다)체벌로 인한 민원 및 고소, 고발 발생 건수 = 3
*2002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기관별 현황 = 4
*2003년도에 발생한 초. 중. ...

목차 전체

■ 만5세 아동 지원

*2002-2003. 7 시도교육청별 전국 만5세 아동 지원 현황 = 1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 2

■ 아동 학대 및 학생 처벌

*2000년 이후 학교 내 (과다)체벌로 인한 민원 및 고소, 고발 발생 건수 = 3
*2002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기관별 현황 = 4
*2003년도에 발생한 초. 중. 고에서의 학교체벌 관련 현황 = 5
*2003년 2월 '어린이 학대 신고 의무화' 이후, 신고 접수 현황 및 신고 사례 = 7
*체벌금지 인정여부에 따른 시도별 각급 학교 현황 = 11

■ 저소득층 교육 지원

*2000-2003 연도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 12
*2001-2003년도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관련 = 15
*2003 중식지원 학생수 및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25
*교육소외 계층 대상 사업별 지원 현황 = 26
*방학중 혹은 공휴일 수업 및 급식지원 현황 = 29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현황 = 30

■ 장애 아동

*2003년도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 초.중. 고등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 34
*교육부 예산 대 특수교육비 및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35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 36
*유아특수교육기관 무상특수교육 현황 = 37
*장애인 통합학급 현황 = 38
*최근 2년간 시도별 각급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투자예산 = 40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별 장애학생 보조원 배치 현황 = 41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별 장애학생 1인당 평균 예산 배정 현황 = 42
*특수교육 관련 = 43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 50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 51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적 = 52

■ 집단 괴롭힘

*2002년 이후 학교폭력 발생 사례 = 53
*시도별 집단 괴롭힘 발생 사례 = 56

■ NEIS

*각 시도 교육청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차질 현황 및 민원 현황 = 6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자율선택 결정 후 7월 현재까지 추진현황, 문제점, 전교조 조사결과와 차이나는 이유, 향후 추진 일정 = 63
*시도별 NEIS 운영 현황 = 65
*시도 교육청 물적기반 및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 66
*학교급별 NEIS 운영 현황 = 68
*향후 5년간 NEIS 유지보수예산 추정치 및 내용 = 69
*NEIS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추가 예산 및 계획 = 71
*NEIS 운영을 위해 개정해야 할 각종 제도 = 72

■ 기타

*공교육 관련 = 74
*도서관 사서직원, 사서교사, 실기교사 현황 및 부족 현황 = 78
*시도별 교육기관의 성추행, 성희롱 등 사건 발생 현황 = 79
*시도교육청별 2002, 2003년도 학생 가출 현황 = 80
*시도교육청별 2002, 2003년도 학생 자살 현황 = 82
*최근 3년간 소득에 따른 도시지역의 교육격차 현황 및 도.농간 교육격차 현황 조사결과 = 83
*탈북자 중 취학대상연령 인원 = 84
*최근 3년간 초등학교 미취학 인원 = 84
*2003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초등학교 미취학 인원 = 85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재학생 수 및 국적별 현황 = 85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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